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민간 기업 27곳, 보험사 27곳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 정부는 2008년에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의료 영리화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2019년에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E지’ 기능 강화: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12월 발표한 2022 경제정책방향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조를 '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에서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점이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예시를 추가해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네거티브' 형식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의료기관은 기존엔 공신력있는 공적 기관이나 학회의 공인된 건강정보 자료만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이나 학회에서 감수를 받은 정보 또는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된다.
또 특정 병원 예약이나 방문 권유 서비스가 E지’ 기능 강화: 서울경제 불가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존엔 신청인에게만 회신했으나 신청인이 희망하면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벗어나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행위는 금지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사례집을 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근 유행하는 질병 정보나 혈압, 혈당 등의 건강 정보 수집 및 정상 범위 안내,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걸음 수, 물 마시기, 식단 등 생활 습관 안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단 대상자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거나 질병 소견 제공, 음식 추천 및 판매 행위는 불가능하다.
비만 관리 서비스 예시를 보면 체질량지수(BMI) 계산이나 적정 목표 체중 제시, 적정 운동량 및 방법 안내, 운동 독려 메시지 전송, 의사가 처방한 운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반면 검사나 처방, 시술, 수술 및 이와 관련한 의료적 상담이나 조언, 자택을 방문해 물리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의약품 복용 제시 등은 할 수 없다.
또 환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대상자의 검진 주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 여부 확인, 건강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일 오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인천e지’ 기능 강화
인천e지 신규 서비스 이미지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 ‘인천e지’가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인천e지의 기능 중 여행일정을 만드는‘패스’에 GPS 기반 모바일 스탬프 기능을 추가하고 ‘오디오가이드’를 소비자 참여형으로 새롭게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e지’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돼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 함께 구축한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여행 앱과 달리 인공지능(AI)이 간단한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여행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 일정과 추천 동선을 제안해 이용자의 여행을 돕는다.
최근 GPS를 기반으로 한 길찾기 기능을 추가해 더 쉽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 추가된 모바일 스탬프 기능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앱 내에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하는 E지’ 기능 강화: 서울경제 것으로 별도의 노력 없이 여행기록 저장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앱의 새로워진 기능을 하반기 인천 문화재 개항장야행 축제(24~25일) 도보탐방 투어 프로그램 E지’ 기능 강화: 서울경제 등과 연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앱 이용자가 선택·방문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제공해 오던 오디어 가이드는 퀴즈를 풀고 미션을 수행하는 소비자 참여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앱 내의 가상 인물이 ‘신 개항의 시대 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항장 일대의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용자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게 제공한다.
인천시는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등 인천의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면서 인천e지 사용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8월 앱 출시 1주년을 맞아 앱 연계 서비스인 시티투어버스, 하버파크호텔, 개항e지투어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2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무장애 관광정보 등을 포함 약 20만 개의 관광지 및 음식관광 데이터를 구축한 인천시는 올해 안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해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더 재미있고 편리해진 인천e지 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고 숨겨진 개항장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천e지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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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 가이드
자문조직, 세금지식 담은 매거진부터 절세 상품 제안까지
IBK투자증권, 중견·중소기업 CEO용 TAX VIPCLASS 발간
KB증권 절세연구소…NH투자증권, MTS 세금 데이터 한눈에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
증권가가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 고물가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증권가가 다양한 절세 서비스를 선봬고 있다. 절세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세금 정보 서비스 제공, 상품 절세 혜택 지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은 '절세'에 몰렸다. 이에 발맞춰 증권사는 절세를 활용한 투자심리 잡기에 나섰다.
IBK투자증권은 세무 가이드북을 내놨다. 전일 IBK투자증권은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IBK투자증권 TAX VIPCLASS' 1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제는 가업승계와 상속이다.
가이드북은 △세제 개편에 따른 변경된 가업승계 △생활속 상속 FAQ △상속세법 FAQ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담았다. 실사례를 접목해 복잡한 세제의 이해도를 높였다.
추후 발간될 2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다룬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벤처투자기업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KB증권은 절세연구소를 오픈했다. 고객 자산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세후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절세연구소는 전원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 자문조직으로 구성했다. 실무경력과 국세청 근무이력, 금융업 현장경험을 갖춘 베테랑 6명이다.
세금지식을 담은 매거진도 발간한다. 절세연구소는 세미나를 통해 투자 관련 세금지식을 매거진 형태로 제작한 '부(富)런치'를 발간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세금 데이터 한눈에 서비스를 론칭했다. 모바일 세금 서비스 MY세금, 세무상담 대표전화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중 하나인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부터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넓은 세금서비스 제공이 주 목적이다.
주요 기능은 ▲세금 한눈에 알아보기 ▲세금 시뮬레이션 ▲절세 혜택 등이다. 고객 금융과 연금, 기타 소득 등 데이터를 통합한 세금정보 화면을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 계산기 등 기능도 탑재해 나만의 세금관리도 가능하다.
절세 상품도 제안한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 주요 절세 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정합성이 높은 절세 상품을 고객이 확인해 실제 매수와 매도까지 연계했다.
삼성증권은 8월부터 절세 응원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온라인을 통해 '투자에 진심인편, 절세 응원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대상이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중개형ISA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순입금한 뒤 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을 순입금액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은 국내주식, ETF 및 ETN,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사채(ELB), 파생결합사채(DLB), 펀드다. MMF, RP는 제외된다. 이달 30일까지 순입금액 해당 잔고를 유지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리워드 혜택을 받는다.
리워드 혜택 기준은 순입금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 2000만원 이상 5만원, 4000만원 이상 10만 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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