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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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 %별 기준가 2022년 09월 05일(월)

호가는 스프레드(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의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제시
(ex. EUR/USD=1.2160/1.2168)

  • 앞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호가통화의 금액(매도호가)이고,
  • 뒤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수할 때 소요되는 호가통화의 금액(매수호가)

세계 주요국의 통화 표시
세계 주요국의 통화 표시
EUR 유로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GBP 영국 파운드
JPY 일본 엔 CHF 스위스 프랑스

FX마진거래의 호가는 통화 쌍(Currency Pair)의 스프레드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호가가 제시

  • 예를 들어, EUR/USD 스프레드가 1.2160/1.2168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가 EUR 1를 매도시 USD 1,2160을 받을 수 있고 EUR 1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USD 1.2168을 지불해야 한다는 표시로,
  • 이 스프레드는 1.2160/68의 형식으로도 표시 가능
  • 앞 부분은 매도호가로,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뒷 부분은 매수호가로, 기준화폐를 매도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스프레드가 비용

  • 고객이 기준통화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를 한다면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 만큼 손익이 발생하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스프레드가 비용

거래당일 중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날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지션을 롤오버(연장)해야 하고 이 경우 두 통화 사이의 이자율 차이에 근거한 롤오버 수수료**를 부과

  • 청산 : 고객이 보유 포지션을 처음 거래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매수↔매도)를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것
  • 롤오버 수수료(rollover fee)는 EUR/USD 매입포지션 보유시 EUR의 이자율(2%)이 USD의 이자율(5%)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3%) 만큼이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반대로 EUR의 이자율(5%)이 USD의 이자율(2%)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3%) 만큼 오히려 롤오버 이자(rollover interest)가 발생

거래손익 계산

거래종결시 기준통화 매도가격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거래손익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은 거래 = 손익

  • ⓐ 어떤 투자자가 EUR 1을 USD 1.2168에 매수하고 USD 1.2178에 매도한 경우, 이 투자자의 손익은?
    (거래단위는 EUR 100,000)
    • ⇒ USD 1.2178에서 USD 1.2168을 차감한 후 100,000을 곱한다.
    • (USD 1.2178 - USD 1.2168) × 100,000 = $10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100의 이익을 수취
    •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 ($1.2160 - $1.2170) × 100,000 = - $100
    • ∴ 이 투자자는 $100의 손실 발생
    •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보유 포지션의 손익은,
      현재 매수율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 손익
    • ⓐ 투자자가 USD 1.2168에 EUR100,0 00를 매수했고 현재 매수율이 USD 1.2163이라면, 이 투자자의 미실현손익은?
      • ⇒ (USD 1.2163 - USD 1.2168) × 100,000 = - $5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손실 발생
      •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 ⇒ (USD 1.2160 - USD 1.2155) × 100,000 = $5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이익 수취

      일부 비율(증거금 또는 마진)을 이용하여 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를 관리하는 능력

      • 100 : 5 → 증거금 5%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 100 : 10 → 증거금 10%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레버리지에 의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가 관리됨으로서 발생하는 손익 비율의 확대

      •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 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 획득
      • 만약,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어떤 투자자가 USD 100,000 가치의 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5,000까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가정.
      이 경우, 이 투자자의 USD 손실은 추가납입 없이 $5,000이며 손실비율은 레버리지에 의해 변함.

      • 레버리지 100:10에서, 이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2 손실
      • 레버리지 100:5에서, 이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액을 손실

      명목가치 = $100,000 손실 = $5,000

      FX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레버리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량의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나,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은 더욱 확대 가능

      • 작은 가격 움직임이라도 포지션과 반대방향 움직인다면 증거금보다 큰 손실 발생 가능

      FX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으므로 FDM (Forex Dealer Member)이 파산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거래 실행가격은 FDM이 결정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공급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시간 동안 주문의 접수, 수정, 취소 불가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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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시장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판매신용도 대출시장에 포함된다. 대출시장은 차주에 따라 기업대출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자금시장에 해당된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에 힘입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의 하나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의 참여하에 대량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 금융상품 및 외환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은 거래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은 거래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은 거래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은 거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오늘의시세 (도매가,100%기준가) 2022년 09월 05일(월) 13:08

                                              국제 시세 2022년 09월 05일(월)

                                              국제 환율 2022년 09월 05일(월)

                                              국내 금 %별 기준가 2022년 09월 05일(월)

                                              국내 은 %별 기준가 2022년 09월 05일(월)

                                              주요 증시 2022년 09월 05일(월)

                                              London Fix 2022년 09월 05일(월)

                                              기타 금속 시세 2022년 09월 05일(월)

                                              • 구분
                                              • 로듐 (USD/oz)
                                              • 인듐 (USD/kg)
                                              • 이리듐 (USD/oz)
                                              • 구리 (USD/t)

                                              국제 유가 정보 2022년 09월 05일(월)

                                              매입시세 (3.75g 기준) 2022년 09월 05일(월)

                                              매입시세 (3.75g 기준) 2022년 09월 05일(월)

                                              중앙회 금 소매 기준가 (부가세 별도) 2022년 09월 05일(월)

                                              국제 금 시세 차트 (USD/T.oz) 2022년 09월 0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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