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이드라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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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부위원장이 2022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로 집계됐다. 그 중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강북구(-0.51%), 도봉구(-0.55%), 노원구(-0.54%) 등 '노도강'이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도 급격히 위축됐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절벽을 넘어 사실상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늘었으나, 매수 대기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 번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지난주(82.9)보다 1.1p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1일 조사(80.3)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이후 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의 매매수급지수는 74.9를 기록했다. 이어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75.7),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77.2)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88.7) 순으로 조사됐다.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5건(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지난 2월 세웠던 역대 최저 기록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92건 ▲2월 820건 ▲3월 1430건 ▲4월 1752건 ▲5월 1746건 ▲6월 1079건 ▲7월 639건이다.

집값 하락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또 지난 5월 다섯째주(-0.01%)부터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 번째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하며 전주(-0.11%)에 비해 낙폭이 확대됐다. 도봉(-0.27%)·노원(-0.25%)·은평(-0.23%) 등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하락 거래 비중은 54.7%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41.5%) 대비 13.2%p 상승한 수치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0~2021년만 해도 하락 거래 비중은 20~30%대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 3분기 전국 하락 거래 비중은 48.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가 또 오르면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오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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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부위원장이 2022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4분기 가이드라인”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을 모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 부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형태는 가상 자산 모습이지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속성이라 보면 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권리 대신 기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형 토큰을 보유할 경우, 기업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낸 수익이나 자산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명호 닫기 이명호 기사 모아보기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과 이번 세미나를 주최했다.

새로 정책을 꾸려가는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본격 논의에 앞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 토큰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4분기 가이드라인” 증권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을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자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유통’과 관련해선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를 우선 활용하되, 기존에 마련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Sand Box‧유예)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원칙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큰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비정형적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자 권리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돼 있는 증권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업 손익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발행한다.

김 부위원장의 개회사 이후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 TF(Task Force‧임시 조직)를 꾸려 검토해 온 내용이 중심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국내외 증권형 토큰 시장 현황을 제시했다.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에 발행된 증권형 토큰 시가총액은 약 179억달러(23조원)다.

그는 “아직은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가 가상 자산 등에 비하면 작지만, 해외 증권형 토큰 전문 분석기관 ‘IX Swap’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59%로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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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규모./자료=IX 4분기 가이드라인” Swap

현재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형 토큰에 공모 규제 등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 법에 따른 발행도 허용한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사이버 유닛(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은 2017년 설립 이후 2022년 5월까지 증권형 토큰 가운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80건 사례에 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역시 금지됐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STO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아직은 일부 조각 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유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증권성 판단 원칙’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 원칙은 가상 자산과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권리 표시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마련 당시 원칙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기반한다”며 “명시적 계약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사업구조 ▲수수료‧보수 등 비용 징수 ▲수익 배분 내용 ▲투자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시도에 관해선 “자본시장법 규제 취지와 일반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디지털’을 국가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가상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선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기회”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제한 없는 공모발행과 독립적이지 않은 시장 운영에 따른 거래 편의 등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미적용에 따른 것으로, 혁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선 토큰화된 증권이 중앙화된 계좌부 기반이 아니라 전자 증권에도 해당 안 되는데 전자 증권법을 정비하기 전까진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 증권을 발행(법상 권리장부)하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에 있어선 “현재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대규모 거래 시 거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장 시장에는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제도 개선 등 증권 유통제도 개선까지 이뤄질 경우, 증권형 토큰 역시 같이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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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평가 및 정책방향(안)./자료=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사회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패널로는 △김도현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닫기 최현만 기사 모아보기 ‧이만열) 경영혁신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계완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닫기 장석훈 기사 모아보기 )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증권형 토큰도 따져보면, 지분 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이 성질 자체가 크게 다른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며 “일단 규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선 하나로 포섭해 일단 규제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장기적으론 어떻게 구분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 자산 업계 현실과 법으로 규율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이상 사이 괴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것”이라며 “법 4분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 가상 자산 시장 현실을 얼마나 인정할지, 거래소 규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려해 기초 법령이란 지대 위에 자본시장법과 가상 자산법이란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 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겪은 실무 경험을 통해 정책 개선점을 짚었다.

그는 “탈 중앙화된 데다 24시간 거래 가능하다는 등의 토큰 특성을 무시하고 법안을 만들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해외로 법인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시장에서도 찬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법률이 아직 별도 마련된 게 없는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규제 안을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 차익을 통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 증권성 토큰이 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 증권형 토큰 범위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는 전자 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으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하려 한다”며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시범 시장을 4분기 가이드라인” 우선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3.68)보다 6.04포인트(0.25%) 상승한 2409.72에 개장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71.43)보다 2.8포인트(0.36%) 오른 774.23,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1.4원)보다 2.4원 하락한 1369.0원에 출발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에 장중 1375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전까지는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 가이드라인” 1400원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1.4원) 보다 0.3원 오른 1371.7원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내린 1369.0원 원에 개장해 낙폭을 키우면서 1364.4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위안화 약세에 낮 12시께부터 다시 상승 전환한 후 1375.4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2009년 4월1일(139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일 하루 새 17.3원 급등하며 연고점을 넘어선 후 4거래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다시 쓰고 있다.

오전에 하락 전환하는 듯 했던 환율이 오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위안화 약세 영향이다.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53분 현재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0.11% 상승한 6.9402 위안을 기록중이다. 달러·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달 말부터 1달러당 6.9위안을 넘어서며 1달러당 7위안선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지준율을 낮췄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시장가 대비 낮은 수준의 환율을 고시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환지준율을 기존 8%에서 6%로 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외화 지준율을 낮추면 민간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의무 외화량이 줄기때문에 시중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의 외환지준율을 인하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당시 상하이 봉쇄로 외화 유출 우려가 나오자 외화 지준율을 9%에서 8%로 낮춘 바 있다.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 6일 오전 1시 19분 현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대비 0.12% 오른 109.67선에서 움직이고 4분기 가이드라인” 있다.

달러 가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연일 치솟고 있다.

유로화는 장중 한 때 1 달러당 0.99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2002년 12월 이후 근 20년 만에 0.99 달러선이 붕괴됐다. 유로화는 전날 1 달러 당 0.994 달러에 마감했다. 유로화는 지난달 22일 부터 '1달러=1유로'인 패리티(등가) 붕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앞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1'의 가스 공급 재개를 하루 앞두고 가스 4분기 가이드라인” 누출이 발견됐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전장보다 282.49포인트(2.22%) 하락한 1만2760.78로 마감했고,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는 74.29포인트(1.20%) 내린 6093.2에 마쳤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중국이 전날 외환지준율 인하하면서 장 초반에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 상승폭이 일부 되돌려 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다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며 "여기에 노동절 연휴로 휴장했던 미 증시가 개장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위안화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달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전까지 외환시장은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주시하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경제의 부진한 상황인 데다 달러-위안 환율이 중국 경제와 미-중 금리차 재역전을 반영해 6.9위안대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 8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도 원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어 상단을 14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의 외환 거래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결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에게 "위기 시 신속하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각 은행의 사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과 외화유동성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의 한국시장 평가‧전망,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영주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KB국민 등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자금담당 부행장, JP모간 포함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 위기시와는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스왑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나, 달러화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원장보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위기상황에서 외화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도록 외화조달‧운용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보수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은행이 추진중인 보험사와 외화증권 대차거래처럼 유사 시 외화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적극 발굴해달라"며 "커미티드라인 등 수단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커미티드라인은 금융사 간 거래에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단기 외화 대출과 성격이 비슷해 빌리는 측은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김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내은행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외화자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은행·외은지점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장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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