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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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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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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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3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647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법경이 1심부터 정씨를 변호했다.

      정씨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 7일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정씨가 필리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같은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억 1700여만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은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 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0조 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한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된다며 정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이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8호 및 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7-11조 3항 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법이 해외송금과 투자 등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외환법은 ‘외화 유출 억제’ 목적 아래 신고제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작업이 전무하다.


      기획재정부는 7월 5일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외환법 제정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기존의 외환법을 폐지하고, 신외환법 제정으로 거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뀔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예정이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이 독점해 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여타 금융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결제 방식·지불 수단 등 사전 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존 법 폐지와 새 외환법 제정 필요성으로 “그간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 규제 완화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환관리법 시절부터 ‘외화 유출 금지’ 철학이 녹아있었기 때문이다.

      외환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단상(斷想)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1984년경 외환관리부 근무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재일교포 출신 투수로 활약하던 그가 지금은 투수코치로 있다. 프로야구 중계화면에서 그 투수코치를 보면 옛날 악수할 때 느꼈던 큼지막한 손이 기억난다. 그런데 왜 당시 프로야구 선수가 한국은행에 왔을까? 자신의 급여를 일반은행(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시에는 외환이 부족하여 관리를 강화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실제로 2016년말 외환보유액은 3,711억 달러이지만 1984년말은 765억 달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 상담창구에서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의 불평도 자주 들었다. “내 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등등. 해외이주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정리하여 일반은행에서 한꺼번에 송금하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 한국은행의 별도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법 이름도 ‘외국환관리법’으로 좀 더 외국환 관리에 초점을 두어 운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하고 대외환경에 맞추어 외환거래를 상당히 자유화하였다. 예컨대 일반은행의 해외이주비 송금한도도 없어지고 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되도록 바뀌었다. 여타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허가사항이 대부분 ‘신고사항’로 변경되었다.

      한편 우리본부도 외환거래 신고수리 업무 등을 위해 ‘외환심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취급 사례를 보면 ⓵우리나라 사람(‘거주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으로부터 주식, 사채, 펀드출자지분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⓶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⓷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⓸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⓹제3자 지급 ⓺상계 등의 경우이다.

      제3자 지급을 설명하면 이렇다. 거주자 갑(甲)이 비거주자 A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A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를 비거주자 B한데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또한 상계는 이렇다. 거주자 갑(甲)이 비거주자 A에게 물건을 수출하여 100만 달러 받을 채권이 있는 가운데 비거주자 B한테는 물건을 수입하여 200만 달러를 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에게 받을 돈과 B한테 줄 돈을 상계하여 B에게 100만 달러만 지급하여야 하는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이유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는 경우이다.

      사실 외환거래 중에는 거래내용, 적용대상, 지급한도 등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시중은행 신고로 충분한 경우, 그리고 한국은행 앞으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일반은행이나 우리본부를 포함한 한국은행 앞으로 문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 거래 관련 신고수리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간과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본부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성껏 문의에 답할 것이다.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매년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기업 해외투자가 사전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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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의 2단계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매일경제TV 뉴스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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