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손실 추적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손실 추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 및 유상증자 빙자, 우회증여 혐의 적발
甲은 OO시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OO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홍콩법인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한 손실 추적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검은 머리 외국인’ 지분투자 형태로 반입했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 임대법인을 알 수 손실 추적 없었으나, 현지탐문과 국세청 전산자료 분석한 결과, 임대법인은 OO시에 소재한 A법인이며 홍콩 B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하여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국세청은 甲이 국내 A법인의 홍콩 B법인 주식을 특별한 이유없이 염가 처분 후 처분손실 OO억원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A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 B법인은 국내 A법인 외 甲의 아들 소유의 다수 BVI 소재 법인으로부터 출처불명의 고액을 지분투자 받았고 B법인은 설립 후 단기간에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법인의 대표 등 임직원은 고액의 처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투자나 회수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A법인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甲 아들 소유의 BVI 소재 법인을 국내 주주로 등록하는 등 일련의 비정상적 행위를 적발했다.
결국, 국세청은 해외 투자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하거나 유상증자를 빙자하여 A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행위, 부당한 처분손실 및 역외자금 유출 등에 대해 법인세 등 OO억원을 추징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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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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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의 제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022년 1월의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이어 2022년 5월 30일부터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업체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직장인들은 '나는 항상 손해를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심식사 후 삼삼오오 휴게실에 모인 월급쟁이들은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속내를 드러낸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항상 손해 보면서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그러나 이번 주 들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현금 확보를 위하여 보유 재고를 온라인상 최저가에 판매했던 소상공인들, 2021년 중 지속되는 적자를 손실 추적 견디지 못 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소상공인들 그리고 2019년 12월 이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1.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현금 확보를 위하여 보유 재고를 온라인상 최저가에 판매했던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 여부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경악을 금하지 못 하고 있다. 사실 이들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 아니었다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매출이익은 크게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은 '보유 재고들을 국세청이 쉽게 추적가능한 네이버스토어 또는 쿠팡을 통하여 판매할 것이 아니라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을 통한 무자료 거래를 했었더라면 이번에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어딘지 모르게 울적하다.
2. 2021년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을 접었던 소상공인들은 - 이들 중 상당수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했을 것이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는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에 놀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에 계속 전화해 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면 상담원은 질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아래와 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2019년 12월 이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의 신장개업 식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달의 매출이 가장 높고 점점 손님의 수가 줄어들다가 해당 상권에서 가격 대비 맛이 좋은 곳으로 인정을 받으면 다시 매출이 손실 추적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상반기에 개업한 식당의 경우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매출액 감소 여부를 왜 분기가 아니라 반기 기준으로 집계 후 비교하느냐 하는 점이다.
업종의 특성상 상반기 매출보다 하반기 매출이 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름이 성수기인 빙과류 또는 음료수 도소매업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동일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2021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 아니라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을 집계하여 비교했더라면 자신들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수령하지 못 하게 된 이들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대선 기간 중 기존 방역지원금 액수가 너무 적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업체당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여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으로 쇠고기를 사서 드셨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추계방식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향하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 하의 코로나 19 방역지원금 지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매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기반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형성된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보다 과학적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역시 경제주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지정책에 따른 부의 재분배는 경제를 왜곡하기에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해야 하고 이미 대중들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면서 지출 규모를 줄여 가거나 적당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해당 정책을 폐지해 버리는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에 인간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업무 처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평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의 제1차 또는 제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씩을 지급한 후 아예 없애 버리는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지하철 내 임산부석, 각종 지역 및 여성할당제, 외국인들의 지자체 선거 투표권 등 특정 계층을 위하여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크고 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각종 정부 정책들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모두 폐지해서 더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같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키지 여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6월20일 현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와 하나투어에 대한 SBS 탐사보도에 이어 6월21일 금요일에는 KBS 이 패키지 여행의 안전사고를 다룰 예정이다. 여행업계는 과도하게 부정적인 외부의 시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은 ‘패키지 여행의 안전사고’에 대해 6월 중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 6월21일 해당 내용을 방송한다. 5월30일 발생한 부다페스트 사고를 실마리 삼아 안전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대응을 다룬다. 방송 예고에서는 패키지 여행사의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행사가 안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주요 사례로 부다페스트 사고, 코타키나발루 사륜오토바이 사고, 2007년 캄보디아 전세기 추락사고를 들었다.해당 조사에 응한 여행사 대부분은 의 취재 방향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A 여행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납치 사건, 인도 내 실종 사건 등은 모두 자유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오히려 패키지 여행일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갖춰진 상태에서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여행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여행사는 “부다페스트 사고나 전세기 추락 사고를 패키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잇따라 다뤄지면서 패키지에 대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러 이슈가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여행자가 패키지를 불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도 내용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은 물론 업계 차원의 패키지 여행 제대로 보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은?(3분기와다른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비가 추적추적내리는 주말이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포스팅 하나 하는게 꿀이지!
벌써 신청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먼저 녹색창에 '소상공인' 검색
밑에 이미지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가 나온다.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메인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소상공 손실보상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안내문이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신속보상 신청 3월8일~ 계속, 전체대상자
오프라인신청 : 2부제 운영(3월10~3월23일)이후 전일제 신청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
예)3월10일(끝자리 짝수) / 3월 11(끝자리 홀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안내에 대해서다.
메인에 보상금 신청을 누르게 되면 아래사진과 같은 안내창이 뜬다.
유의상항 안내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대상시설안내 가 나온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에만 해당된다.
소기업이란 ? 업종별 평균매출약이 10~120억 이하(음식/숙박 : 10억이하 / 도소매 : 50억이하 / 제조 12억 이하 등)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
위에 이미지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이다.
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왔다.
여기서 확인버튼을 눌려주면 이제 신청화면이 나온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 동의화면이 나온다.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를 누르시면 된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조회가 나온다.
항목에 알맞게 손실 추적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 후 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
이제 그러면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분기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든 표를 보고 비교를 하면 제일 쉬운 법이다.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 도 적용이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보정률이 3분기보다 10% 더 상향 된다.
분기별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매출액추정이 지역/시설별 평균통계를 활용하여 추정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은 위에 글에 적혀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결혼식장 돌장치 ,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키즈카페등이 해당되고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도 포함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자.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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