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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KDI 경제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99년 2월부터 운영해 오다 올해 2월 폐지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간 재도입하는 법 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재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동 요구권이 기업의 모든 금융계좌나 자금내역을 들춰내는 ‘계좌추적권’이기 때문에 요구권이 무소불위로 발동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의 이러한 인식이나 우려는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공정위 금융거래요구권의 상세한 내용과 그동안 제기된 비판을 소개함으로써 항간에 퍼진 오해를 풀고 나아가 동 요구권의 재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

공정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가 그 폐해가 심하고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금융사를 마치 그룹의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하여 부도직전의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거나, 이미 부도가 난 계열사의 회사채를 액면가로 인수하거나, 다수 계열사가 계열증권사에 고객예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예치하여 발생이자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반하여 당시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금융거래정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9년 2월 5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위에 부여되었다.
도입 당시 국회는 기업의 금융거래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2년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였으나 2001년 1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고 올해 2월 5일 시한만료로 폐지되었다.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명백할 때에만 최소한으로 발동

공정위는 지난 거래 정보 2월 폐지된 요구권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하려 한다.
첫째,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하며 2004년 4월 1일 현재 51개 그룹이 해당) 소속회사에 국한된다.
둘째, 동 요구권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7항(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만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대상은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이다. 폐지된 요구권은 특정점포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융실명법의 거래 정보 취지를 반영하여 특정점포로 한정함으로써 요구권의 남용 여지를 더욱 줄였다.
넷째, 기업의 금융거래 비밀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지득한 정보의 타인제공, 비밀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을 두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끝으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사실을 기록하여 요구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재계의 재도입 반대 견해는 사실과 다르거나 설득력이 약해

이제 동 요구권에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과연 비판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재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행정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임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집행되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요구권은 기업의 모든 금융계좌나 자금내역을 뒤질 수 있는 소위 ‘계좌추적권’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계열사 A가 금융기관 X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의 약정 수익률이 정상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사실과 A의 특금신탁 가입시기와 A의 부실계열사 B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X가 인수한 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가 예치한 특금신탁 계좌의 운용내역을 X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정위 요구권의 전부이다. 즉, 상당한 혐의를 사전에 인지한 후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의심 가는 모든 계좌나 정보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권한이 아니다.
한편 영장주의란 인신구속이나 압수ㆍ수색 등 형사절차나 행정기관의 강제조사에 적용되는 원칙이지 단순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만약 공정위의 요구권이 영장주의에 반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제출을 의무화한 모든 법률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정위의 요구권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와도 무관하다. 헌법이론상 프라이버시권의 향수자(享受者)는 자연인만 될 수 있는데 공정위의 요구권은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요구권을 남용하고 취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공정위의 요구권은 대상과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남용이 방지된다. 이는 요구권의 운영실적을 통해서 잘 입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1999∼2003년) 10여 차례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혐의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총 17차례에 걸쳐 7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6개 조사대상 기업의 금융거래정보 총 543 건을 제출받았을 뿐이다. 요구권의 부정사용 역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줄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사받는 기업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 부과나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고,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의 진의를 헤아리기 어렵다.
공정위의 요구권 보유를 비판하는 유력한 논거 중에는 공정위의 현행 조사권한만으로 충분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조사권한의 성격을 보자. 공정위는 크게 조사대상 기업의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영치할 수 있는 권한, 조사대상 기업 관계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기업의 협조를 전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 기업의 비협조에 대해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느니 조사에 비협조함으로써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주요 경쟁법 운용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1978)'에 의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민간단체(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등)에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이나 EU 등은 경쟁당국에 압수ㆍ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주고 있어 별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필요 없다. OECD 주요국 중 조사권한이 제일 약하다고 평가되는 일본만 해도 기업의 조사거부ㆍ방해에 대하여는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 금융실명법과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규정한 개별 법률은 모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거래 정보 목적 외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실제 공정위는 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증권감독원에 금융거래정보제공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동 기관이 금융실명법 제4조를 근거로 거부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에서 예를 든 지원행위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내부거래 적발을 위해 요구권은 반드시 필요

공정위 요구권의 효용은 비단 이를 직접 발동하여 가시적인 적발실적을 올리는 거래 정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99년 조사에서는 요구권을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발동하리라 예상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할 수 있었다. 요구권 보유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조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요구권은 또한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억제 효과도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감시 카메라가 그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 1998년 이후 계속된 조사ㆍ시정과 기업의 인식변화로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초 보도된 유수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사태나 지난해 6월에 실시한 6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일부 그룹은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그 규모도 크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는 부당내부거래가 8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고 지원 수법 또한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어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당내부거래의 폐해와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장자율감시 기제가 정착된다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재고할 수 있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단계까지는 그리고 이런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용이나 부정사용의 우려가 없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반면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효과가 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다시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대안일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거래 정보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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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유의사항

착오송금 해결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거래 정보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 정보
신고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ISMS 인증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ISMS 미인증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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