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세션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함께 접경지역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7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

제 13 회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의 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방안이 폭넓게 제시 , 논의됐다 .

최완규 신한대 설립자석좌교수의 사회로 열린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모색 ’ 첫 세션은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 을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 접경지역 평화도시 설치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평가 ’ 를 각각 발표했다 .

최 책임연구위원은 “ 기존 개성공단은 폐쇄형 경제특구로 운영되어 , 북한 내부 경제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남북간 경제적 연계 구조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 면서 “ 앞으로 남북교류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협력 , 인도적 협력 등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협력의 미래 - 평화와 생명 그리고 지역공동체 ’ 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데릭 윌슨 얼스터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북아일랜드의 화해공동체인 ‘ 코리밀라 ’(Corrymeela) 의 활동을 소개했다 .

1965 년 설립된 ‘ 코리밀라 ’ 공동체는 회원 수 150 명의 작은 자원봉사단체이지만 ‘ 함께 잘살기 (Living Well Together)’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인 등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화해활동을 벌여왔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적대세력 간 갈등과 분쟁으로 최근까지 3720 명이 숨졌고 , 총 인구 181 만 명 중 4 만 7451 명이 다쳤다 .

윌슨 교수는 “ 개인적인 희망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 집단적인 희망은 분별되어야 하며 ,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공공의 희망이 표출되어야 한다 ” 면서 “ 정치적 , 공적 , 시민사회적 공동체와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공동의 ‘ 공적 희망 (public hopes)’ 을 찾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한편 , 세션에 앞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간담회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유영록 김포시장 , 세션 토론자 ,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정 전 장관은 “ 정부가 접촉 승인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 유엔 대북제재도 있지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 될 것 ” 이라면서 “ 접경지역의 횡적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 접경지역과 기업들이 이제 준비할 시점이 됐다 ” 고 말했다 .

유 시장은 “ 남북 , 북미 정상회담 뒤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면서 “ 담론도 좋지만 접경지역 10 개 시군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계속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의 한축이 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한강하구 남북공동 생태조사와 물길 복원 , 선박항행 등 실천적 협력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온 김포시의 선도적 노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

이재준 고양시장 유엔기후협약 도시 세션 개막식 기조연설

경기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6) 도시 세션 개막식에서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 프레임과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시장 세션 2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하 UNFCCC)의 초청으로 이뤄진 COP26 도시 세션 개막식 연설은 아시아 도시 가운데 고양시가 유일하다.

이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UNFCCC가 탄소중립 기후 행동의 리더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중시하고 도시가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엔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UGIH)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둔다"고 역설했다.

UGIH는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온실가스 계정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시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 시장은 또 "도시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기후 문제 해결의 열쇠인 만큼 새로운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도시마다 다양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 프레임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UNFCCC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지혜를 모을 때"라며 "각국 도시 기후행동 플랫폼인 UGIH에서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해결책을 찾자"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시장 세션 시장 세션 이 시장이 '도시의 현재, 고양의 성과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이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과 협력해 녹지 보존, 탄소중립 기반 도시 계획 및 재생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별 정책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고양시는 창의적이고 확산성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려고 UNFCCC와 협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3일 고양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4일에는 UNFCCC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계정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시장 세션 UNFCCC 부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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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스타트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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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벤처캐피탈과의 Me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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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Cloud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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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직원 및 고객사 대상 제품 소개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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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New Technology
(Microsoft Ignite Recap 등)

5월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 (시장 세션 by Storm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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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Cloud 세션

Microsoft 직원 및 고객사 대상 제품 소개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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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세금부담 완화, 실거래가 전면적 공개, 공시가격 제도개선 등 제안이 쏟아졌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등과 공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3차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Sustainable and smart 주택공급 정책’, ‘국내 부동산금융 현황과 위험관리’, ‘거시금융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2세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3세션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 4세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차례 강화되면서 납세자의 부담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과중한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단기적인 개편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1~2%로 인하하고, 과도하게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2018년 이전의 0.5~2% 세율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하해 공시가격의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주택 공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Sustainable & Smart 공급정책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부담이 누적되고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급증한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대출 및 관련 보증·유동화 등 국내 부동산금융 전반의 현황과 관련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은 왜곡된 상태”라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공개, 실거래가격 조정 제도 실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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