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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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시원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효시는 1946년에 미군정이 발한 대외무역규칙이 아니라 1933. 5. 1. 일제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 외국환관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5년 전인 1933년에 지금의 외국환거래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이 이 땅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필자에겐 큰 충격이었다. 이에 1933년에 일본이 만든 외국환관리법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이 법의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 시대에 형성되었고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독일의 외환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생성배경, 그리고 일본의 법이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필자는 오래 전부터 그 원인이 우리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고 항상 그것을 궁금해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의 진짜 효시를 알게 되었고 드디어 그 입법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I traced the origin of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Unlike what has been known as the origin until now, the "Foreign Trade Decree" promulgated by U.S. Commander in 1946, I found that the real origin is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enforced by Imperial Japan in the colonized Korean peninsula in 1933. I was surprised that even 85 years ago from now, the very similar law with the current Korea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this land. Thus, I decided to translate and introduce the full text of the 1933 Japan made Law. In addition to, I researched the background of the Japan legislation and summarized the principle content of the law. Along with Japan law, I researched also Deutsch's Exchange Control System which was made in contemporary age and was known as the first foreign exchange control policy in the world. I also analyzed whether the Japan legislation was influenced by Deutsch legislatio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Law is notorious for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I always think that the reason is because we don't know th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and I have been curious about that. Then, now I became to know the correct origin of the law, and finally can figure out the background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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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외환 거래법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낡은 외환거래법 23년만에 손질. `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환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과 환전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외환 거래법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408건…"해외투자 신고 의무 숙지해야"

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408건…

하지만 이때 A씨는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단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해외 부동산거래 위반 사례를 보면, B씨는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역시 법규 위반으로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도 지게 되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거주자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아 신고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뒤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천408건을 검사해 이 중 1천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등 조처를 했다.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유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외국환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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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에 외화 지급준비율 2% 인하 예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일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다음달 15일부터 기존의 8%에서 6%로 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달러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위안/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6.94위안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말부터 6.9위안을 넘어섰다.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둔화 우려 속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재확산, 부동산 위기 고조, 외국자본 이탈 등의 악재를 고려할 때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예견된 것이며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달갑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4월에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연합뉴스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에 외화 지급준비율 2% 인하 예고

외환보유액, 다시 감소세…8월 4천364.3억달러, 21.8억달러↓(종합)

한은 "달러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 환산액 줄어"…환율, 1,370원 돌파 달러 강세 이어지면 외환보유액 감소 불가피…한은 "우려할 상황 아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달러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22억달러 줄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가 이어지자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나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364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21억8천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뒷걸음치다가 7월 반등했으나 다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약 2.3% 평가 절상되면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 전체 외환보유액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949억4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144억6천만달러)도 7천만달러 불었다. 하지만 예치금(179억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3억3천만달러)는 각 53억달러, 4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로 외환 거래법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4천386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1천4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230억달러)과 스위스(9천598억달러),

외환보유액, 다시 감소세…8월 4천364.3억달러, 21.8억달러↓(종합)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70원 돌파…가까워지는 1,400원(외환 거래법 종합)

8.8원 오른 1,371.4원 마감…4거래일째 연고점 경신당국 구두성 개입에도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로 상승 달러인덱스 110 넘어…20년2개월여 만에 최고 5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70원대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8원 오른 달러당 1,371.4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1,365.0원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갈아치운 외환 거래법 뒤 지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오전 11시 13분께 1,37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상단을 지속해서 높이더니 장 마감을 앞두고 연고점을 1,375.0원까지 끌어 올렸다. 지난달 3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중국의 도시 봉쇄,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차질 등 달러 강세 재료로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강달러를 부추기는 연준의 긴축 강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뉴욕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 등은 최근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33개 도시를 봉쇄하고 나선 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다. 이런 우려가 달러당 위안화 가격을 7위안 근처까지 끌어올리며 원/달러 환율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유로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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