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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월 '국제곡물시장정보' 모바일 누리집(m.atgrain.or.kr)을 시험 개통한 데 이어, 국제 곡물 관련 최근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14년 6월 30일 밝혔다.

- 곡제곡물시장 정보 모바일 누리집은 세계 4대 식량작물인 밀, 대두, 옥수수, 쌀의 일일 선물가격, 최근 몇 년간 가격 변동 추세, 품목별 상세 정보, 기간별 가격변동 추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함. 또한, 모바일 누리집 하단에 '일일곡물시황', '국제곡물시장동향', '국제쌀시장동향', '해외시장동향' 4개의 코너로 구분하여 국제 곡물 소식, 통계, 원자재시장 동향, 농업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망라하여 일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신속하게 전달함.

- 이러한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정보는 한국은행, 석유공사 등 국내 금융 및 원자재 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상품 및 선물 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 선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의 실시간 가격 정보,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Council) 및 미 농무부 등이 발표하는 곡물통계 자료, 로이터 및 블룸버그 등 외신 속보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종합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및 개인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누리집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특히, 해외 곡물의 구매 시기 및 구매 가격 결정, 국제곡물시장 동향 분석 및 연구 활동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실시간 시장

[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30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전략시장 개편 방향도 엿볼 수 있다.

‘RE100’의 주요 조달 방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개선책도 담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드러난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입찰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전력시장은 규제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입찰 범위도 발전량에 한정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료비 급등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10차 계획은 수요자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거래 ‘풀(Pool)’을 두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시장 규칙 아래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이 에너지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전력시장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의 도입을 통해 ‘발전소-전력거래소-한전’으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함께 현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두면서 추후 세부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 PPA의 활성화도 시장 개편안 중 하나로 꼽았다. PPA 규모와 용도 제한을 완화해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멀리는 정치적·정책적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론해 온 전력시장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창양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원별로 전력도매가격(SMP)을 따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전기와 가스 분야를 통합한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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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매주 화ㆍ목요일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호가를 조정할 수 있는 REC 현물 거래시스템이 개장한다. 정산ㆍ결제기간도 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개선에 따라 기존 경매방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소규모 REC 거래가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ㆍ매수 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됨에 따라 REC 판매가 기존 방식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한다. 산업부 측은 “이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단축(14→2일)돼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규모 사업자 REC 판매 및 유동성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단방향 거래방식은 개찰 이후 매도가격 및 물량 조정이 불가능해 거래활성화가 제약되고 낙찰 후 대금결제에도 장시간(14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소요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소량매물이 기존방식에서는 불리했다. 저가로 매물을 등록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은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은 100kW이상 42.3%, 100kW 미만 28.8%로 집계됐다.

양방향 거래 시스템에서는 매물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 우선으로 등록된 순서에 따라 자동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산업부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측은 매도ㆍ매수자 입찰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쌍방 간 합리적 가격에 의한 입찰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가 매도주문 우선으로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가격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화ㆍ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2회 개설된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재응찰도 가능한 운영방식으로 개선됐다. 가격제한은 ‘±30% 상ㆍ하한’ 설정됐다.

대금결제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입금(2015년 거래금액 1780억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양방향 거래시스템 및 결제은행을 통한 자동결제(송금) 방식으로 개선됐다. 세금계산서는 매도자가 수작업으로 발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거래시스템을 통한 자동 발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현물시장 거래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예를 들어 미술품 경매) 방식이었다.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평균 14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Web) 서비스 본격.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싱가포르 석유 스폿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한국전력거래소 주관)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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