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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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윤창호법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윤창호법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완전히 잃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작년 11월,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한 가지 예시로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총 3번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논리가 동일한데도 윤창호법에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은 경우에 따라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세 가지다.

2020년에는 이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지며 '구법'(2018년 제정돼 2020년 개정되기 전의 법)과 '신법'(2020년 개정 후의 법)으로도 나뉘게 됐다. 이때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따라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헌재는 작년 11월에는 '구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과 이날 결정을 통해서는 '구법'과 '신법'의 모든 처벌 경우의 수로 위헌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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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위협받는 민주주의 지켜 낼 때". 트럼프 압수물 특별조사관 임명 결정 연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관 임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날 연설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황금시간대에 맞춰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연설을 한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독립기념관은 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를 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는 선거 격전지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한 극단주의자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언급하며 “오늘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와 MAGA 공화당원들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되고,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날(1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MAGA 공화당원들로 불리는 추종자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난입한 일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단어가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분간의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25번 이상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는 단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의지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는 보장된다고 안심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수호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건 뭡니까?

기자) 투표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주의 위협에 대처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1일) 연설에서 최근의 입법 성과를 내세웠는데요. 취임 이후 의회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과 총기 안전, 저렴한 의료 비용과 기후 변화 감소를 목표로 하는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의 미래, 꿈과 희망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연설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공화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매카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범죄, 정부 지출 증가를 대통령과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영혼과 국민, 법 그리고 가장 신성한 가치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정책들은 미국의 영혼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미국의 정신을 약화하며, 미국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향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적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쪽의 어조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수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제러미 수리 역사학 교수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더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날카로운 수사법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무소속 유권자와 일부 보수성향이 강한 주의 여성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방해 주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뉴스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증거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으로서는 더 좋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일에도 주요 관련 뉴스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수색이 현재 최대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정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심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심리였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에 관한 심리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전 대통령 측은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해, 행정특권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돌려줘야 할 문건이 있는지 판단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관한 심리가 열린 겁니다.

진행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별조사관이 임명됐나요?

기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에일린 캐넌 판사는 앞서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1일) 연방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단은, 특별조사관 임명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승리로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날(1일) 심리에서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 측에 압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해를 주느냐고 법무부에 묻기도 했고요. 안보 목적의 국가정보국(DNI)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특별조사관이 검토를 진행하되 범죄 수사에서는 문건 사용을 중단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심리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연방 법무부 측은 문건 검토를 이미 자체적으로 완료했고, 또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처리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특별조사관은 민감한 사건에서 법원의 임명을 받아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포함되는 자료를 분류해, 수사관들이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검토인입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특권입니다. 한 예로, FBI가 앞서 트럼프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특별조사관이 임명됐었는데요. 당시 특별조사관도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에 따라 일부 문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는 왜 이 특별조사관 임명을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법무부는 심리 전 법원에 낸 의견문에서,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하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문건은 법무부 조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1일) 심리에서도, 이미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법무부 내 심사팀(filter team)이 문건 검토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으로 분류되는 문건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수사 제외 대상이 된 문건이 이미 확인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여전히 특별조사관을 원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선 다른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행정 특권’인데요. 트럼프 변호인단은 특별조사관이 임명돼 대통령의 일부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 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에 따라 퇴임 후 백악관 관련 문건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행정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특별조사관을 임명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때까지 특별조사관이 이런 식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측의 이런 주장에 판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 정도 규모의 압수 수색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캐넌 판사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험 수준 결정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동참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등 전국 5개 LNG 생산기지를 포함한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172개소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시스템, 구조물(토목), 가스 및 소방, 전기 시설 등 7개 분야 92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은 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법령 요구사항을 검토해 정밀하고 수준 높은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 등 안전 최우선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위험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한 채희봉 사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 아시아경제 향상시켜 가스시설 안전대전환을 달성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 안전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튼튼한 에너지 안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위험 수준 결정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좌 3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좌 3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8월17일부터 10월14일까지 59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동참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등 전국 5개 LNG 생산기지를 포함한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172개소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시스템, 구조물(토목), 가스 및 소방, 전기 시설 등 7개 분야 92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은 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법령 요구사항을 검토해 정밀하고 수준 높은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 등 안전 최우선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위험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한 채희봉 사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가스시설 안전대전환을 달성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 안전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튼튼한 에너지 안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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