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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유라시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과 지표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관련 논의들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정부 지도자 선출에 대한 시민의 참여, 둘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출관료직의 경쟁, 셋째 정부의 시민에 대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보장되는 정치체제이다. 1) 그리고 이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합법적인 선거, 결사의 자유,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권익보호, 사법부의 독립 등의 기초 위에서 성립될 수 있다. 2)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민주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화(자유화)지수와 산트마랄 재단(Sant maral foundation)이 몽골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politbarometer」 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스턴(Easton)에 의하면 정치적 지지는 포괄적지지(diffuse support)와 구체적지지(specific support)로 구분하며, 포괄적 지지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구체적 지지는 정치 엘리트와 정권에 대한 업적(performance)에 대한 만족도로 표출된다. 3)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몽골에서 단기간 구체적 지지의 드라마틱한 변화에도 포괄적 지지에 대한 부침이 크지 않았다면, 민주주의에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안정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서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의 현황과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트마랄(sant maral) 재단이 각각 1,000명과 1,500명, 그리고 1,200명의 몽골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여다볼 것이다. 먼저 몽골에서 큰 폭의 정치변동이 일어났던 2012년과 2016년 총선거 무렵의 설문조사와 선거결과,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까닭은 1990년 민주화 이후 몽골은 4차례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지만, 선호정당과 표심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던 것은 2012년 7대 총선거와 2016년 8대 총선거였기 때문이다. 2012년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과 같은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던 몽골 국민들은 2016년에는 야당인 몽골 인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것이다. 더구나 2013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 총선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2012, 2016, 2019년의 설문조사와 선거결과를 통해 몽골 내·외부적인 급변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지지 추이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포괄적 지지 변동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프리덤 하우스 지수 분석을 더해 몽골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산트마랄(sant maral)재단의 대국민 설문조사 중, 정부 만족도 관련 설문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49.2%, 34%, 50.8%로 나타났다.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협상이 타결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난 2012년에 비해 정권심판에 가까운 투표를 실시했던 2016년 총선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총선거를 앞둔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만족도가 과반을 넘겨,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현 인민당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그러나 정당에 대한 신뢰는 크게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가 당면한 일련의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정당에 대한 질문에서 2012, 2016,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공통으로 ‘없음’이 각각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가장 높은 응답률(58.8%, 35.1%, 49.3%)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결코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6년 총선에서 몽골 인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지만, 정당 신뢰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몽골 인민당이 응답자의 14.6%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2019년에는 그나마도 12.3%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49.3%의 ‘없음’을 제외하면 유일한 두 자리수 지지율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였다.

표2

민주주의와 현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응답이 각각 54.7%, 47.7%, 48.5%를 기록하였다. 비록 과반을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차지했던 2012년 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정치경제적 부침이 심했던 2016년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하락추세를 이어가지 않았다.

표3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4) 및 반응성(Responsiveness) 5)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에대한 긍정적 답변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정치권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2012년 25.6%, 2016년 15% 이어 2019년 13%를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설문에서도 긍정 응답이 28.6%에 불과하여 몽골이 정치경제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2년의 59.7%,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었던 2016년의 32.6%에 이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4

표5

2012년 총선거 이후, 경제적 상황 및 정치권에서의 각종 부패 스캔들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만족도 및 반응성, 효능감,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긍정반응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민주주의와 정부만족도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정치권의 반응성과 효능감에 대한 부정평가가 점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산트마랄재단의 2019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치행태에 대한 질문에서 의회에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긍정반응(73.1%)을 표출했다. 아울러 현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제를 더욱 지지(5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몽골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거너넌스를 행사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다수(74%)를 차지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동의(40.3%)보다 부동의(47.5%)가 더 많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보다 나은 체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동의(46.7%)가 부동의(4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결과를 통해 과거 약 70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현 몽골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는 정치경제적 변동상황을 겪으면서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자유지수 합계는 85점(정치적 권리: 36점, 시민 자유 49점)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84점(정치적 권리: 36점, 시민자유:48점)을 기록하였다. 6)

표6

정치적 권리 분야는 다시 선거과정, 정치다원성과 정치참여, 정부기능 등으로 나뉘어졌고, 시민자유는 표현의 자유 및 신뢰, 관계기관 및 조직권한, 법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선거과정과 정치참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권리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지수가 매겨졌으나,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개인의 권리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기능 분야에서 공무원의 부패 문제에 대한 지수는 4점 만점에 2점을 기록하였다. 몽골에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각종 부패행위는 사회주의 시절 만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거쳐 정권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각종 인허가 과정이나 거래에 있어 일종의 통행세, 급행료 개념으로 크고 작은 금액, 혹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지곤 했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시절 집권당이었던 인민혁명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패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화했다. 나아가 부패의 유형과 규모가 인〮허가권 및 각종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의 단순 뇌물수수에서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등 국가 중대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권력자들과 광산 등 몽골 국유자산에 대한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뒷거래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예컨대 몽골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을 지냈던 남바린 엥흐바야르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실패하자 즉각 각종 부패 및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뇌물수수죄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고, 2014년에는 알탄후약 총리가 부패 및 권한남용 혐의로 의회결의를 통해 탄핵 되는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던 결과인 것이다.

