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브로커
출처=Dayron Villaverde/Pixabay
미국 재무부가 산하기관인 연방국세청(IRS)의 2021년-2022년 최우선 업무목록에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보보고 사항을 제정하는 업무를 포함시켰다.
9일(미국시간) 재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 상위 업무계획(Priority Guidance Plan)” 문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193개의 우선업무에 “6054 조항에 따른 가상화폐 정보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담당기관인 IRS는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보고해야할 정보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조항을 ‘세무행정’ 섹션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일반세무’ 섹션에서는 브로커 정보보고 사항을 지정하는 항목과 별개로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보고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미국 법전 내 6054 조항은 "중개인의 수익"을 의미한다.
정보보고를 할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재무부가 브로커의 정의를 단순 거래플랫폼 이상으로 넓힐 의도는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앞서 5월 말 탈세 근절을 목표로 암호화폐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브로커의 정보보고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내놓기도 했다.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재무부는 9일 문서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사 및 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계획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권고안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해당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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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규제와 법
-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 2018.11
- 248 - 268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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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재채용, 국가의 범죄자 예측 등 빅데이터 ·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의 처리과정은 복잡한 수학적 공식에 의하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처리과정의 불투명성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별되는 기술 이전에,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이미 상용화되어 왔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이미 개인정보 법제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집적화된 개인정보를 자산으로 보유해 왔고 최근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기술의 고도화는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가치와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규율법제를 검토하고 국내의 개인정보 규율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우리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법은 민간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득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거의 100년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 누적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미국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근 데이터 브로커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초의 규제법인 버몬트주법의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제보다는 후발적으로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등록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데이터 브로커를 규제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아마 이미 형성되어있는 데이터 브로커 산업에 대한 부담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혁속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법안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서비스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또한 데이터의 속성(비배타성/비배제성)으로 인해 데이터규범의 집행이 물리적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합적 데이터에 대한 규율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단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통신, 금융, 의료 영역의 특정기업에 의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방식은 엄격한 사전 동의, 정정 · 삭제 요구권 중심이다. 이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 중심의 규율체계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과정에서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 감독방안의 도입 등 개인정보 수집 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편향된 데이터의 채택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고,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엄격한 사전 동의 보다는 엄정한 약관심사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정보주체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현실적이다.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미국 데이터 브로커 규제법(regulation on data broker industry in U.S)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정보주체의 권리(the right of data subjec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규율법제
Ⅲ. 법적 현안과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규제 브로커
2018-05-09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02:25 출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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