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 전,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지난해 경제활동을 통해 생긴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단어 의미 그대로,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무조건 내는것도 아니고 역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대상 총정리 (+신고기간 놓쳤을 때 대응법 꿀팁)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때가 되면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나 처음 하는 분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것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가 됩니다. 단, 국민연금 등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국외 이전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2021년)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 31이며 신고기한내의 신고시점에 따라 공제 반영 여부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문의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여부 및 유형은 홈택스 또는 주소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하고 소득 및 신고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ts. 예:역삼동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반응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이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기타소득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란 고용계약 체결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의 3.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지속적인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란 고용계약 체결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의 8. 작가, 대학원생, 일시적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 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파업창에서 기타소득 구분 확인 후 선택완료 - 소득구분 확인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종합소득세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소득구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종합소득세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
07.07.2022 배진영
2017年參與韓國選秀節目，最終以第10名的成績成為成員，並在隊內擔當副唱。 解散後以成員身分再次出道。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One》組合歷程，请见「 」。 2017年6月16日，裴珍映通過《》的選拔，成為組合成員，於8月7日發布迷你專輯正式出道。 個人出道 [ ] 2019年2月28日，宣布裴珍映將舉辦亞洲巡迴粉絲見面會《BAE JIN 배진영 1ST ASIA FANMEETING TOUR 》。 4月4日，宣布裴珍映將在本月推出首張個人單曲，同時釋出了第一波預告照。 4月18日，公開第二波概念照和 MV 預告。 4月26日，韓國時間下午6點，公開首張單曲專輯《Hard To Say Goodbye》全輯音源。 CIX時期 [ ] 2019年7月23號正式發行CIX第一張迷你專輯"Hello Stranger:Chapter One"、主打歌"Movie Star",以Center第三次出道。 音樂作品 [ ] 배진영 One》時期作品，请见「 」。 年份 播出時間 戲劇名稱 배진영 備註 2021年 배진영 《》 申義俊 綜藝節目 [ ] 年份 日期 電視台 節目名稱 備註 2017年 4月7日－6月16日 《》 EP01-EP11 專屬節目 [ 배진영 年份 日期 頻道 節目名稱 集數 2019年 2月8日－4月23日 C9 Entertainment Youtube 배진영 BAEBAE 5 寫真 배진영 ]• 2019年5月27日：《BAE JIN YOUNG 1ST PHOTOBOOK [RE-ROUTE]》 廣告代言 [ ] 年份 品牌名稱 種類 備註 2019年 I'M MEME 美妝 與 2019年 Teddy Island x Metodo 배진영 粉絲見面會 [ ]• [ 2017-07-22]. （存档于2017-04-27）. [ 2021-12-04] 배진영. news.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com. （原始内容于2019-05-10） （韩语）. 한국스포츠경제. 2017-06-19 [ 2017-07-24].
08.07.2022 반요 야샤 히메 2 기 18 화
INSERTKEYS[모든 리뷰는 마음대로 퍼가세요. ] 반요 야샤히메 2기 더빙 2화 리뷰. 시작합니다! 어째서 1화를 스킵 하고, 2화 부터 올리는 거냐고요? 그게 말이죠? 1화를 저번 주에 방영하기 시작했단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못했습니다. 그래서 1화는 모두 스킵 하기로 하고, 2화 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2기 2화. 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26화 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 다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언급 드리지만, 모든 애니의 리뷰는 다 올리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빠서 시청을 못해 스킵할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 하차를 해버릴 수도 있단 뜻입니다. 우리는 ㅈㄴ 카와이 그 자체의 반요 쌍둥이 자매다. 그런데 지난 1기에서 세츠나 짱이 아주 그냥 훅 가버렸지. ㅠ 제26화. 바다의 요령 이야아. 이게 누구야? 리쿠 아닌가? 사스가 천리귀 사마 데스네? 귀가 ㅈㄴ 밝아. 야,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21.06.2022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ppt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ppt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ppt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24.06.2022 Metaverse platform
In short:• The Metaverse is a collective virtual open space, created by the convergence of virtually enhanced physical and digital reality. It metaverse platform physically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and provides enhanced metaverse platform experiences.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isolated environments buying digital land and constructing virtual homes, participating in a virtual social experience, etc. will eventually take place in the Metaverse. The adoption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Metaverse technologies is still at an early stage, so business metaverse platform should limit their investments there. Technology metaverse platform leaders need to identify, examine and track to help business leaders develop new products, transform the business or mitigate risks. The Metaverse is one such technology that's impact upon driving strategic business innovations you need to proactively.
30.06.2022 삼사 일언
다른 사이트들은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다음만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악성 코드 감염 혹은 피싱을 의심해 볼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있습니다. daum. 삼사 일언 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DNS를 변조하고, 이후 악성 사이트 다음과 똑같이 생긴 사이트 로 유도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한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다음 첫 화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팝업을 띄우지 않으니 평소 접속하던 다음 사이트가 아닌 것 같거나 의심스러운 팝업이 뜨는 경우는 주의하시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다음 첫 화면에서 삼사 일언 팝업이 뜨는 것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hosts 파일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싱 사이트 삼사 일언 유도하는 파밍 악성 삼사 일언. Microsoft의 하위 삼사 일언 브라우저에 대한 기술 삼사 일언 중단에 따라 보안을 위해 지원 브라우저 삼사 일언 변경했습니다. 가급적 엣지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Edge.
