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 당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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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사진=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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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거래자가 정보를 취득한 다음 가격추종거래와 수량추종거래가 이루 어지는 상황을 모형화하여 가격추종거래와 수량추종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 저양의 가격추종거래자가 존재할 경우 정보의 과다반영을, 음의 가격추종거래자가 존재할 경우 정보의 과소반영을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 정보거래자는 정보를 취득하는 시점에 는 평균적으로 정보를 거래량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설정에 의한 것 이긴 하나, 이후의 가격추종거래 및 수량추종거래의 효과를 감안하여 의사결정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거래자가 전략적으로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정보거래자는 양의 가격추종거래가 존재할 때 양의 정보를 취득하는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 당부 경우 매도를 선 택하여 장기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보거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해 매도를 선택하여 최종시점에 내재가치로의 수렴에 따른 가격하락시 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화의 변동성과 자기상관에 대해 추종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추종거래자와 수량추종거래자가 함께 존재할 경우 가격추종거래자는 가격변동 성을 증가시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반면, 수량추종거래자는 가격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후기정보 거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본 연구의 설정에서 수량추종거래자가 후기정보 거래자를 대신하여 1, 2시점간의 가격변화의 자기상관에 음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수량추종거래자가 참고하는 정 보인 전기의 정보거래자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감안할 때 수량추종거래자는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하지 않음에도 정보를 보유한 것과 유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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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정보분석원은 18 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 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

Ⅰ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김정각 , 이하 FIU) 은 내국인을 대상 으로 미신고 영업 을 하는 MEXC( 멕시 ), KuCoin( 쿠코인 ) 등 16 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 를 특정금융정보법 ( 이하 특금법 )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 다 .

*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 개사

□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 하고 ,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를 진행하며 ,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 지원

ㅇ FIU 는 ’ 21.7.22 일 내국인을 대상 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 * 임을 통보ㆍ안내 하였음에도 ,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 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게획이다 .

* 특금법 제 6 조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음

Ⅱ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FIU 는 16 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 을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고 ,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 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 할 예정이다 .

ㅇ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되며 ,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가 제한된 다 .

* 특금법 제 7 조 :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날부터 5 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또한 , FIU 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을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요청했다 .

신용카드사 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ㆍ결제 서비스 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ㆍ차단 * 할 예정이다 .

* 국내 카드사는 ’18.1 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 * 을 지도 하여 16 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

* 특금법 시행령 제 10 조 2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됨

Ⅲ . 이용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 이용자 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 를 반드시 확인 * 해야 한다 .

* ’22.8.18 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 개이며 ,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 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 될 우려가 있다 .

ㅇ 또한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 하는 정보 가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 * 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 가 필요하 다 .

* ( 예시 ) 신규 가상자산 △△△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 에 상장

□ 상기 사업자 외 ,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 하여 발견 즉시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 당부 수사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 해 나갈 예정이다 .

ㅇ 이용자들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 ☎ 0 2-736-1748 ), 금융감독원 ( ☎ 02-3145-7543), 경찰 (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등에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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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2.08.16 10:51
  • 댓글 0

자산관리, 기업승계, 유산기부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세무·법률·상속·증여·신탁·부동산 등 토탈 솔루션 제시
주거래 VIP 손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디지털PB 서비스'

기대수명은 점차 높아지고 자산 증식만큼 자산을 잘 지키는 관리법은 중요하다. 재테크와는 달리 자산관리는 재무적 목표 설정과 계획 실행이 필요하며, 인식도 대중화되면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산 관리 /이미지=프리픽(fatmawatilauda)

금융권에서 쓰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져 왔으나 점점 그 영역은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은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까지도 통칭한다.

최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VIP 손님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하나은행 거래 손님이면 누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 서비스 외에도 자산운용, 상속과 증여 설계, 기업승계, 기업 지배구조 개선, 후견과 유산기부, 글로벌 재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상담 지원 및 해결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고.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사진=하나은행 제공

지난 10일 하나은행은 외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유수의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을 통해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까지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이 없는 지방과 해외 거주 고객들은 화상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손님이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손님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로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CI

하나은행 CI

한편,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는 PB(Private Banking)로, 국내에서 1998년 하나은행이 처음 PB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국내 4대 시중은행의 PB 고객 수는 70만여 명이며, 이들이 예치한 돈은 약 143조5천억 원에 이른다.

16일 하나은행은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주거래 VIP 손님을 위해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디지털 PB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 당부 하나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 대상이며, 전화나 화상으로 자산관리 상담과 디지털 거래가 지원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총 55조원…신원확인 이용자 558만명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이 55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인데 이들은 하루 평균 4차례 매도·매수 등 거래에 참여하며 거래 금액은 한 차례 약 75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55조2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및 고객 이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당국에 신고를 마친 국내 2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이다. 거래 비중은 가상자산 원화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 시장이 96%(53조3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시장은 4%(1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이익은 모두 3조3700억원으로 원화마켓 영업이익이 3조3500억원, 코인마켓 22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은 7조6400억원이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525만명(원화마켓 1340만명, 코인마켓 186만명)이다. 이 가운데 본인 신원 확인을 마친 이용자 수는 558만명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본인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0대 남성이 121만명으로 신원 확인 이용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1%)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27%), 20대(23%), 50대(14%), 60대(4%) 순이었다. 남성(67%)이 여성(33%)보다 2배 정도 이용자가 많았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신원 확인 이용자의 56%는 100만원대 이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 참여자들은 하루 평균 4차례 매도·매수하고 하루 거래 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이다. 가상자산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82만명(18%)이다.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 종류는 623종이다. 이 가운데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작고 비주류 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았다”며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70% 이상”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매수, 매도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는 0.17%였다.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수수료율(0.0027%)에 견줘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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