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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labor) : MPL = ΔQ/ΔL
노동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출량 증가.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 VMPL = P×MPL
요소의 한계생산에 산출물의 시장가격을 공급곡선의 이동 곱한 금액. VMPL은 노동투입량의 함수.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은 노동 수요 곡선이며,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은 우하향한다. (∵ 한계생산물 체감현상때문)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1) 산출물의 가격(The Output Price)
(2) 기술진보(Technological Change)
(3)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The Supply of Other Factors)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1) 취향, 의식 등의 변화(Changes in Tastes)
(2)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Changes in Alternative Opportunities)
(3) 이민(Immigration)
*노동시장의 균형(EquilibriumintheLaborMarket)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 결정.
- 노동 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균형상태에서 근로자
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생산가치에 해당하는 공급곡선의 이동 임금을 받게 됨.
-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 (W=VMPL)
Shifts in Labor Supply(노동공급의 변화)
* 노동공급 증가 → 균형임금 하락 → 고용량 증가 → 한계생산 감소, 노동의 한계 생산가
치 하락
Shifts in Labor Demand(노동수요의 변화)
* 노동수요 증가 → 균형임금 상승 → 고용량 증가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증가
[요점정리]
1. 노동의 한계생산(MPL)은 ΔQ/ΔL로 나타나고, 노동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출량 증가를 말한다.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은 P×MPL로 나타내며,
요소의 한계생산에 산출물의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2.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로는 산출물의 가격, 기술진보, 다른 요소 공급의 변
화 등이 있다.
3.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로는 취향, 의식 등의 변화,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민 등이 있다.
공급곡선의 이동
1.1. 수요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 따라서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가짐 (수요 ∝ 1/가격)
수요곡선과 가격
- 완전경쟁시장 내에서 q만큼의 재화를 생산하면, 직선 x=q와 수요곡선의 교점 (q, p)가 형성되고, 이때의 y절편 p가 가격으로 정해짐
- 가격이 오르면 수요곡선과 직선 y=p의 교점이 점점 y축에 가까워지므로, q의 x절편도 점점 y축에 가까워짐. 따라서 수요가 감소
- 수요곡선은 소득, 취향, 연관재의 가격, 구입자 수 등의 변수에 의해 평행이동을 함
수요곡선의 평행이동
- 겅기불황, 소득감소 등의 변수는 수요곡선을 원점에서 멀어지게 함 (하늘색 수요곡선)
-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금 지급, 소득증가 등의 변수는 수요곡선을 원점에 가까워지게 함 (보라색 수요곡선)
- 공급자
: Seller = Supplier = Producer = Firm/Enterprise
- 공급량 (Quantity of Supplied)
: 재화 가운데 판매자가 팔 의향이 있는 재화의 수량
2.1. 공급의 법칙 (The Law of Supply)
: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 따라서, 공급과 가격은 비례관계를 가짐 (가격 ∝ 공급)
공급곡선
- 공급곡선은 공급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Q(1)만큼의 재화를 공급하면 P(1)이 가격으로, Q(2)만큼의 재화를 공급하면 P(2)가 가격으로 설정됨
2.3. 공급곡선의 이동
: 재화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기술의 변화, 원료 가격변동 등의 변수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자체를 평행이동하게 함
공급곡선의 평행이동
- 정부규제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변수는 공급곡선을 원점에서 멀어지게 함 (하늘색 공급곡선)
- 정부규제완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변수는 공급곡선을 원점에 가까워지게 함 (빨간색 공급곡선)
3. 시장가격과 시장가격곡선
: 시장가격은 시장 내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정해짐
> 시장가격곡선이므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
수요공급곡선 -1
-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수요공급곡선 -2
- 시장 내에서 공급곡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취향 등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가격 상승
수요공급곡선 -3
- 시장의 수요곡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 공급곡선의 이동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가격 상승
수요공급곡선 -4
- 시장 수요곡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공급곡선이 원점과 가까운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가격 하락
수요공급곡선 -5
- 시장 공급곡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취향 변화, 신제품 출시 등의 공급곡선의 이동 이유로 수요곡선이 원점과 가까운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가격 하락
4.1. 균형 (Equilibrium)
: 시장수요공급곡선에서,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가에 도달한 상태
4.2. 균형가격 (Equilibrium Price)
: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
4.3. 균형거래량 (Equilibrium Quantity)
: 균형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5.1. 공급과잉 (Surplus)
: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
공급과잉
- Q만큼의 재화가 시장에 공급될 경우, Q에 대한 수요곡선의 가격과 공급곡선의 가격이 불일치
>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P에서 가격 결정 (공급자 손해)
- 해결: 공급 감소, 수요 증가를 통한 가격 정상화 (상승유도)
5.2. 물량부족 (Shortage)
: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현상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
- Q만큼의 재화가 시장에 공급될 경우, Q에 대한 수요곡선의 가격과 공급곡선의 가격이 불일치
> 공급은 적지만 수요가 그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곡선의 이동 P에서 가격 결정 (소비자 손해)
ex) 아이폰 신제품 출시, 허니버터칩 등
- 해결: 공급 증가, 수요 조절을 통한 가격 정상화 (하락유도)
5.3. 수요와 공급의 법칙 (The Low of Supply and Demand)
: 가격이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를 조절함
수요 공급 곡선의 고찰
수능 경제러부터 경제학자까지 경제학의 가장 간단한 원리로 가장 복잡한 현상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을 꼽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수요 공급 곡선을 경제러들을 잘 알고 있을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가로축은 거래량(quantity)이고, 세로축은 가격(price)이다.
