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2023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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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지난 8 월 23 일 , 보건복지부는 제 2 차관을 단장으로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 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누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 더불어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추정컨대 , 이 회의체의 배경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인 ‘ 필수의료 강화 ’, 지난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즉 , 문케어에 의한 과다 재정 지출 ,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 응급은 물론 , 얼마 전 발표된 2022 OECD Health data, 올 7 월 발표된 재정 지출 관리 미비에 관한 감사원 감사의견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로서는 필수의료 강화가 대통령 국정과제인데다 아산병원 사건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고 , 감사원 지적까지 겹치니 ‘ 액션 ’ 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 어떻게든 ‘ 대책 ’ 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게 이미 뻔해 보인다 . 즉 , 예상보다 늘어난 MRI 와 초음파 재정 지출분을 줄이기 위한 규제 안과 실손보험 ,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 , 외국인의 불법적 건보 이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 를 막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을 압박할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보험자를 압박하면 , 보험자는 의료공급자의 목을 더 졸라맬 것이라는 건 , 상식이다 .

그런데 실제 관심이 가는 건 ,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

복지부는 이 회의체 관련 자료에 ‘ 응급 , 고위험 수술 ,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 라는 표현을 썼다 .

응급 , 고위험 수술 , 분만으로 필수의료가 설명이 될까 ? ‘ 응급환자 ’ 와 ‘ 응급증상 ’ 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시되어 있다 . 즉 ,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는 ‘ 질병 , 분만 ,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 ( 危害 )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 이고 , 법적 응급증상은 급성의식 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등을 포함한 9 가지 증상이며 , 그 외 , 준 응급증상으로 호흡곤란 , 소아 경련 등이 법규에 나열되어 있다 .

이 같은 응급증상과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필수의료가 분명해 보이지만 , 이미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대처하고 있으므로 이걸 강화하는 건 응급의료 강화일 뿐 , 이것을 필수의료 강화라고는 하기 어렵고 , 이것으로 필수의료를 다 설명할 수도 없다 .

그렇다면 ‘ 고위험 수술 ’ 이 필수의료일까 ? 수술에 따라 위험도나 난이도를 나눌 수 있지만 , 수술은 모두 위험한 행위이다 . 무엇을 기준으로 고위험 , 저위험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 고위험 수술만 필수의료하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 분만 ’ 은 필수의료인 동시에 법에 따라 규정된 응급의료이기도 하다 . 저출산에 따라 산과 영역이 축소되고 ,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회피하는 가운데 , 필수의료로써 분만을 강화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만 , 복지부의 이런 분류나 기준 만으로 필수의료를 다 설명되하긴 어렵다 .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자료 (2018.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에는 필수의료를 ‘ 응급 ・ 외상 ・ 심 , 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 라고 표현하고 , ‘ 필수중증의료 강화 , 산모 ・ 어린이 ・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 감염병 ,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 이라 적고 있다 .

그러나 ,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라고 정의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 중증의료 ’ 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

필수의료는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필수의료는 “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의료 ” 이다 . 즉 , 감기나 배탈 등의 질환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도 필수 의료이다 . 대동맥이나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중증 ‘ 고위험 ’ 질환만 필수 의료가 아닌 것이다 .

다시 말해 ,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 행위는 크거나 작거나 모두 필수 의료에 해당한다 . 이걸 응급이나 위험도나 다른 어떤 기준으로 구분 지어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나눌 근거는 없다 .

다만 ,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 639조원 2023 예산안 행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의사의 부족 , 시설 및 장비 혹은 입원실의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39조원 2023 예산안

이중 시설이나 장비 , 입원실은 결국 돈의 문제이고 , 돈의 문제는 돈을 투입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 인력은 그렇지 않다 .

현재 논란이 되었듯 , 아산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문제나 소아 응급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진의 문제 , 시군구 지역의 부족한 분만 의사 문제 모두 639조원 2023 예산안 인력 부족 문제이다 .

