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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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선학동 작성일 2022년 8월 19일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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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만원 보장

    2안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찬반 엇갈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4차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더 높이고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드는 것이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국고로 가입기간 늘려주는 것)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혼인기간 1년 이상이면 이혼 시 연금 분할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무게 쏠려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따르면 1인 은퇴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95만~108만원인데 이번 개편은 여기에 맞췄다는 것이다. 1~3차 계획은 국민연금제도만을 손질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제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면, 1안은 월 86만7000원, 2안은 101만7000원, 3안은 91만9000원, 4안은 97만1000원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네 가지 안 가운데 2안이 실질급여 면에서 가장 액수가 높아 눈에 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데도 어떻게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2안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8000원에 불과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액보다 더 많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40만원으로 오르면 2022년에만 추가 지급을 위해 5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41조8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반면 기초연금 인상을 환영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2월 14일 정부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하위계층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의 경우도 기금 고갈시기가 기존 2057년에서 5~6년 늦추는데 불과해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금 고갈시기 5~6년 연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첫 스타트로선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15년 후쯤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개편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에서도 개편방안이 논의된다. 경사노위에서 별도의 안이 나오면 정부안과 합쳐져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연금 개편은 입법사항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 100만원 보장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의 후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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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의 후원금 100만원의 1번째 이미지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동위원장 장태은 , 문미자 ) 위원 일동은 지난 18 일 ( 목 ) ‘ 희망의 후원금 ’ 100 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학동 협의체 연합모금으로 지정 기탁했다 .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 사랑의 찬 드리미 사업 ▲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 사랑의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

      특히 ‘ 사랑의 찬 드리미 사업 ’ 은 선학중학교 마을엔 시설을 대관해 위원들이 직접 밑반찬을 조리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며 ‘ 사랑의 텃밭 가꾸기 사업 ’ 은 위원들이 텃밭갈이부터 작물 파종 및 수확까지 참여해 저소득층에게 먹거리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들이 참여형 특화사업에 직접 동참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선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

      문미자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 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100 만원을 기탁하는데 마음을 함께했다 .” 며 “ 앞으로도 따뜻한 선학동을 만들기 위해 우리 협의체가 앞장서겠다 .” 고 전했다 .

      KDI 경제정보센터

      지난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스위스 국민들은 왜 ‘공짜’를 거부했을까?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까?

      ‘알파고 쇼크’ 이후 관심 높아진 기본소득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높아졌다. 특히 지난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됐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 등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거론했다. 여야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도 첫 의제로 기본소득제를 선택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세대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누군가가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크게 △지속가능한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른다. 둘째, 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문제는 ‘일할 동기’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놀고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의 한계로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복지 중 하나만 가능해

      기본소득제나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나 관건은 재원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것은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스위스나 핀란드 등은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복지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임시직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커서 국민들이 일하기를 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다. 또 현재의 복지체계는 복지 계획과 관리감독에 많은 돈이 쓰이면서 ‘진짜 복지’에 쓰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복지정책을 기본소득 하나로 단순화될 경우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행정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공적연금 지급이나 보건 분야 예산을 포함해 올해 약 123조원이다. 이를 인구수(5,16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40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월 20만원 정도다.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지급하려면 620조원이 필요하다. 올 전체 예산(약 387조원)의 1.6배다.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국민들로선 기본소득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기본소득제에도 적용된다.

      월 100만원 보장

      지난 30일 열린

      지난 30일 열린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역전현상' 위험성이 있고 소득재분배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0일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최한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되기 위해선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100만원 상한제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나 즉각적인 의료 안전망 보강 측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더 세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주효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한제도는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충분한 여력을 갖춘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전 현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현행 상한제 역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이런 부작용이나 한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 과장은 "현재 소득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 역시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초기에 일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이후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소득재분배 관점에 입각해 변화해왔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한제의 제도적 공백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을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예산으로 삼는다면 더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공 과장은 "이번에 제안된 100만원 상한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원천으로 삼는다면 국고나 지방비로 운영 중인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나 재원에 대한 재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운영 체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 예산 측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약 8%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연대가 제시한 5조가 아니라 사실상 11조~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한 해 13조원 정도다. 기초연금 예산은 15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100만원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 규모가 이 정도인데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100만원 상한제 테두리 안에서 '킴리아'처럼 고가 신약을 급여화했을 때 감당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표는 "킴리아 같은 경우 전국에 환자가 500명이라면 급여화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2,5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 이런 고가 신약이 몇 개만 급여에 들어가도 필요 재정은 금방 1조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조차 이런 고가 신약을 급여로 등재하는데 고민이 많다. 이렇게 다 보장하거나 다 보장하지 않거나 사이의 간극 때문에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백세시대 전체 급여화가 느려지는 경향을 막고자 선별급여 같은 제도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이런 고가 신약은 계속해서 등장할텐데 과연 100만원 상한제가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 역시 선별급여와 필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도식 상으로만 보면 간단히 구분되지만 실제 치료 영역에 들어서면 '이 검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몇 번을 해야 하나' 같은 구체적인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으로 지불할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언제든지 불필요하게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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