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오는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원회

[서울=뉴시스] 최현호 류병화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6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연,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검토 초안 성격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법체계를 확립하기로 업무보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검토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발행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증권사 개인투자자 가이드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법상 권리 효력을 부여 받거나 발행인이 직접 요건을 갖춰 발행한 증권형 토큰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또 분산원장을 활용할 때 예탁원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등록기관으로써 발행 때 등록 심사, 총량관리 등을 담당하게 개인투자자 가이드 된다.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는 장내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외시장은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거래를 허용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 자기발행 증권형 토큰은 제한된다.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패널토론에서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시장을 개인투자자 가이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되 ATS(대체거래소)로 확대해 경쟁 방식으로 풀어낼 것"이라며 "또 투자중개 매매업자를 허가 받은 사람과 블록체인 기반 권리를 발행하려는 사람 등이 다양한 사업상 제휴로 장외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수 개인투자자 가이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분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증권형 토큰간 간격처럼 같은 증권형 토큰이어도 성격차가 크다"며 "스펙트럼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해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가이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도입'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해 제도화 방안 모색"

금융위원회가 오는 4분기

금융위원회가 오는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는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채택된 후의 후속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라며 "미국·유럽·싱가포르 등은 증권형 토큰에 공모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개인투자자 가이드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2017년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따라 STO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시장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STO 생태계와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거래시설 구축과 함께 투자자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법적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시장을 조성해 나가며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가이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전세대에 걸쳐 유튜브와 미디어에 대한 소비와 관심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디지털 세대가 아닌 50대.

가상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을 ‘플립션코리아’

가상과 현실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메타버스가 산업 전반에 스며들며 가상인간인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인.

LG, “미래 기술에 함께 올인하자” 스타트업에 손 내민다

많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원하지만 딱히 접점을 찾기 어렵다. 반대로 대기업 역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바라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지 막상 출발선을 긋.

“위험한 검체채취, 로봇에 맡겨요” 바이오트코리아 장영준 대표

2022년 7월, 우리는 팬데믹을 거쳐 이제는 엔데믹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곧 종식될 것이라 여겨졌던 코로나19의 엔데믹화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

캐치시큐 조아영 대표, “개인정보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라면 캐치시큐 서비스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캐치시큐는 오내피플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기업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맞게 개인정보 처.

찰스 개인투자자 가이드 퍼거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 아태 지역 총괄, “서비스의 핵심은 파트너십”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19가 발발하며 개인투자자 가이드 시작된 원격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사무실과 집의 차원에서 이제는 도시 간의 거리로.

한 끗 다른 디테일로 바뀐 ‘루트릭스’

[여러분의 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스타트업의 로고 제작기 #04 ‘수목 거래 시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성.

대화형 데이터 구축 서비스 TEXTNET, 그리고 고경민 대표

지난 몇 달 사이 스피링크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2년 연속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카카오 계열사인 넵튠으로부터의 20억 원 투.

“덴트링크” 이노바이드 국진혁 대표가 바라보는 치과의 미래 혁신 서비스

오복 중 하나인 타고난 건치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치과에서의 ‘뽄 뜨기’를 경험해봤을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자. 치과에서 뽄을 뜨고 바로 보철물을 끼우고 개인투자자 가이드 집.

‘돌봄드림’ 로고 제작으로 담은 비전 스토리

[여러분의 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스타트업의 로고 제작기 #03 빅데이터의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있다. 보통은 데이.

--> Previous --> Next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시니어 라이프 케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케어닥이 이번에는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 사업화에 나섰다. 최근 10호점을 돌파한 방문요양센터 직영점을 발판 삼아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니어 돌봄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케어닥은 작년부터 고.

성형 정보 플랫폼 ‘헤이리본’ 운영사 버텍스랩, 투자 유치

부동산 거주 리뷰∙평가 플랫폼 ‘집품’, 투자 유치

다비오, 이미지 분석 기술 전문가 DGIST 황재윤 교수 사외이사 선임

부산센터,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창구’ 참여 기업 모집

엘리스, 디지털 전환(DX) 교육 알리고 브랜드 강화

AI 개인투자자 가이드 개인투자자 가이드 스타트업 튜닙,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스플래쉬 2022’ 대상 수상

네이버, AI 프로젝트 챌린지 ‘CLOVA AI RUSH 2022’ 성료

엑스와이지·스프링클라우드, 로봇 솔루션 통합 서비스 MOU 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2 해양수산 하반기 창업설명회’ 개최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업무협약

이코노미스트, 마일리지 결제 플랫폼 ‘마일벌스’와 상호협력 MOU 체결

스타트업 가이드

피벗의 조건과 목적, “우리도 피벗(Pivot)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피벗(Pivot)을 해야 할까요?”“우리도 피벗(Pivot)을 해야 할까요? 비교적 산업계의 변화에 둔감한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온 ‘피벗’이란 용어에 적잖이 놀랐던 경험이 있다. 피벗은 창업생태계에서는 ‘빠른 전략적 변화’를.

개발자 성장부터 커리어 강화까지 돕는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

납품자 입장의 OEM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사업양도에 진심이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

크롤링,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1편)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 매출을 얼마로 봐야 하나요?

중국이나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작은 제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 체크포인트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딩은 따로 있다] 법칙 8. 디지털이 당신을 구원해줄 것이다.

핵심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 전환사채 회계

투자자의 반향(Resonance)을 부르는 피치덱 – 에누마

스타트업 토픽 더보기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성형 정보 플랫폼 ‘헤이리본’ 운영사 버텍스랩, 투자 유치

부동산 거주 리뷰∙평가 플랫폼 ‘집품’, 투자 유치

다비오, 이미지 분석 기술 전문가 DGIST 황재윤 교수 사외이사 선임

콘테크 스타트업 '엔젤스윙',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2022 스타트업 투자 Booster IR 대회’ 금상에 ZeroOne AI

경상국립대 창업지원단,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운영

경상국립대 창업지원단,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창업교육 운영

스타트업 지원 사업 및 공고 더보기 +

2022년 경기 창업허브 탄소중립교육(기술) ‘IT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생 모집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 (9월) 참가자 모집

2022 하남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컨퍼런스, InnoGate 2022(이노게이트) 참가기업 모집

2022년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오피스 공간지원기업 2차 모집 공고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케일업 프로젝트 모집공고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터 등록번호 : 제 2017-24호 I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26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1225 I 제호 : 벤처스퀘어 I 발행일자 : 2010년 4월 29일 I 등록일자 2014년 9월 1일 I 발행, 편집인 : 명승은
액셀러레이션 · 투자 (삼성) 06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1 위레벤646, 1604호
미디어 · 서비스운영 (역삼) 0624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37, 304호
투자조합 운영 (판교)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5층

개인투자자 가이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 셔터스톡]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다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8일로 예정된 겐슬러 위원장의 연설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설문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으로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로 봐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거래소는 모두 SEC에 의무적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를 매우 꺼리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 가상자산 관련 더 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취임 이후 SEC가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다수의 가상자산 규제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가상자산 대출 상품도 증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앞서 비트코인처럼 발행인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제외하면 모두 증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겐슬러는 가상자산도 주식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미국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비증권형 코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증권형 코인 판별 기준에 촉각을 개인투자자 가이드 세우고 있다.

최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의 증권형 토큰 관련 논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없거나 발행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가 없는 경우 증권일 확률이 낮다고 말했는데,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와 비슷하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