투자 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상품권 모습 [사진: 11번가]

NICEabc

조회된 상품이 없습니다.
NICEabc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에 투자하세요.

투자상품
모집기한 상품명 투자기간 수익률 상품등급 모집금액 모집률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하기

NICE비즈니스플랫폼(주) 대표이사 최정환 사업자등록번호 458-87-0136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02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021-6 통신판매업 2019-서울영등포-1336 통신판매업 2019-서울영등포-1336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11층

NICE비즈니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계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연계투자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율(최대 연 20%, 연체이자율은 대출 할인율 + 최대 연 3%, 할인율은 차입자의 신용등급 등 회사의 신용평가체계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최대 연 4%), 상품별 수수료 부과기준은 투자설명서 및 상품상세설명 참고)
중도상환 수수료 연2% 이내에서 부과 또는 면제가능(단, 전액 상환만 가능)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은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원리금 연체 시 만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안녕하세요 . 저는 68 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
얼마 전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너무 어럽고 판매직원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오긴 했는데 ,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잘못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 가입한 상품이지만 며칠 안 됐는데 …. 취소할 수 없을까요 ?

네 , 가능합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금소법 ) 에서 정하는 기간 내 ( 가입일로부터 7 일까지 ) 청약을 철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여 상품 모집 기간 경과 후 2 일 이내 ( 숙려기간 ) 동안 청약을 철회하거나 승낙 ·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당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이거나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

단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은 판매부터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이 녹취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이 높고 , 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가입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녹취의 목적은 금소법에서 정한 6 대 판매원칙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 및 금융소비자의 가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녹취 과정이 있기에 판매회사의 책임 있는 투자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때 , 사례의 박 노식씨에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요약설명서 ) 가 제공됩니다 .

2. 고난도 투자상품은 다시 한번 가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고난도 상품 관련 안내문에 숙려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ELS XXX 호 , ELS YYY 호 : 청약마감일 8 월 26 일 )

- 청약일정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1 일 / 숙려기간 8 월 22 일 ~ 8 월 23 일
개인 전문투자자 / 법인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6 일 / 숙려기간 없음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청약 · 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으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박 노식씨의 경우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에 청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를 표현하면 청약 ·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과거에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이 만 70 세 이었으나 2020 년 5 월 10 일 자로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령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구조 및 운용전략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특히 , 금융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투자 상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 분쟁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판매회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고령자는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금소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상품 등 ) 에 대해 녹취 ‧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 시장 등에서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숙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그리고, 금소법상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적용됩니다 .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문화 를 정 착하 기 위 한 것 입니다 .

금융상품 6 대 판매원칙에 녹취 , 숙려제도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판매 회사가 책임 있는 투 자 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한 것 입니다 .

더불어 ,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과거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이해가 전제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투자 상품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상품권 모습 [사진: 11번가]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상품권 모습 [사진: 11번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투자상품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회사는 증권사가 상품권 발행·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사실상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그 이유에 대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개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 상품을 뜻한다.

상품권의 경우 그 금액 자체이며 이익이나 손실의 개념이 없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상품권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다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투자상품권 판매현황을 일일 점검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산 받는 판매대금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사용(등록)하기 전이라도 즉시 투자자예탁금으로 편입하는 등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권은 상품권 형태로 발행, 유통된다.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는 상품권 액면 금액 만큼 증권사를 통해 국내외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수업무 현황에 투자 상품 따르면 2020년 4월 1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권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22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상품권 발행을 신고했다.

2021년 5월 4일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식 상품권 발행을 신고했고 올해 5월 10일에는 키움증권이 금융상품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7월 28일에는 현대차증권이 금융상품권 사업에 합류했다. 이들 5개 증권사들은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권 사업에 뛰어드는 증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서도 까다롭고 다양한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권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사 금융투자상품권이 많이 사용될수록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선물 받은 투자 상품 사람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규 고객이 생기는 것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투자자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코로나 타격' 中企·소상공인, 회복 가능성 크면 신용하락 없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가급적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혹여 등급이 하락해도 은행 금리나 대출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6일 코로나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기·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설사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 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이에 해당하는 중기·소상공인 대출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하는 내용의 공문(금감원장 명의)을 은행 등에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투자 상품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며 “금융사별로 5월 말까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결국 민간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등급 평가는 오랜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시스템”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가능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하라는 것은 은행의 잠재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호기/정소람 기자