20.06.2022 색계 논란
혼연일체의 경지에 이른 연기는 관객에게 잠시도 눈을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장르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색계 논란 CG 컴퓨터그래픽스 를 쓰지 색계 논란 배우도 있다.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신은 어떨까. 보통 베드신은 색계 논란 위험하지는 않지만, 개봉하는 국가마다 법령이나 윤리가 달라 가급적 직접 색계 논란 맺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성관계를 색계 논란 의심이 색계 논란 만큼 수위가 높은 노출을 펼치는 배우도 있다. 전라를 노출하고 서로를 탐닉하는 장면에서는 연기라는 생각이 색계 논란 들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과한 노출과 자연스러운 연기에 직접 관계를 맺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오로지 두 명의 배우와 감독만 알 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격렬한 노출을 마다하지 않은 배우 5쌍을 모아봤다. 여유가 있다면 감탄을 금치 못할.
22.06.2022 송지효 임신
연예인 X 파일 1 그리고 송지효 임신 X 파일 2,3,4탄! 연예계를 떠도는 소리없는 소문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 그만큼 관심있는 증권사 찌라시! 조인성• 송지효 임신 사모님께서 송지효 임신 킹왕짱팬이심, 사모님의 강력한 입김으로 모델발탁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임신맞음. 화보촬영가는건 임신구실을 만들기 위함임. 손태영이 울면서 사랑을 못믿네 어쩌네 놀러와에서 난리친적이 있었음. 그때 집에서 티비보던 권상우가 매니저 시켜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함. 김성수랑 손태영이 같은 소속사라 김성수랑 권상우가 같은 드라마 송지효 임신 손태영이 한번 놀러온적이 있었음. 그러다 썸씽있게 되었는데 권상우가 손태영에게 푹 빠짐. 그래서 권상우 집에서도 김하늘 예뻐했었는데 갑자기 권상우가 손태영이랑 애갖고 결혼하겠다 발표한것. 권상우 집안에서는 손태영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송지효 임신 않는 분위기 손태영의 연애기술• 상대방 어머니에게 잘하는 스타일인것 송지효 임신. 타워펠리스에 신현준이 사는데 신현준 사귈때 신현준 엄마랑 손태영이랑 아파트 사우나에 엄청 자주왔다고 함.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기로 한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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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후원금' 명목 계좌번호 띄우는 유튜버
구글 수수료 없고 세금 안 내 '일석이조'
증여·사업소득·기부.. 성격 규정 힘들어
"새로운 소득 형태로 규정하고 과세해야"
보수 유튜버 '우파삼촌' 채널 캡처. 채널 운영자 김씨는 생중계가 종료될 시점에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 등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밥값 좀 보냈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충성!”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자리 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1인 유튜버뿐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 등 대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화면의 한편, 혹은 영상 설명 공간에는 유튜버들의 계좌번호가 '자율 후원금, 자율 응원금, 자율 구독료, 우익 활동비, 후원 계좌' 등의 형태로 적혀 있다.
보수 유튜버 '끝장보기 라이브' 채널 캡처. '자율 구독료' '자율적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자막과 영상 설명란에 올려 뒀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 이외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 기능인 ‘슈퍼챗(Superchat)’을 통해 돈을 번다. 슈퍼챗은 생중계하는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며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 기능이다. 액수가 클수록, 메시지를 길게 적을 수 있고 화면에도 오래 노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슈퍼챗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자, 최근에는 화면 곳곳에 계좌번호를 띄워 놓고 ‘직접 후원’을 받는 게 대세로 자리 잡았다. 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은 엄연한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유튜버들은 “자발적 후원금인데 무슨 세금이냐”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 방송으로 월 1000만 원 후원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할까
한 유튜버가 7월 28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받는 돈은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볼지, 후원금으로 규정할지, 그 성격조차 정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에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공개된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여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유튜버마다 후원금을 받는 경로나 취지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50만 원을 초과해 후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받은 돈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았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도 불분명
8월 12일 보수 유튜버 '우파삼촌' 김씨가 구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경찰에게 자랑하고 있다. 공비소탕 캡처
개인 계좌로 수수하는 유튜브 후원금이 기부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튜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면 돈을 보내는 구독자도, 돈을 받는 유튜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현금 후원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 논의한 적이 없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없이 모금하는 경우 지자체는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모집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튜브 후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유튜버 ‘자진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 보수 유튜버의 수입내역서. 6월 초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유튜버는 일주일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60만 원을 벌었다. 양산=조소진 기자
과세당국이 유튜버 수익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자료(건당 1000달러·연간 1인당 1만 달러 초과한 경우)를 받아 유튜버가 구글에서 받는 광고비 송금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슈퍼챗과 채널 멤버십 등이 포함된 유튜브 내 광고수익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매달 유튜버 계좌에 입금된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해 유튜브 사업자에게도 과세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광고 수수료, 구독료, 슈퍼챗 수입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퍼챗이나 광고비 이외에 유튜버가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은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과세당국이 유튜버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개인 계좌를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인 유튜버) 종사자는 △2019년 2,361명에서 △2020년 1만9,037명으로 늘었다. 신고한 금액도 429억 원에서 2,760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 유튜버 중 상위 1% 고수입자 190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635억4,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3,4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고수입자 1,903명의 평균 수입은 9,928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튜버들의 실제 수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개별 계좌 후원 막을 수 없어”