몽골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의회 소속으로 부패방지청(IACC,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을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19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100점 만점에 35점을 기록하며 180개 조사대상국 중 106위를 기록하였다. 7) 이는 직전 조사에 비해 2점이 떨어진 것으로, 103위에 선정된 2017년도 조사보다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착취(economic exploitation)에 대한 질문에서도 4점 만점에 2점이 매겨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의 민주화 및 자본주의 심화와 더불어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졌고, 기존 목축업 종사자들이 도시 근로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도시 이주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와 거주공간 조성은 이주자들의 증가속도와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자본주의 초창기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과 도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빌어 양생된 유산계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도시빈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개선정책 등이 정부주도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 하층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한편, 법치분야에서 프리덤 하우스는 총 20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했으나, 몽골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인 2019년 산트마랄(sant maral)재단이 1,200명의 몽골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몽골사회에서 법치는 얼마나 강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강함(1.5%), 강함(8.2%), 약함(49.7%), 전무함(38.4%) 등으로 응답하였다. 8) 즉, 법치에 대한 부정응답이 무려 88.1%를 차지하여 프리덤 하우스가 매긴 지수는 몽골 국민들의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향후 몽골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산트마랄(sant maral)재단의 설문결과를 통해 표출되었듯이 정치엘리트와 관료사회에 대한 신뢰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은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부패 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및 관료사회에 만연된 부패는 전환기를 겪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겪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절부터 오랜 시간 관행처럼 굳어진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제는 물론 시민의식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응답이 88.1%를 차지하는 등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개연성이 크다. 몽골 사법당국에 의해 법이 정당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의 개혁의지는 물론, 감시·감독 및 견제 시스템 도입 및 강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3) Easton. D(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소셜파이낸싱 개념

소셜본드(사회적채권)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주거복지, 교육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등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는 소셜본드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소셜본드 가인드라인(Social Bond Principles)을 제시하고 있으며,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는 발행자금의 용도(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 및 선별 과정(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발행자금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 등 4가지를 소셜본드 인정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

소셜 파이낸싱 프레임워크 구축

공사는 국제적으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8년 9월 커버드본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채권시장의 사회적책임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소셜 파이낸싱 프레임워크를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구축하고, `19년 3월부터 모든 MBS와 커버드본드를 소셜본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소셜 파이낸싱 프레임워크는 국제 인증기관인 Sustainalytics로부터 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과 유동화사업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Social Financing FrameWork, Second-Party Opinion 인증서

소셜본드 발행 효과

- 투자자 저변 확대에 따른 발행 안정성 제고로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

-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공사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마케팅 효과 극대화

- ESG채권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사회적 책임투자 기반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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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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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조직 구성

대표이사 아래 감사팀, 자율준수관리자, 그리고 공정거래팀이 있으며, 각각 협력회사 제보접수, 컴플라이언스담당, 그리고 자율준수 실천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본사부문 자율준수, 점포부문 자율준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사부문의 자율준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점포부문 자율준수는 점포 현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에게 명확한 표시, 정보전달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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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공정거래 준법교육

  • 전 임직원에 대한 Needs별 체계화된 콘텐츠 운영.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공감 교육(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을 통해 공정거래 준법문화 구축
    (1)수첩(휴대용 편람)
    (2)사이버과정(교육콘텐츠)
    (3)셀프점검(체크리스트)
    (4)사례집(사례 편람)

※ 20년 총 1,005명 임직원 사이버 공정거래 과정 이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경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2004년)
  • 전사적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율준수 프로그램 8대 핵심 구성요소 구축, 실천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매년)
  •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 운영(지속)
  • 공정거래 편람의 제작 및 신규 법령 개편사항 법령 최신화(매년~격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 등급(2012년)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기업 선정(2019년)
    이마트 협약이행 모법 사례집 >
  • 최근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등급(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마트와 거래시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무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이마트 공정거래 담당자(02-380-9573, 9567, 9408)
※ 협력회사 거래관련 사항이 아닌 고객 불편사항은 02-380-567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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