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설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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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전략 설정

많은 노력을 들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을 선정하였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는 일이다. 실습의 편의상 목표 시장은 단일 시장 전략을 채택한다. 가격 전략은 상품 간의 연계성을 전략 설정 확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안하여 소비자에게 상대적인 가격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는 차별적 패키징 가격 전략을 채택한다. 상품은 전량 외주 매입한다.

문제는 해당 상품을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일단은 고정비를 회수하기 위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고정비를 배분하여 손익분기 가격을 찾아본다. 우선 과 같이 투자 금액을 정리한다. 투자에 따른 재무 관리는 ‘재무 계획 수립’에서 상세히 다루게 된다. 여기서는 단순히 투자 내역에 대한 금융 비용만 고려한다.

가격 전략 수립하기 (양식 -회원 전용)

내용금액 (천원)연 금리 (%)월 이자 (천원)비고
임차 보증금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기대 수익을 고려한 보증금을 가정한다.
시설비 차량 등
기타 비용-1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 등
기타 비용-2
합계 A
표. 투자 내역

이어서 및 와 같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정리한다.

내용금액 (천원)비고
월 이자A투자 내역의 월 이자 합계
인건비 실제 직원이 없더라도 본인의 인건비를 가정
일반관리비 수도, 전기, 통신비 등
월 임차료
감가상각비 컴퓨터, 사무 기기, 차량 등
기타
합계B
표. 고정비 내역

내용변동 비율(%)비고
상품 원가율 상품별 평균
부대 비용율 소모품, 배송비, 광고비 등
합계C
표. 변동비 내역

이제 공식에 의해 손익 분기점은 ‘고정비 / (1-변동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손익분기점 이후 발생하는 초과 매출액을 전부 이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익은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 중 변동비를 빼거나 총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된다.

다. 수요(판매량)를 분석한다.

시계열 분석 또는 회귀 분석에 의한 계량적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본 실습에서는 선정된 제품과 시장에 대한 정성적 조사 분석에 근거하여 과 같이 판매량을 추정해 본다.

상품손익분기 년간
판매량
분기별 예상 판매량 경쟁제품 판매량
1Q2Q3Q4Q
상품-1
상품-2
합계
표. 예상 판매 계획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판매량 예측이 더욱 불확실해 진다. 그러나 예상 판매량 정보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계획 수립’에서 반복 학습한다.

라. 경쟁 상품 및 대체재 가격을 분석한다.

각각의 경쟁 상품 그룹은 자체의 가격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경쟁 상대를 올바로 선택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포지셔닝을 선택하면 완전히 다른 기존 소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그 제품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다른 유사 제품들
을 가격 지침으로 이용하곤 한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몇 개의 다른 대체 상품들과 비교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업체는 자사 제품을 소비자가 좀 더 비싼 제품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당신의 제품을 무엇과 비교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즉, 제품의 포지셔닝에 따라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Ⅰ. 서론
o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o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o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전략 설정 도출 방향을 검토함
o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일본은 o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o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o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o자원순환기본계획o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o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o자원순환기본법o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o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전략 설정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o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o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o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o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o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o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o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o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o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o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o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o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o자원순환기본법o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o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o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o자원순환기본법o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o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 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o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일본은 2018년 o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ooooo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o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o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o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o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o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o자원재활용법o, o폐기물관리법o 재정비, o자원순환기본법o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o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o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o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o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o 법제화 방안
o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o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o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o o자원순환기본법o, o자원순환기본계획o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o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o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o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o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o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o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o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o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o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o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o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정책, 보건 영향 등 인접 분야에서 다학적 차원의 통합연구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관리’라는 주제로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전략 설정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총 5년 연구 중 4차 연도 연구)

o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1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9μg/m3으로 2019년 연평균 농도(23μg/m3)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2021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2021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8μg/m3) 현재까지 2024년 정부의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6μg/m3)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상학적 개선 및 팬데믹 영향에 의한 여전한 사회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이행성과가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저감정책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Ⅱ.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정책 현황
1.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o 현재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ㅇ2021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최근 정부는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oo의 1차 연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음
o산업발전 부문에서는 oo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12~2020.3) 대응 특별대책o, o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o 등을 통해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며, 고농도 시즌의 발전 상한 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여하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음
o 그러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명확한 거버넌스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도서지역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 및 o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o 등의 개선을 통해 선박연료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화와 비도로 부문을 포함한 배출목록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관리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선 중)
o기타 농축산 부문에는 현재 전략 설정 암모니아 배출자료의 시공간적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암모니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타이어 상용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o건강, 소통 분야에서는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책자 배포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 측정이 국민 건강영향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배출량, 농도 등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대국민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o(2021.9.24)이 제정되어 향후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가 요구됨. 또한 o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o에서 전력수급 중 친환경 전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2021.3.15)이 시행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 및 모피, 가죽 제조업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됨