한국일보는 정치 유튜브 관련 판결문과 재판 진행 서류 30건 이상을 분석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후원금 문제 등으로 포화상태가 된 정치 유튜브 생태계를 분석했다. 최주연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브 후원금’은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는 데다, 채널의 세부 수익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영상 안에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근거가 되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글 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콘텐츠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채널을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현재 2만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모니터링팀을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팀은 △스팸, 현혹성 콘텐츠 및 사기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 콘텐츠 △괴롭힘, 사이버 폭력 △아동 보호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명의도용 등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잡아내고 있다.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개별 계좌 후원 채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유튜브 전문 세무사들은 개별적으로 후원받는 유튜버 수입을 과세당국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찬영 세무사는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보니, 유튜버들 입장에선 계좌로 후원받는 돈에 대해선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주 세무사는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현행법으로도 증여세 대상으로 삼거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며 "유튜브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유튜버들에게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희찬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의 방송 내용은 개인 창작물 성격이 강해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1. 평산마을의 여름 한 달간의 기록
2. 팬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계
3. 불순한 후원금, 선의와 공갈 사이
4. 정치권, 필요할 땐 이용하고 뒷짐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심희보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더구루=최영희 기자] 삼성증권이 올 들어 8월까지의 저쿠폰채권 판매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배에 해당하는 2.6조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저쿠폰채권의 인기가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세금부담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채권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크게 주기적으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뉘어 지는데,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0,000원)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져 매매차익 부분이 커져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있다. 따라서 채권투자로 얻어지는 전체수익 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표면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짜리 액면가 10,000원에 상환되는 표면금리 1%짜리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하면, 표면금리 1%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매매차익 220원은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채권의 세전 수익률은 연 3% 수준이지만, 매매차익 비과세 효과로 인해 은행 환산 세전 수익률로 환산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연 5.5%(종합과세 최고세율(49.5%)인 경우)에 달한다.
'은행 환산 세전 수익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채권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한 세후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일반금리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물론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자산가 고객들 사이에서 저쿠폰채가 효자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분석결과, 실제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6.4배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들 초고액자산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채권을 분석한 결과, 국내채권은 표면금리 1% 내외의 국채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또, 상품에 따라 고객의 평균매수금액은 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채권의 경우 인당 평균 250억원의 투자가 몰리기도 했다. 자산가들은 해외 저쿠폰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더해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국채, 국내기업의 KP물 등의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투자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외 저쿠폰채권 중 매수 상위 종목은 표면금리 1% 미만인 미국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T 0.125 02/15/24' (표면금리 0.125%, 잔존만기 18개월)에는 2천억원의 투자가 몰리기도 했다. 또 상대적으로 표면금리가 낮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KP물도 인기를 모았다.
실제, 종합과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투자자가 만기 1.5년 남은 미국국채 (T 0.125 02/15/24)를 올해 초인 1월 3일 투자해 8월31일 매도했을 경우, 비과세 수익인 환차익 등의 효과로 은행환산 세전 연 26.52%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와 관련해 눈길을 끈 것은 중장년 이상의 전유물로 생각되기 쉬운 절세용 저쿠폰채권에 대해 40대 이하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의 저쿠폰채권의 매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1.2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주식처럼 채권투자도 디지털채널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채권을 삼성증권에서 장외거래한 전체고객 중 무려 87%가 모바일앱이나 PC를 활용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엄지족 채권투자 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40대 이하의 비중도 42%에 달하고 있었다.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백혜진 상무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전 연 4%대의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高)쿠폰 채권과 더불어, 세금부담을 낮춰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低)쿠폰 채권 매수를 병행하는 채권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내외 양질의 채권을 적시에 공급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6일(한국시간 기준)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성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미국대형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과세기준인 연말도 다가옴에 따라 올가을부터는 저쿠폰채의 절세매력이 더욱 부각되며 투자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증권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리테일고객 대상으로 4.7조원이 넘는 채권(전단채 제외)을 판매하며 채권투자 붐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세제대편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수명 연장과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적연금을 확대하여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느껴집니다.
현재 연간 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포함)7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1.2억원(1억원)이하인 50세 이상에게만 퇴직연금(연금저축포함)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바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이, 소득규모 관계없이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금계좌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1주택 고령가구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저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중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불입해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퇴 후 집을 줄여가거나 귀촌하는 등의 삶의 변화, 그리고 주택자산 중심인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세제는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인출하는 연금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기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큰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기타소득세 16.5% 고정)보다 세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세법 개정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부적인 취급방법이 정비되면서 확정 될 것입니다. 이후 2023년 연금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하는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자금계획에 이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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