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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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은 19년 전인 2003년 8월에 시작됐다.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렸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외자 유치를 추진해야만 했다.

당초 외환은행에 자금을 투입한 건 독일 2위 은행 코메르츠방크였다. 그러나 2003년에 카드대란과 현대그룹 부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도 경영난에 시달렸다. 외환은행 2대 주주였던 코메르츠방크가 증자를 포기하자 론스타가 등장했다.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은행법상 외국계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 골프장 사업 등으로 비금융자산이 2조85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우려되자,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결정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의 첫 단추로 본다.

2005년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은행법을 확대해석하고, 산업자본 요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론스타는 그 사이에 점포, 직원 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고배당을 실시해 이익을 올렸고, 2006년에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지분 51%)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졌다. HSB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결국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동안의 배당이익까지 합치면 론스타는 총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론스타는 2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지만, HSBC에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놓쳤다며 같은 해 11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 정부가 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협상할 때 승인 등의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금융위 부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무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했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자본확충을 하지 않았더라면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모두 부도처리 됐을 가능성이 커 고육지책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론스타만이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는데, 그는 과거에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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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예고' 잭슨홀 미팅 이후
관련 투자 상품에 뭉칫돈 몰려
달러지수 추종하는 ETF·ETN
원화값 하락에 올 수익률 13%
환차익에 더해 금리인상 수혜
달러RP 거래 2년 새 212% '쑥'
은행만 아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예금자 보호되는 외화예금 추천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자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 선호 등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달러 기조는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달러지수선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함으로써 달러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해둔 후 최근 금리가 오른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한 은행 외화예금에도 관심이 높다.

최근 달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종가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1337.6원에 마감했다. 2021년 1월(1082.1원)과 비교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급등한 셈이다. 원화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주요국 통화 중 달러 선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인덱스)는 2021년 90선에 머물렀지만 8월엔 108~110선에 머물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또 올해 초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주요 영향이다.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점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은 "단 한 번의 물가 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며 현재는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을 쉬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둔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달러화 강세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점에서 달러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달러선물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상품 중 거래가 활발한 'KODEX 미국달러선물' ETF의 경우 올해 1~8월 수익률은 12.93%였다. 해당 ETF는 달러 가치 급등에 지난달 말까지 계속해서 올해 고점을 갈아치웠다. 추종지수의 일일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26.01%까지 뛰게 된다. 달러 단기채권 투자 수익률도 준수하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의 올해 수익률도 12.64%로 지수 대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자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방향성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달러선물지수의 일일수익률을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를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ETF가 있다. 추종지수의 일일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곱버스' 상품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버스 투자에 나설 시 개인만의 손절 라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환율은 다양한 대외 변수들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가 환율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인버스 ETF의 투자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영업일 내 승률은 35% 내외로 과거 평균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ETF·ETN 투자 외에도 자유롭게 소액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증권사의 달러RP에 투자하는 것이다. 달러 RP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미국 국채 등을 산 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투자대기자금으로 예치해둘 때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RP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1년물 약정형 RP의 세전 기준 연 수익률은 2.7~3.2%대로 높은 수준이다. 달러RP 투자 후 원화로 환전 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이점이다. 달러RP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시 입출금형과 만기가 정해져 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정형 RP로 구분된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달러RP 거래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일평균 달러RP 거래 잔액은 87억996만달러로 2020년 수치인 27억9387만달러 대비 212%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달러화 예금 잔액은 764억7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 자금 예치 등 요인으로 지난 6월 수치인 736억1000만달러보다 28억6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은행 외화예금 활용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금금리가 낮아 수수료를 포함하면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대표 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KB TWO테크 외화정기예금',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통장', 하나은행의 '밀리언달러 통장' 등이 있다. 은행들은 외화예금 신규 가입 유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시 복리이자를 주는 이벤트도 9월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그 밖에 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환율 등락폭이 확대되며 환테크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테크 경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바일뱅킹 '하나원큐' 내에 '하나 FX마켓' 서비스를 7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외화 매매 거래, 환율 알림, 외환 뉴스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 은행 및 증권사 원화 계좌와 하나은행의 외화 계좌 간 별도 수수료 없이 외화 매매거래도 가능하다.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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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5일 장중 1,37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 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악화 우려와 함께 수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연준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됐다.


대한상의 SGI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26일 '잭슨홀미팅'에서 향후 9월 FOMC에선 해당 수치가 업데이트돼 내년 말 적정 금리가 4%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높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하나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돼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국제수지가 악화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26.2%↑)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30%→37%), 유가 상승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


대한상의 SGI는 "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email protected]

高환율 '13년 만에' 1360원선 넘어···원-달러 '상승세'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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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원달러 환율. 사진=이수길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1360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고환율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등을 꼽았다.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걸쳐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247억2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투자 증가를 들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누적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외환의 초과 수요를 가져오고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율 4조6000억 먹튀 논란에 경제·금융 관료들 책임론까지 | 아주경제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 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 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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