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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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한국증권금융 제공

‘담보 맡긴 주식’으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한국증권금융의 이상한 의결권 행사

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건 표 대결이 벌어진 지난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증권금융이 담보로 잡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결권 행사 결정에 앞서 삼성물산 쪽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주식’이다. 명의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 그동안 한국증권금융은 융자담보증권을 들고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공할 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한국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융자담보주식 11만1830주(지분율 0.071%)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한 3만6306주(0.023%)를 제외한 7만5524주(0.048%)의 의결권을 한국증권금융이 직접 행사했다. 융자담보주식에 대한 권리를 처리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내부지침이 있지만 이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국증권금융 박전규 상무는 “이번 사안이 중요해 융자담보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절차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내부지침을 제정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 훼손이 우려돼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상근감사가 내부지침 공람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새 내부지침은 한아무개 감사가 휴가를 간 사이 마련됐고, 이를 뒤늦게 안 감사는 공람과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아무개 감사는 “한국증권금융이 신용거래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한 적이 없어 이번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부지침을 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새 지침에 대한 공람과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감사는 “융자담보주식은 돈을 빌려 샀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실질적 소유자”라며 “위임장을 요청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전규 상무는 “의결권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검토를 거쳐 만들었다”며 “명의가 한국증권금융으로 개설된만큼 의결권 등도 한국증권금융에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한 감사의 공람 거부와 관련해서는 “공람은 정보획득을 위해 결제완료 문서를 사후에 열람하는 것이어서 안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지분은 0.048%로 미미해 주주총회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삼성물산의 한 차장은 “아이아르(IR)팀에서 한국증권금융에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요청한 것처럼 통상적인 찬성 의결권 행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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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1955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쇄신에 나선다.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사장은 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2년 주요 추진사업 및 경영방향을 설명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 역할 수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2025년에는 자기자본 4조원의 자본시장 선도 금융회사로의 발전을 목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대응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한 조직혁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마이데이터 시행 등 금융혁신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자본시장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증권사의 디지털 혁신과 핀테크 증권사의 안정적 시장정착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증권과 ‘디지털 업무 협력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증권금융 조직 내부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국증권금융측은 핀테크 증권사 등의 우수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고객 편의성이 높은 비대면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해 비대면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와도 카카오페이증권과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는 주식·채권·파생시장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외연을 그린파이낸싱,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증권금융은 금융투자업계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정에 맞춰, 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인수지원, 그린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 펀드투자 확대 등 그린파이낸싱 시장형성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적정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업계와 함께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시장지원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하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투자자예탁금 지급절차 및 개인공매도 접근성 개선, 공모주 중복청약방지 지원시스템 구축 등 투자자 권익 강화에 나서왔다.

2022년에도 한국증권금융은 약 26.3조원의 유동성을 업계에 공급하는 등 증권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 및 외연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해 시장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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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19년 10월 0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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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 되었습니다. (동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 ·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윤창호 증권금융 사장 "올해 자본시장 26.3조원 유동성 공급"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한국증권금융 제공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한국증권금융 제공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 자본시장에 26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권익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사장은 20일 오전 온라인에서 생중계된 '한국증권금융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26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 수신상품 다양화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증권금융이 올해 자본시장에 공급할 예정인 유동성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증권담보대출, 할인어음(신용대출) 여신 18조6000억원, 환매조건부(RP) 매수거래 7조7000억원이다.

윤 사장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에 공급한 유동성 규모는 △2019년 18조9000억원 △2020년 21조5000억원 △2021년 26조1000억원이다.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시작됐던 2020년 3월엔 5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일시에 추가로 공급했다.

윤 사장은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 예탁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안정을 유지해왔다"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은 향후 증시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대주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윤 사장은 "대주재원 공급 확대, 대주만기 연장,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공매도 시장에서의 투자자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금융은 올해부터 ESG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여신·투자 집행 시 ESG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등 ESG 경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내년 말까지 전체 자산운용자산 중 ESG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ESG 심사 가이드를 마련해 여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이 신뢰받는 사회적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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