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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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외교부 한남동 공관을 군사시설 보혹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전자관보 캡쳐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증시 침체로 국내 증권사들의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삼성증권은 M&A(인수합병)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IB(기업금융) 사업 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삼성증권의 부동산 PF 확장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공존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3% 감소한 1368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8.7% 감소한 1828억원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7.9%, 47.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별도 기준 수탁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49.3% 감소한 217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중개수수료 역시 증시 불황으로 같은 기간 대비 53.2% 감소했으며, 금융상품 관련 수익도 ELS 조기상환규모 감소와 펀드판매수익 타격 등에 27% 줄었다.

자기매매 부문에서는 상품운용손익과 금융수지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반면, 금융수지는 신용공여 및 고객예탁금잔고가 유지되며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했다.

상반기 IB 부문의 선전이 돋보였다. 인수 및 자문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M&A에서 159억원을 벌어들였고, 구조화금융 부문에서도 부동산 PF 실적 호조로 같은 기간 대비 22.4% 성장했다. 다만 ECM(주식자본시장) 및 DCM(부채자본시장) 부문은 각각 66.1%, 14.6% 감소했다.

IB 부문 호실적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PF 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금리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사업 확장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 삼성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삼성증권의 자본규모 증가분 대비 채무보증 익스포저(위험노출) 증가분은 1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증권, 키움증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인 다른 대형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29%) 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올해에도 삼성증권의 채무보증 규모와 채무보증 비율은 증가세다. 올해 1분기 4조480억원 규모였던 채무보증 규모는 상반기 기준 4조2773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도 70.7%에서 73% 수준까지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채무보증 내 매입확약 비율이 1분기(89.8%) 대비 0.6% 포인트 증가하면서 90%를 넘어섰다. 매입확약은 시행사가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증권사가 이를 일부 상환·매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위험도가 큰 방식으로 여겨진다.

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자본력 및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증권사도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 PF 사업의 양적 확장은 리스크가 동반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내부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이에 실질적인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PF 양적 증가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은 늘어난다고 여겨지며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업계 관계자도 "채무보증 비율이 높거나, 부동산 PF 사업이 커진다고 당장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이 활발한 것은 맞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딜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도가 큰 후순위 보다는 본 PF가 중심이고, 안정적인 수도권 지역 중심의 딜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 평가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경남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상가 거래는 기지개를 켜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31일 오후 2시께, 창원 중동 한 주상복합시설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2019년 12월 준공했지만 빈 점포가 많았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형성된 데다, 준공 직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이날 5층 상가를 둘러보니 이전보다 빈 점포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카페 같은 인기 업종은 상가 전체에 4곳 이상 들어와 있었다.

ㄱ 씨는 준공 직후 이곳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하면서 공실이 많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빈자리를 사들인 사람이 늘었다"라며 "매입 후 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ㄴ 씨는 여섯 달 전 이곳 상가 한 자리를 매입해 카페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향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던 무렵이다. ㄴ 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가와 거의 시세가 비슷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가들이 저평가된 시점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들어온 직후 약 두세 달 만에 층층이 빈자리가 메워지고 있다"라며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비중도 높은데,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며 매상을 맞추기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2시께 찾은 창원 중동 한 주상복합시설 1층 모습. 이 시설 상가는 모두 5층으로,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공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창우 기자

31일 오후 2시께 찾은 창원 중동 한 주상복합시설 1층 모습. 이 시설 상가는 모두 5층으로,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공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창우 기자

경남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상가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경향은 통계와 현장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경남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344건이었는데, 올해 7월 3267건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 달에 약 1000건씩 감소하다 7월에는 전달(7108건) 대비 3841건 줄었다. 또한,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8월 내놓은 '2022년 6월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경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도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199억 원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큰 분위기다. 경남 아파트 거래량이 같은 기간 23% 떨어지는 등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남 상업용 임대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3분기 1.22%에서 올해 2분기 1.44%로 소폭 올랐다. 창원 한 공인중개사는 "상가 매입 분위기가 크게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토지·주택·아파트 등 모든 매물이 급격히 줄어 하루 1건 계약도 힘든 상황에서 상가 쪽 문의는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많고,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 공약도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어 매수자·매도자 모두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상가에 눈을 돌리는 경향은 코로나19 영향이 옅어질수록 상권이 활성화할 여지가 있고, 내년쯤에는 다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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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둔 29일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못 견디겠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이날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은 빗방울이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농민 1만명으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농협조합장정명회 등 9개 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윤재갑(〃 해남·완도·진도)·신정훈(〃 나주·화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 정읍·고창)·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해 농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였다.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상경한 이유는 햇곡 수확기까지 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농가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이 속절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은 커져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떨어진 구곡 가격이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당분간 쌀값 하락세가 우려되는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기자재 가격은 폭등해 농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외쳤다.

현장에 모인 농민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는 정부’의 시선에 농민은 없다며 하소연했다. 농촌 현실이 어렵지만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물가 상승으로 농촌에서도 종자·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비와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인 양 호도하면서 물가를 잡는다고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도 “농업을 존중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근시안적 시선에 농민으로서 침통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입에 의존한 물가정책은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라는 경각심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영석 농협조합장정명회장(전북 완주 고삼농협 조합장)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이어가면서 햇곡에 대한 신속한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기자재 지원과 현장 실정을 고려한 쌀 시장격리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경영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올해 수확기는 농민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확기 이후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 尹관저부터 BTS까지

한남동 외교부 공관,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공관한정이라고 하지만, 의혹의 시선 널려있어
국방부 청사, 尹대통령 관저, BTS병역특례.
실언 많은 장관이라는 군 내부시선 모를까?

국방부가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외교부 한남동 공관을 군사시설 보혹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전자관보 캡쳐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외교부 한남동 공관의 울타리에 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하고 급작스런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남동 공관 한정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에 한남동 일대 13만6603.8㎡가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제2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사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변경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지(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지정한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방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늘어나면서 북악산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선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한남동 공관도 최외곽지라는 제한설정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한남동 공관을 기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인가?

한남동 공관의 경비와 경호는 서울경찰청 101·1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았던 청와대와 달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게 될 한남동 공관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업무 담당자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시위자들을 해산 또는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영관 장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서오시라며 쉬이 내준 국방부 청사의 전훈을 잊은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삼엄한 경호는 당연한 군의 임무이지만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시민과 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생각한다면 한남동 공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바짝 낮춘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일본자위대(준군사조직)의 욱일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 (일본이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했더라도 우리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욱일기가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는 일본의 토속신앙적 상징에서 사용돼 왔다는 일본측 PF. 리스크도 동반상승 걱정반 기대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장관은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된 여야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정책대담 유튜브에서 부사관 초임이 280만원이라고 실언했던 이 장관이었기에, 이번 발언도 군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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