금융에서 유통·의료까지 ‘내 정보’ 한눈에…막 열리는 마이데이터 시대

[스페셜 리포트]데이터 경쟁 시대다. 그 중심에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산업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에 내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가 금융권에서 화두다. 8월부터 경쟁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의 계좌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금융회사가 보유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소비자가 갖게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소비자가 직접 모든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다.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기업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초개인화’ 비즈니스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는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의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급’이 다른 서비스다. 그동안 각 금융사에서 금융 상품을 따로따로 가입하던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한 곳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는 플랫폼 공급자인 기업에 큰 기회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면 은행‧보험‧카드업을 하지 않는 기업도 고객의 계좌·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데이터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마이데이터 산업에 도전장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 등 28개 금융사 서비스 경쟁 돌입지난 1월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비롯해 여신·금융투자·저축은행·상호금융·핀테크 등 총 28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다. 4월 23일엔 31개 기업이 2차 선정에 도전했다. 25개 기업이 예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 기업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설비 구축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예비 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대주주 리스크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투자 상품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기존 금융사들은 축적된 ‘신뢰’와 ‘자산 관리 경험’을 가장 큰 무기로 들고나오는 반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은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운다. AI 등 기술력과 전문가 영입은 기본이다. 시중 은행장들이 ‘디지털’을 새해 화두로 던지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동시에 삼성과 KT 등에서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속속 영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참가자들이 ‘누구와 협력’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신·교통·유통·의료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과 비금융권에선 ‘마이데이터 동맹’이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NH농협은행은 11번가와 손잡았으며 우리금융은 KT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카드사·신용평가사·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약을 투자 상품 추진 중이다.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자체 자본·인력·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로열티(충성심)와 확장성을 갖는 곳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하고 투자 상품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의료·에너지·교육 분야에 도입미국과 영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의료·에너지·교육 등 분야의 웹사이트에서 ‘블루·그린·마이스튜던트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내려받도록 지원한다. 또 개인이 ‘내 정보’를 사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천받도록 돕는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각 에너지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그린 버튼을 클릭해 개인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내려받고 자신의 사용량 패턴을 알수 있다. 또 이를 제삼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고효율 가전 사용, 에너지 절약 수도꼭지 교체 등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린 버튼을 통해 15GW(기가와트·1GW=10억W)짜리 초대형급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그린 버튼 플랫폼은 수년간 각국 에너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영국도 개인 정보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엔 오픈 뱅킹 정책을 시행하고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상품 정보를 모두 개방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은 2009년 설립된 디지미(Digi.me)다. 이 회사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를 운영한다. 금융·의료·엔터테인먼트 등 정부 기관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용자는 여러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미를 통해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모으고 디지미가 제휴한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크게 늘며 디지미의 자산 규모는 2015년 100만 파운드(약 15억원)에서 2019년 730만 파운드(약 115억원)로 껑충 뛰었다. 유럽연합(EU)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GDPR은 EU 회원국 간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8년 5월 전면 시행됐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EU가 처음이다. EU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 주권을 강화한 이유는 2010년대에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속속 내주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EU는 GDPR로 산업 전반에서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 개정안(PSD2)으로 개인 정보 이동권을 금융 산업에 적용했다. 그 결과 유럽 내에선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출발 늦었지만 가능성 충분한국은 2020년에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8월부터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출발은 늦었지만 해볼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유럽도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럽은 지나치게 개인 정보가 보호되면서 금융 상품 정보를 모두 개방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직 금융권에 적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은 ‘디지털’에 강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오픈 뱅킹 가입자는 1년 만에 220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82%)을 넘어섰다. 처음 오픈 뱅킹을 시작한 영국을 뛰어넘는 속도다. 영국에선 사용자가 20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6%) 정도에 그치고 있다.KDB미래전략연구소는 마이데이터 현황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에 데이터 개방 의무를 부과해 초기 사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허가제’인데 시스템 안전성과 보완 등 물적 부분은 물론 대주주 요건도 심사한다”며 “정부가 리스크를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는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을 넘어 유통·의료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업계 간 유기적인 협력과 리스크 점검이 중요하다. 정유신 이사장은 “정책 담당자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융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의료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산업은 속도보다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 간 융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김혜주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유닛 총괄 상무 “비금융 서비스로 영역 확장…최고의 ‘데이터 기업’이 목표”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문 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이끌어 나갈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특히 주목받는 마이데이터 부문의 수장은 한국의 1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불리는 김혜주 상무가 맡는다. 김 상무는 통계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전자·SK텔레콤·KT 등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해온 빅데이터 전문가다. -소비자와 공급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바뀌나. “금융 소비자는 신용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좀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반면 공급자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전략은 무엇인가.“우선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플랫폼 전략을 구상 중이다. 결국 ‘자산 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또 고객에 대한 이해, 사업 기회 발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비금융 분야에서의 협업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 이를 계속 준비 중이다.”-신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이전부터 ‘마이(MY)자산’이라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허가 취득 이후 이전 서비스 운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고도화한 서비스를 5월 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영업점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의 자산 관리 경험과 역량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데이터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했었던 경험 등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향후엔 각 계열사 간 시너지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결국 금융 소비자 개개인에게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신한금융의 각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모은 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이다.”-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단기적으로는 고객과 신용 정보 등을 빠르게 확보한 후 이를 자산 관리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업종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로 마이데이터 영역을 확장해 최고의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인터뷰-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정제된 데이터 많은 금융권부터 시작…신사업 등장 기대”최근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준비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투자 상품 놓고 갈등이 첨예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허가 심사가 보류된 카카오페이의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심사가 중단된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 등처럼 앞으로 허가 심사가 중단되거나 보류된 기업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다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두 기업은 신청을 철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현재 상황과 심사 중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있나. “우리 금융 당국은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답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경미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3월 말 제시했는데 그 외에 전반적인 심사 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선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매달 신청을 받는데 허가 개수 제한은 있나.“개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자격 요건이 맞는지가 우선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금융위원회가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보다 금융권이 정제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은 성장할 것으로 보나.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격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사업을 총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데이터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소비자의 정보 보호권이 더 강화되고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신사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출하고 참가자들이 시장의 호응을 얻는 것이 첫째 과제인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도 있다.”김태림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에서 유통·의료까지 ‘내 정보’ 한눈에…막 열리는 마이데이터 시대

신사업 맥 끊던 '심사중단제' 개선…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결정한다

정부가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업과 무관한 고소·고발에 얽혀 금융회사들의 신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의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에 따라 심사중단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이나 임의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제수사나 기소가 이뤄진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또는 검찰 통보·고발을 심사 중단 사유로 정했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해 왔지만,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상 강제수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어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 절차에서는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 등은 심사 재개 요건으로 명시했다.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재개 요건들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에 더해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사업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임현우 기자

카테고리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