여기서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함수의 독립변수인 x가 가로축에 있고 종속변수인 y가 세로축에 있으니, 거래량이 독립변수이고 가격이 종속변수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거래량이 종속변수이고 가격이 독립변수이다. 이는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처음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을 때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놓은 이후로 관습적인 룰이 되었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수요 혹은 공급을 나타내는 수요함수 혹은 공급함수가 있다면, Q=f(P)의 꼴로 나타내야 한다.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놓으니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경제 입문자들이 수요 공급 곡선 상에 나타난 수요나 공급의 증가를 헷갈려한다는 것이다.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자.
왼쪽은 공급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공급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왼쪽에서는 공급 곡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으니 공급이 감소한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공급 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했으니 공급이 증가한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경제러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있어서 발생한 착오라고 친절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위에 나온 그래프에서 세로축과 가로축를 바뀌도록 그래프를 뒤접어보자. 사진을 입체를 고려하여 뒤집는 기술을 모르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상상한 그래프에 따르면 왼쪽은 공급 곡선이 위로 상승한 상황이고, 오른쪽은 공급 곡선이 아래로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왼쪽이 공급이 증가한 상태이고 오른쪽이 공급이 감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로축과 세로축이 뒤집어진 그래프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래프 상에서 가로축과 평행인 직선을 하나 그려보고, 두 공급 곡선과의 교점을 비교해보자. 왼쪽 그림에서는 원래의 공급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이동한 공급 곡선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원래의 공급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이동한 공급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공급 곡선과 직선의 교점은 해당 가격에서의 공급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왼쪽 그림에서는 같은 가격 상에서 기존보다 공급량이 증가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기존보다 공급량이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왼쪽은 공급이 증가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공급이 감소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러들은 수요와 수요량의 증감을 구분해야 하고, 공급과 공급량의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솔직히 이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수능 경제러는 얼마 없을 것이다. 경제러들은 단순히 수요량 혹은 공급량의 증감은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이동이고, 수요 혹은 공급의 증감은 수요 혹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만 알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개념을 알아보자. 우리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나 공급이 변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뿐인가? 아니다! 생산 기간의 증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예상 가격의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를 나타낼 때 Q=f(P,T,S. ) 로 나타낸다. 이는 수요함수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가 무한히 많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요인중에서도 가격에 주목하여, 좌표평면 상에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를 나타낼 때 독립변수가 들어갈 자리에 가격 하나만 집어넣는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 위의 점에서만 이동하는 것이고, 이를 수요량 혹은 공급량의 증감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할 때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가격 이외의 종속변수는 좌표평면 상에 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 위의 점에서만 이동할 수 없고,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 이를 우리는 수요나 공급의 증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여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대책) 이후 청년층과 실소유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의 해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억제 등 수요 억제책 폈지만
재건축 규제 등에 만성 공급부족
세금만큼 집값·임대료만 올려놔
“집값 더 뛸라” 사려는 사람 늘어
안철수 “김현미 무인도에 사나”
통합당은 김 장관 해임 추진 검토
정권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자 당·정·청은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급곡선의 이동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고 단언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근거는 경제학 원론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을 정도다.
수요 억제 위주 부동산 규제로 정부가 기대한 모습.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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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도는 수요 억제→집값 하락=정부 정책이 겨냥한 것은 주택 수요의 억제다. 수단은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다. 수요자가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고, 집을 샀을 때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 보유의 매력을 낮추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발표 직후 얼마 동안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단기적으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실패=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집값이 튀어올랐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수요 억제 정책은 되레 공급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가 그런 사례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가격상한제)이다.
부동산 규제 이후 공급 곡선의 이동. 그래픽=신재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후 주택 공급곡선의 이동 층수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공급을 억제했다. 공급을 억제하면 가격만 오르고 시장 내 거래량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한 해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이 80만5000건으로 6%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리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 대책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 실패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 이후 공급 곡선의 이동. 그래픽=신재민 기자
◆수요 측면에서의 실패=수도권 주택 공급은 주는데 인구는 계속 유입됐다. 이런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가속화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800명)의 두 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증가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는 교육 여건을 중시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 변화로 서울 강남·목동 등 학군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도 늘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다시 증폭시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는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잠재된 대기 수요가 (집값 상승세 등)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시장 내 수요로 전환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집값 올리는 조세 부담=정부는 주택 거래·보유세를 올리면 증세 타깃으로 삼은 사람만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세금으로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 부담을 못 이기고 내놓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조세 부담은 결국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 세금만큼 비용이 늘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고, 그만큼 집값과 전·월세가 오른다. 조세를 부담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원론 교과서의 ‘조세 부담의 귀착’ 부분에 나오는 기본 공급곡선의 이동 중의 기본 원리다.
무엇보다 경제학에서 시장 참여자를 움직이는 동력은 ‘기회비용’이다. 대출·세금 등의 규제로 실제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이 늘어도 경제적 선택에 따라 잃어버리는 가치가 더 크다면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종부세 강화에도 강남 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어려워 다시 사기가 힘든 데다 강남권 수요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고려하면 강남 아파트를 파는 데 따라 포기해야 할 가치가 너무 큰 것이다.
고성수 원장은 “서울 강남권은 교육, 교통, 직장·주거 근접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관료들이 이곳의 주택을 매각했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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