2. 국외 미세먼지 정책 사례
o 미국의 대기 정책 사례
ㅇ캘리포니아주 대기개선 사례
-캘리포니아주는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으며(~39%),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수송 부문의 휘발유 사용 비중이 높음(2018년 기준).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7년에 2008년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LA 지역은 2015년 이후 미국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만족하게 되었음
o주요 정책으로는 도로, 비도로(항만 등)의 ZEV 차량으로의 전환, 연방 및 국제 규정에 따르는 선박엔진규정 이행, 소비제품의 VOCs 배출 규제 및 정유업계의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권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있음
o미국은 기본적으로 BACT(최적가용저감기술)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목록을 구체화하고 축산 부문의 사료공급 조절과 분뇨 저장환경 개선, 그리고 바이오필터를 도입하여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이행 중임
o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는 각각 비도로 및 도로 부문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면 오염원에 대해서는 카운티별로 관리구역을 담당하는 이원화정책이 자리를 잡았음
ㅇ그러나 미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산불발생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으며(예: 2020년 초대형 산불), 폭염과 강수현상의 양극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기질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는 국내 대기질 관리에 있어 기후대응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음
ㅇ또한 남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중 대기 독성물질 노출 평가(MATES)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37개의 대기 중 독성물질을 측정하고 인체 노출에 의한 위해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음
o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젤 엔진의 배출량 대비 독성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대기관리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큼
o오염물질의 농도관리와 건강위해도가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고, 이는 국내 대기오염 정책도 인체위해성 저감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암시함
ㅇ바이든 행정부 대기 정책 변화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공약하였으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각종 화석에너지 지원책과 규제 완화정책을 되돌리고자 함
o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된 ‘Cost-Benefit Rule’과 ‘Guidance Document Rule’이 2021년 폐지됨
o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이 탄소 무배출 차량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강화된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개정안이 제안됨
o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지원에 5년간 1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o 유럽의 대기 정책 사례
ㅇ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 대기·물·토양 무공해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함
oEU 대기질 표준(AAQ: Ambient Air Quality)을 WHO 권고 수준에 맞추어 상향조정
o수송 부문 배출기준 강화(Euro 7) 및 청정연료 전환법 제정
o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및 경로평가 및 법 제정
o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약정(NEC) 지침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추동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Ⅲ.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1.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의 현안
ㅇ현재 정부 정책과 입법의 강력한 추진으로 관련 법령이 증가함
-o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o, o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o,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o, o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0-2024)o 등 관련 법정계획이 다수 있으며, 다수의 내용이 중첩·혼재되어 있음
-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2019)o, o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2020)o, o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2017)o은 모두 미세먼지 관리 및 규제에 대한 주요 목적을 갖고 있어 법상의 위계 확립과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이 인허가 제도 등 관련 법령의 복잡화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미세먼지와 관련된 입법상 기구는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 농림해양수산위원회(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하여 입법 논의상의 복잡성이 있음
- 최근 정부의 o탄소중립기본법(2021)o 제정으로 향후 연료전환 등의 영향이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직접 연계되어 이러한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 고려가 필요함

2. 향후 미세먼지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ㅇ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부처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o미세먼지특별법o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이러한 취지를 발전시켜 기후-대기-에너지 등을 관할하는 부처의 통합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유사한 대기질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산재해 있어 향후 기후대응(탄소중립)과 대기오염관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예: 기후-대기통합관리위원회)
- 또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함께 산정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와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의 통합운영이 실현되어야 함(일원화된 국가 인벤토리로 운영될 필요)
ㅇ 미세먼지 실효적 저감 이행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간 명확화·일원화 필요
-미세먼지 관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o미세먼지법o, o대기관리권역법o, o대기환경보전법o, o환경오염시설법o 간의 개념적 명료화가 필요함
o규제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o대기관리권역법o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통합법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oo대기관리권역법o은 지자체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배출시설 감시와 저감실적을 꼼꼼히 평가·이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oo미세먼지법o은 미세먼지 오염농도 저감을 목표로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집중하여 관리감독 및 평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ㅇ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지정·관리 필요
-현재 o대기관리권역법o에서 설정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과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권역에 이러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충청북도 전역과 경상북도 상주, 김천, 영주, 경상남도 창녕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출인구가 많아 추가 지정 및 관리가 바람직함
ㅇo대기관리권역법o 취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o지자체의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o대기관리권역법o 제37조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세입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혹은 지자체 대기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금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ㅇ현재 자동차를 제외한 선박, 열차, 농기계에 대한 운행차의 배출기준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작차뿐만 아니라 운행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에 대해 현재 무게농도만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입자수 농도 기준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보건영향 반영)
ㅇ현 대기관리의 법적 규제는 상벌체계를 구체화하되 대기관리 평가와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o대기관리권역법o에서 총량제도 위반 시 배출부과금제도가 있으나 초과 생산이익이 더 클 경우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를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로 실효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o대기관리권역법o에서 사업장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으나 실적 부진 시 장관이 권환을 회수 또는 지방환경관서로 재위임할 필요성이 있음(제39조 제1~2항 개정 필요)
- 추가로 o대기관리권역법o에서 지자체 시행계획 미시행 시 재정지원 중단/삭감 조치가 있는데 이는 다소 추상적임. 따라서 이행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구체화가 필요함(제10조 제3~4항 개정 필요)
ㅇ 국가적 사안인 o탄소중립기본법o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전략 설정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제도화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확보와 통합관리를 위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함

