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식양도세 면세가 공정인가?…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중단을

지난 7월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여기에 주식양도세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 투자 결정의 왜곡을 막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해 기존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때 세법은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꼴을 취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과세 형평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간 과세 범위를 조금씩 넓혀왔다. 비상장주식에 먼저 세금을 매겼고 주식양도세 상장주식은 1999년에야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5% 이상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지분율 3% 또는 본인과 가족 보유총액 100억원 이상, 2013년에는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이후에도 몇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에 과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현재, 산업화 초기 때 사정만을 계속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세 통계와 한국거래소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총 주식양도가액 중 양도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1.8%이다. 같은 해 기준 주식양도세로 거둬들인 전체 세수 3조9378억원의 40%는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777건의 거래에서 나왔다. 전체 29만4268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반면 500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63%를 차지하지만 평균 세금은 43만원 정도다. 상장주식으로 범위를 좁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전체 거래의 0.4%인 양도차익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거둔 세수는 6280억원으로 전체 1조5462억원의 40%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로서 100억원어치 넘는 주식을 팔았거나 양도차익으로 100억원 이상을 거둬본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한마디로 주식양도세는 최상위 자산가이면서 투자 실력도 뛰어난 극히 일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세액)도 다른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실효세율(총급여 대비 세액)은 35%지만, 해당 구간의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대략 20%다.

이런 까닭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학자들 간 이견도 거의 없다.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한다. 마침내 2020년 6월에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겠다니 마치 공약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폐지에 가깝다.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늦춘 것만 아니고, 가족까지 합산하던 것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고 오로지 100억원 이상 보유금액에만 과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세 범위를 넓히기는커녕 과세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개악안’인 셈이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양도세의 영구적 폐지를 염두에 둔 꼼수로도 보인다. 통상 과세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요량으로 유예 기간이나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조정 시기를 둔다. 하지만 개편안은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양도세 하나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영구 폐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세다. 나아가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승계 관련 세제 완화안과 함께 묶어 보면, 특정 계층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절세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도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따른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바로 시행에 나서야 한다.

Premium Contents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10억∼100억’ 슈퍼개미 양도세 폐지…상위 0.2% 그들만의 감세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은 약 0.2%에 불과한데, 과세 대상이 더 줄면서 ‘슈퍼개미 혜택이 훨씬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큰 감세’가 되는 셈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식 투자 시 세금은 두 가지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낸다. 그리고 이 중 일부 대주주만 수익에 대해 양도세(20~30%)를 추가로 납부한다.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2020년 말 기준 주식 양도세 대상은 약 2만7천명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1384만명이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열풍으로 양도세 대상이 기존보다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과세 대상은 전체의 약 0.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종목 보유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과제가 시행되면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과세 대상이 훨씬 쪼그라드는 것이다. 개미가 아닌 ‘슈퍼 개미’만을 위한 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랜 기간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세제 개혁과제를 ‘역행’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다. 투자자들이 볼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 같지만, 두 세금은 도입 취지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버블 및 시장 변동성 감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사실상 조세 원칙에 맞는 세금은 양도세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상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19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부과 등으로 ‘과세체계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추 부총리 주식양도세 등 정치권과 정부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오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어그러졌다. 윤 대통령도 애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표심’을 고려해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라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세금까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대상’이라는 누더기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에서 주식 양도세만 폐지할 경우 부자들을 위한 세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완책 고민에 속앓이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주식양도세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

[금융SOS]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

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