왜 필수의료 영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지를 따져야 한다 .

필수의료 과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그 배경이 무엇이든 , 의사들이 이런 영역의 의료행위를 꺼리기 때문이다 . 그건 , 유난히 어려운 수련 때문일수도 있고 , 그 거친 수련을 거쳐도 제대로 취업하거나 개원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고 , 어렵사리 취업했다 639조원 2023 예산안 해도 연 이은 당직과 과로로 몸을 망가트릴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 사소한 과실에도 고소 당하거나 과실 배상에 허덕이는 등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앞서 얘기했듯 감기와 배탈도 필수의료이지만 , 이 질환을 필수의료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 이 질환을 치료할 의사는 이미 많기 때문일 뿐이다 . 이 분야의 의사가 많은 건 , 난이도 낮기 때문이 아니라 ,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 시장의 법칙대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

다시 말해 , 필수의료 강화책은 특정 질환 , 특정 수술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 수요가 많지 않은 시장에 원활한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하며 , 결국 그 시장 영역에 종사하려는 의사들이 더 늘어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적어 이런 현상이 생긴다며 , 의대 신증설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틀렸다 . 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 의사들이 일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 또 , 인기 (?) 없는 몇몇 과에 전공의 지원을 늘려 , 전공의들이 몰리게 하면 모자란 필수 과의 전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 이 역시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

지원이 없어도 또 , 아무리 그 필수 과의 수련이 고되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직접 생명을 다루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 그 어려운 수련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쉽게 일자리를 찾아 배운 걸 써 먹을 수 있어야 하며 ,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걸맞는 보상과 적절한 휴식을 보장되어야 하며 ,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 역시 돈이 문제다 . 왜냐면 , 필수의료의 빈도 ( 수요 ) 는 감기나 배탈처럼 많지 않으니 , 필수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는 빈도 많은 다른 과에 비해 자기 밥벌이를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 이 때문에 , 병원은 환자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한 주장이 아니다 . 결국 전문의를 취득해도 배운 걸 써먹을 수 639조원 2023 예산안 없고 , 일자리가 없으니 전공하지 않으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 그렇다고 병원에게 적자를 떠안으며 무작정 채용을 강제하는 것도 모순이다 .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 필수의료는 단순한 의료 공급을 넘어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도 ‘ 필수중증의료 강화 등 안전체계 구축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 이라고 자인하지 않았나 . 이 안전체계는 국군이 나라의 안보를 , 경찰이 치안을 , 소방관이 화재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다 . 국가가 필수의료 강화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

그런데 현재 건보 구조는 특정 과에만 더 재정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 행위가 없으면 급여도 없으며 , 행위의 빈도가 낮으면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특정과만 진료비를 올릴 수도 없다 . 모두 건보의 구조적 문제이며 낡은 제도 때문이다 .

따라서 , 정부가 진심으로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 대책을 내놓으려면 , 이 낡은 제도를 그저 땜질하려 하지 말고 우선 , 국고 지원 등 재원 마련을 하고 , 단기 및 장기 과제를 별도로 설정하여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서두르되 , 장기 정책과 대안도 같이 짜야 한다 . 물론 가장 좋은 건 , 이 케케묵은 건보 제도를 갈아 엎는 것이다 .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은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트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나랏빚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올해(8.9%)보다 크게 낮췄다.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최저 증가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한 총지출보다는 6% 정도 줄었다. 정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건전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실제 내년 본예산은 11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소요가 포함됐음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중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기준 343조4000억원에서 2차 추경 때 396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병(兵) 봉급 인상(병장 기준 130만원), 부모급여 지급(월 70만원) 등 11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이행 예산이 편성됐다. 반도체 등 초격차산업은 물론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직접일자리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원대로 전년대비 10.2% 삭감됐다.

한편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국가채무 비중은 52.2%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639조원 2023 예산안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639조원 2023 예산안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639조원 2023 예산안 639조원 2023 예산안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639조원 2023 예산안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639조원 2023 예산안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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