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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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라이프체인저글로벌플랫폼 펀드 구조. 출처=흥국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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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서울 여의도 IFC몰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권오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Investment Funds(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소수 투자자의 자본으로 이뤄진 사모펀드는 선택적 외부감사인의 감사 허용 등 규제의 강도가 느슨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서울 여의도 IFC몰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혁(법무법인 광장) 해외투자펀드 변호사는 ‘Investment Funds(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투자 펀드의 종류를 설명하고 특히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란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 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인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분산투자의 해외투자펀드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등이 강제되고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 이뤄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중시되고 시가평가 원칙의 부적용, 선택적 외부감사인의 감사 허용 등 공모펀드보다 규제의 강도가 느슨한 편이다.

느슨한 규제로 인해 실제 지난 1999년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1993년 3월 한 내국법인은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국내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25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내국법인은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했지만, 역외펀드가 법률상 말레이시아 법인임을 내세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17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권오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을 마련해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통한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사모펀드는 규제의 강도가 높은 공모펀드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욱(김앤장)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 해외투자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2012년 1월부터 일관되게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법인세법 제98조의4)는 펀드의 투자자가 실질귀속자라는 전제에서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다“고 덧붙였다.해외투자펀드

이에 김 변호사는 “펀드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투자자의 몫에서 공제된다는 점, 각종 비용을 공제한 최종적인 투자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펀드의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외투자펀드

[팍스넷뉴스 김승현 기자] 흥국자산운용은 하반기 해외 투자 펀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중국 등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집중 투자해 수익을 낸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흥국운용의 글로벌 트렌드 투자전략에 공감하는 투자자들은 흥국운용의 주력 펀드들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흥국자산운용은 주목할 상품으로 먼저 '흥국라이프체인저글로벌플랫폼' 펀드를 추천했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헤지형과 언헤지형으로 구분된다. 헤지형인 1호 69억원, 언헤지형인 2호 37억원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이 펀드(증권투자신탁 1(H) A)는 자산 대부분이 해외주식(89.69%)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입인 '나스닥 오엠엑스 그룹(NASDAQ OMX GROUP)(5.58%),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4.65%),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Moodys)(4.36%)와 해외투자펀드 S&P 그룹(4.16%)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8일 설정이후 8.7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순자산은 1142억원이며, 총 보수는 연 1.51%다.

흥국라이프체인저글로벌플랫폼 펀드 구조. 출처=흥국자산운용

다음으로는 '흥국 싱가포르 리츠 플러스 펀드'다. 이 펀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싱가포르에 상장된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인 리츠(REITs)에 주로 투자한다. 오피스 및 데이터센터 등 상업시설과 쇼핑몰 등 리테일시설 관련 리츠를 집중 편입한다. 포트폴리오 종목은 10~15개 수준으로 운용하고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이 펀드도 헤지형 1호와 언헤지형 2호로 구분되며, 지난해 9월3일 설정됐다. 1호와 2호 각각 69억원, 15억원이 유입됐으며, 설정이후 흥국 싱가포르 리츠 플러스 펀드 1호(Class A)는 1.7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흥국운용은 "향후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 리트도 투자대상에 포함해 초과 수익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는 '흥국 차이나플러스' 펀드다. 이 펀드는 중국 본토 채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중국 금융시장이 부진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공모주 투자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공모주부문은 흥국자산운용이 담당하고, 중국자산에 대한 운용은 중국의 대형운용사 차이나유니버셜에 위탁했다.

흥국차이나플러스(Class A)는 현재 순자산규모 84억원으로, 2015년 4월 13일 설정이후 28.9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총보수는 연 1.20%다. 흥국운용은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로 중국과 한국 주식에 일부 투자해 추가 자본 수익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펀드

헷지펀드

국내 헤지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기관, 고액자산가의 자금이 헤지펀드로 들어오고 그 자금은 전통 자산 외 다양한 영역에 투입되고 있다. 해외 투자처가 넓은데다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더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2011년 도입 후 정체하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후 급성장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됐고, 수많은 운용사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헤지펀드의 입지가 탄탄해진 만큼 사모펀드 규제가 일원화하더라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지펀드 성장 동력의 한 축은 대체투자다. 국내외 증시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장기화로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투자 영역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혼합자산(헤지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고성장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펀드 순자산 추이

최근엔 특히 해외 대체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내는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 않다. 규제가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줄었고, 그나마 온기가 도는 사업은 대형 금융사들의 차지다. 자연스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 신생 운용사라고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신생운용사들도 수익률이 20%를 오가는 등 성과를 내다보니 자연히 헤지펀드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젊은 운용역들의 투자 성과와 감각을 믿고 돈을 태우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대체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 쳐도 헤지펀드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래를 발굴하긴 쉽지 않다. 현지 실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정상 헤지펀드의 해외 대체 투자는 대부분 시장에 밝은 중개자(Broker)를 통하거나 해외 대체투자 펀드에 간접적으로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단 첫 투자만 집행하면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에 후속 해외 거래도 수월하게 이어진다.

해외 투자 수요가 늘면서 국내서 활동하는 중개자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중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투자처는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자원개발 등 다양하다. 미국에선 교육기관을 대신해 민간이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 성황이라고 한다. 국내에까지 기회가 돌아온 거래는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내 수익률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드물게 알짜 투자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를테면 교량이나 터날 앞 기차 선로 운영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식이다.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 수요가 확실하고 수십년간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투자는 중개 수수료가 200bp(2%)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해외 대체투자 운용사에 돈을 태우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 방식은 보다 안전하다. 선진국의, 검증된 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해외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에 기회를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헤지펀드 관련 자문 시장도 호황이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 금융담당 부서가 가장 공을 들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해외 대체투자 관련 자문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금융담당 파트너 변호사는 “해외 대체투자 펀드에 자금을 대거나 직접 투자하려는 헤지펀드들의 자문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쉴 시간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 사례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국내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명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규제 환경이 한참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투자 제도 취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 고수익 기회 접근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라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이나 불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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