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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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가 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영업 주유소는 1만 1142곳으로 집계됐다.

그 전년인 2020년 영업 주유소 1만 1369곳으로 97곳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폐업 업소 수가 134%가 늘어난 227곳을 기록했다.

영업주유소 감소세는 2010년 1만 2,691곳을 정점으로 11년 연속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12.2%에 해당되는 1549곳이 줄었다.

연 평균 141곳이 감소한 셈이다.

이같은 시장개입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공급 과잉된 상황에서 석유 소비는 정체되며 경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석유 유통 시장 개입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주도의 주유소 경쟁 촉진 대표 사례인 알뜰주유소는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한 공동 구매로 일반 주유소 보다 리터당 30원에서 50원 정도, 최대 100원 가까이 낮게 공급되고 있어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적 자산을 활용해 석유를 공동 구매, 저장, 유통시키고 무수익 경영을 기반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면서 시장 가격을 교란,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주유소들이 도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도 일반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알뜰주유소 10년, 점유율 11% 돌파

이런 가운데 정부 상표인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역대 처음으로 11%를 돌파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하며 내세웠던 점유율 목표 10%를 넘어선 것.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표를 등록하고 석유공사와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 그리고 정부 감독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런칭됐다.

그 사이 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공동구매 등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장착하면서 알뜰주유소 수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 해 12월 기준 126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인 18곳이 증가했다.

전체 영업주유소 1만 1142곳 중 알뜰주유소 점유율도 11.3%를 차지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줄어든 반면 공적 분야인 농협NH알뜰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영알뜰 주유소는 지난 해 12월 기준 42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곳이 줄었다.

자영 알뜰주유소 중 석유사업법령이나 계약 위반 업소에 대한 계약 해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농협 NH알뜰주유소는 651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7곳이 증가했고 고속도로 EX알뜰주유소는 185곳으로 1곳이 늘었다.

1 조합 1 주유소 지원정책을 벌이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주유소 신설을 위한 시설비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면서 농협 알뜰주유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EX알뜰 주유소 역시 고속도로 신규 노선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휴게시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자료 : 오피넷

과도한 경쟁과 마진 축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 주유소들은 문을 닫는데 공적 영역 알뜰주유소의 몸집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 수송에너지 전환에 영업주유소 감소세 지속

정부의 수송 에너지 전환 정책은 향후 더욱 심각한 주유소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수송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퇴출도 예고되는 등 수송용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위기감을 느낀 주유소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송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늘수록 주유소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경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수송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면 2040년에는 전체 주유소 중 74%에 해당되는 8,529곳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같은 전망은 주유소 퇴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해 주유소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매각하거나 폐업, 용도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기획팀장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수송용 연료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막상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경쟁 촉진 정책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수송에너지 전환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 촉진 정책을 중단하고 주유소들이 폐업이나 용도 전환에 내몰리지 않고 스스로 수송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왜 의료시장에 개입하는가?

정보 혁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 소비자들은 더욱 스마트한 환자로서 높은 의료욕구의 기대감을 보이고, 인술(仁術)로서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비영리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료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새로운 의료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D저널은 최근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엄영진교수(차의과대학)의 ‘건강경제학(Health Economics)’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소개한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인가? 경제재인가?

영국의 경제학자 겸 통계학자인 윌리엄 페티(Sir William Petty:1623-1687)는 인간 생활의 가치 측정을 통해 각 개인의 국가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그들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보다 크므로 의료나 건강 부분의 투자자는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경제학의 선구자인 페티는 인간자본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건강경제학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그렇다면 건강경제학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이나 조류독감(Avian flu)의 감염 예방 활동의 의료서비스는 공공재(public 시장개입 goods)일까? 아니면 경제재(econocmic goods)일까?

일단 답은 공공재이다. 건강경제학에 따르면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된 닭과 오리를 도살처분 하거나 예방접종을 시장개입 하는 것, 조류독감 전염지역의 닭과 오리의 타 지역 이동을 금지하고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성과 배제성 없이 그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특성을 가졌다 할 것이다.(건강경제학 P25)

이같은 이유는 건강경제학을 경제적 분석에서 규범경제학으로 가치 판단에 있어 이데올로기나 윤리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의 선택과 공평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인 경제재로서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견지에서는 건강은 평등해야 하며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경쟁과 배제 없이 필요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건강경제학이 의료의 윤리적 측면과 평등을 강조하는 규범적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국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강 향상 대안들에 대하여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학문

(Health economics refers to studies on how best to allocate a given quantity of resource between alternative ways of improving health)

건강경제학은 1950-196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이론과 분석 방법을 건강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경제학자들이 건강 기획이나 관리 분야에 경제학의 이론을 적용하고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건강경제학은 건강 분야에 경제학의 이론과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응용경제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Health economics is broadly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theories,concepts and thechniques of economics to the health sector)

의료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 자본과 재료는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된 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시장개입 건강 의료경제학에서 있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하여야 하며(what and how much quanity of health care to produce), 어떻게 생산하며(how to produce it), 누가 대가를 지불하며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인가(who pays for it and how it is distuributed)하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건강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희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료시장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건강경제학을 공부하여야 할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의료시장은 일반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건강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과 분석 방법을 건강 의료분야에 적용하지만 의료특성, 환자와 의사의 경제적 행동 방식, 의료의 수요, 공급, 가격의 특성 때문에 경제학적 지식만으로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의료의 근본적 특성 중 하나가 불확실성(uncertanity)이다. 우리는 언제 병들지 알 수 없으며, 병들더라도 진료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질병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결과를 사전에 시험할 수 없고, 사후에도 확언하기가 어렵다.

