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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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저도 어렵습니다만 시리즈 4권. 기획재정부, IMF 등 세계 경제 최일선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쓴 환율 입문서. 하루에 한국 GDP 3배의 외환이 거래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 전반을 꿰뚫어보는 눈을 키워준다.

환율이란 무엇이고, 왜 환율을 알아야 하는지, 외환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출발해 환율을 변하게 하는 요인들, 환율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환율을 예측하는 법과 주요 통화의 미래까지 조목조목 설명해준다.

풍부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 글로벌 외환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개입과 환율 조작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외환당국의 속내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확장되는 구성이라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환율 기초 입문서이다.

“‘용어’부터 ‘환율의 미래’까지. 환율에 대한 거의 모든 기초 지식”

『저도 환율은 어렵습니다만(큰글씨책): 처음 시작하는 환율 공부(바틀비, 2022.08.12.)』는 환율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외환거래 참여자들은 어떤 욕망과 목표를 좇아 행동하는지를 비롯해 기초 용어와 개념에 대한 가벼운 워밍업을 한다.

2장에서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국제수지, 물가, 금리)을 따져보고 3장에서는 거꾸로 환율이 경제 전반(수출입, 물가, GDP, 경제구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환율 예측 방법과 환리스크에 대처하는 법, 5장에서는 전 세계 외환당국의 역할과 외환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6장에서는 환율전쟁과 환율의 미래 등을 다룬다.

설명 방식과 용어 사용도 유의했다. 전문지식을 나열하기보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풀어주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소재로 비유해준다. 예를 들어 경제에 어두운 일반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는 말을 들으면 달러가 올랐다는 건지, 내렸다는 건지 헷갈린다.

이런 독자를 위해 이 책에서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예로 든다.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듯이 “외환시장에서는 외화가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주인공”이므로 모든 서술이 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 즉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또 ‘선물환 거래’는 아파트 매매대금에 비유하고, ‘외환스와프’는 전세 계약, ‘옵션상품’은 아파트 옵션에, ‘통화선물’과 ‘선물환 거래’의 차이는 양복에 비유해 이해를 돕는다.

저자 송인창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이사로 근무했다.

저자 이경석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금융협력과, 국고과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정책과(Lending Policy Division)에서 근무 중이다.

저자 성진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국제기구과(IMF팀),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에서 근무 중이다.

이미지 제공=박영사

이미지 제공=박영사

최근 들어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 추세와 고소·고발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선량한 일반인들조차 처벌을 받는 법적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고소·고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인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오용석 지음·박영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5대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권리들을 설명한다. 더불어 일반인이 위반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주요 법규들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30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국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오용석 저자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 약 4년간의 집필 작업을 거쳐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는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법규위반으로 고민하는 예비 독자들이 이 책의 정보와 조언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편에서는 법집행기관별로 조사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는지,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했고,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조사진행 단계, 체포와 구속 시 유의사항과 권리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3편에서는 차명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등 일반인이 유의할 금융법규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과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22년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 개편,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내용까지 꼼꼼히 반영했다.

저자는 “갈수록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조사기관들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위반 시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고 검찰 등에 통보해 형사소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조사라고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생겨도 대응방법이나 권리들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일반인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매수문의가 거의 없고 월세 문의만 종종 들어온다. 개업이후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대전 중구 A중개업소)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수요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 서구 B공인중개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5주(29일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5월 12일(88.6) 조사이후 약 8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101.3을 기록 후 올 들어 줄 곧 90선대로 내리막길을 걷다 이달 22일부터 80선대로 주저앉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실종되면서 매물만 적체되고, 급매 위주의 거래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매매가격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 29일 기준 하락폭(-0.24%)이 세종(-0.41%), 대구(-0.26%)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대전뿐 아니라 세종도 매매수급지수 하락 추세가 뚜렷했다. 전주(79.8)보다 0.3포인트 하락한 78.5을 기록하며 2주 연속 70선대다. 지난해 12월 27일(78.5)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시장에서도 수요가 매 말랐다. 29일 기준 대전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하며 2주 연속 80선대를 보이고 있다. 세종도 79.0을 보이며 70선대로 추락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 전환이 증가한 데다 학군 등을 고려해 집을 옮기려는 수요마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주택 구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획기적 부동산 정책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 시장의 약세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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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 계약자의 단체인 법적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계약자에 관한 위험을 종합평균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이유로서 모든 보험계약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서도 통일된 계약을 사용하게 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그 내용을 정형화해 놓은 것이다. 많은 거래의 신속한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처리를 위하여 약관을 통하여 미리 정해 놓은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의 합리화와 거래의 신속성을 꾀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화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은 보험거래의 당사자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는 보험에 대해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며 당연히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상법에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에 합의한 경우에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조사 대처 지식과 경험 보험약관은 당연히 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작성하는 자이므로 그 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액 등에 관한 합의만을 하고 그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법 제638조의3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 약관해석의 원칙으로 객관적 해석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약관 문언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분쟁이 첨예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소비자는 그 내용 형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열위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그 자체의 한계라던지,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기능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하여 오남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타당하지 않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보험계약자에게만 유리하게 오남용된다는 것은 결국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향상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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