Ⅳ.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1.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영남지역)
o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
ㅇ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 영남지역(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초미세먼지 전국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충청권, 수도권 다음임, 2016년 기준). 또한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자체 기여가 가장 높았고(46%), 대구광역시의 자체 기여가 가장 낮았음(24%)
- 경상북도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지역임(포항)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32%),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자체 영향(37%) 다음으로 경상남도(18%)와 울산광역시(11%)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경상남도는 자체 기여(34%) 이외에 전라남도(15%)과 경상북도(12%)의 영향이 커 타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영남지역은 대체로 수도권에 비해 대륙의 영향이 적어 미세먼지 계절별 농도 변화가 다소 크지 않음. 또한 해륙풍 등 계절 및 기상영향으로 여름철 고농도 사례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인데, 이는 주요 자체 배출원 영향이라 할 수 있음
ㅇ영남지역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특성
-영남지역은 제조업연소 등을 포함한 산업 부문(특히, 중화학 공업) 초미세먼지 배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70%), 해당 배출원은 영남 동부(포항, 울산광역시)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는 대형 항만으로부터 선박/항만과 관련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음
-울산광역시는 석유제품, 선박/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산업 부문의 배출영향이 크며, 경상북도는 주로 포항의 제철제강업 중심의 초미세먼지와 주요 전구물질 배출 비중이 높음. 경상남도는 선박 제조 등을 위한 도장시설 중심의 VOCs 배출량이 높으며, 고성과 하동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에 의한 NOx, SOx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큼.
※초미세먼지 배출은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으며,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 경상남도 창원, 부산광역시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강, 자동차/선박 제조, 항만)
※NOx는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이 배출하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 고성, 부산광역시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강, 자동차/선박 제조, 발전, 항만)
※SOx는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이 배출하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 하동, 경상북도 구미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장, 제조업, 발전 등)
※VOCs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 거제, 경상북도 포항이 주요 배출지역임(선박 도장, 철강 등)
※암모니아 배출은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울산광역시)
ㅇ영남지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인구 분석
-영남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연평균 농도 기준(20μg/m3)보다 높은 지역의 노출 인구를 분석하였음(2019년 기준)
-분석 결과 주요 배출지역과 고농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상주, 영주 등은 자체 배출량에 비해 농도가 높아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나타남
-고농도 노출 인구가 많고 민감계층(18세 이하, 65세 이상) 수가 많은 지역은 주로 대구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 일부 군과 경상남도 김해 및 양산, 경상북도 구미로, 건강영향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임
- 또한 고농도 노출 인구가 많은 경상북도 김천, 상주와 경상남도 창녕은 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Ⅴ. 미세먼지 정책의 경제성 평가방법론 조사
1. 국내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방법론
o 정책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특정 정책에 대한 정책리스트와 관련 자료 필요
ㅇ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정책비용의 경우 운행제한, 저공해차 보급, 조기폐차, LPG 차 전환, 비산먼지 관리, CNG 차량 전환, DPF 등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단위별 대책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ㅇ경제성 평가방법론으로는 크게 비용-효과 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비용-편익(CBA: Cost-Benefit Analysis) 방법이 있음
- CEA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대안 간 비용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
- CBA는 각 대안에 대한 성과를 금전적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음
o비용 산정방식으로는 공학적 방법, 설문조사법, 생산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o편익 산정방식으로는 물리적 연계방법(대체비용법, 비용절감법), 행태적 연계방법과 편익이전방법론이 있음
- 비용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상위 예산정보와 지자체 등의 세부 저감대책 예산정보를 활용하여 비용 정보를 세분화하여 도출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저감량은 기존 실적자료를 통해 산출하거나 통계 및 본 과제(3차 연도)로 계산한 물질별, 배출원 대분류별 건강피해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차기 연도(2022년)에 가능한 부문별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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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연구

목적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 도출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대내외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고려사항 및 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수립방향 마련 주요내용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전략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마련
- 정부에서 수립·추진 중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9-’23)" 및 기타 주요 정책의 내용 수집·분석
-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 분석하여 시사점 발굴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정부R&D 투자에 대한 쟁점사항 및 민간의 혁신전략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본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방향 등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제시 등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안 마련
-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중심의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아젠다 중심의 수립방향 설정 및 이를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 결론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기본계획 및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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