최근 세계적으로 집단 감염병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경우처럼 아직도 정확한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종 코로나19에 대해 소비자인 일반 국민과 환자들은 공급자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개입 없기 때문에 공급자를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일단 선택할 경우 공급자를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시장의 주공급자인 의사는 독점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의사결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키고 수요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의료시장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단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와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며, 환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고,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시장에는 경제학적 쟁점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한다. 시장실패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뿐 아니라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에 왜곡이 생길 때 초래되는 현상이다. 의료시장은 완전 경쟁시장과는 달리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와 정보 부족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이 발생한다.

의료시장에서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병원 확대와 함께 의대 신설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과 의료계의 반대에 따른 갈등과 충돌은 바로 이 같은 의료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료공급에 대한 간섭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는 의료시장 실패에 따른 자원분배의 왜곡을 시정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시장에 개입한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 개입은 시장개입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통제하는 형태로서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nal Health Services)가 대표적이며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이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편적 형태의 국가 개입형태는 정부가 사회보험을 통해 진료비와 진료비 지불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의료시장 개입이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국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decare)와 메디케이드(mddicaid) 환자에 대한 진료에만 국가가 개입하고, 민간 의료 수요는 민간의료보험에서 공급은 주로 민간 병·의원에서 담당하는 형태이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관리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방식을 통해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진료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료 가격과 진료량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비효율성에 따른 정부의 실패문제다. 정부가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통제하고 독점할 경우, 독점과 경쟁의 결여로 인한 비효율성과 관료제의 병폐에 따른 비효율성이 생긴다.

의료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득실을 중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의료계도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건강경제학을 의사들이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다.

(왼쪽부터)이종수 서울대 교수와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좌담회를 마친 후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본지가 최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한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마지막 좌담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이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언을 쏟아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의 사회로 박종배 건국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참여한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에너지 R&D, 정책 거버넌스와 산업구조 등 주요 에너지 어젠다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대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지난 시장개입 15년 동안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 등 에너지정책의 3개 축이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균형적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 교수도 "산업과 환경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고 공감했다. 조홍종 교수는 "현 정부의 톱다운 식 목표설정은 차기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영탁 교수도 "집권세력의 호불호에 따라 에너지정책에 정치색이 지나치게 들어와 변동폭이 컸다.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인데 5년 정부가 진영논리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많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NDC 역시 룰은 아직 세팅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교수는 "유럽이 40년에 걸쳐 이루겠다고 한 목표를 우리는 고작 12년 만에 하겠다고 전 세계 유례없는 목표를 세우고 법제화까지 했다. 한마디로 나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은 비용과 수단확보의 안정성, 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1년 이상 분석한다"며 "이런 게 빠진 상태로 전교 1등을 하겠다는 목표 설정만 있는 NDC는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화에 의존한 에너지전환을 탈피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혁신, 시장기능 복원, 정부와 시장 역할 분리, 유연성 자원 확보, 융합 협력형 R&D 체계 구축 등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기후 일변도, 즉 규제 중심의 부처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진흥과 규제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대부처를 만들고 감시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박 교수는 "요금이나 전원 간 갈등은 독립적 규제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이 교수도 "노사정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시장개입 시장개입 합의가 실행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구조개편, 특히 판매 부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조영탁 교수는 "도매시장의 낙후성을 시장개입 극복하고 신산업 창출과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판매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4개월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달러화 매도에 나서다가 규모를 줄이고, 외화예수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4382억8000만달러)보다 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미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지만 전월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DXY)는 106.35로 전월(105.11)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다. 직전달 상승폭은 3.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로화가 미 달러화 대비 2.4% 절하됐고, 엔화는 1.7% 절상됐다. 엔화는 자국통화표시법(엔/달러)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미 달러화 환율 상승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의미한다.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는 각 0.4%, 1.7% 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요인 중에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가 커서 증가로 전환했다"면서도 "환산액 감소 금액이 크지는 않다.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 환산액 감소 요인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시장 개입을 중단했다, 아예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918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34억2000만달러 줄었다. 보유하던 미 국채를 매도해 달러 공급을 늘린 것이다. 다만 직전달 감소폭(62억3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유가증권 매도 등으로 예치금은 39억8000달러 늘어난 232억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3억9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억7000만달러 줄었다. IMF포지션은 6000만달러 줄어든 43억7000만달러였다. 금은 47억9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4억달러 감소한 4383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이어갔다. 일본(27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148억달러), 대만(1억달러) 등 세계 10위권 국가 중 3곳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스위스(786억달러), 중국(565억달러), 홍콩(178억달러), 인도(140억달러), 브라질(45억달러), 러시아(33억달러)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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