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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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헬로, 블록체인] 비트코인, 머나먼 ‘화폐’의 꿈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한국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다. 다섯개나 된다는 건 아직도 이 새로운 것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고 다음해 비트코인이 채굴되기 시작했으니, 1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는 중이다.

처음에는 다들 화폐라고 불렀다. 익명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는 전자화폐였기 때문이다. 백서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요약에는 ‘완전한 피투피(P2P)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를 구현한다’고 쓰여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정부의 감시나, 은행의 통제 없이 전세계 누구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무정부주의(아나키즘) 전자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비트코인의 미래였다. 비트코인을 영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토시가 사이퍼펑크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암호화를 뜻하는 사이퍼(cypher)와 저항(punk)을 더한 단어로, 1980~1990년대 컴퓨터와 암호화 기술로 정부의 검열과 통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이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 가치로 여겼다. 사이퍼펑크의 전설로 불리는 미국의 프로그래머 고 티머시 메이는 1988년 공산당 선언을 본뜬 ‘암호화 무정부주의자 선언’을 썼다. 그는 2018년 “우리가 왜 처음에 비트코인에 열광했나? 거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우회해 무력화하고, 실크로드 같은 시장에서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거야말로 정말 멋지고 진짜 혁신이다. 페이팔의 아류를 만드는 데는 분산원장 기술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정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페이팔이 올해 전세계 가맹점 2900만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기능을 추가하자 가격은 또 올랐다. 페이팔과 같은 세계 최대 결제기업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건 호재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자 더 많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금융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첫번째 블록에 남겼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다. 캐시 우드, 스탠리 드러큰밀러, 폴 튜더 존스 등 월가의 대가들이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시장은 환호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나스닥에 상장했다.

사이퍼펑크는 비트코인으로 금융기관을 대체하려 했으나 이제 비트코인은 월가의 투자자산 중 하나로 전락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와 같이 여전히 “비트코인 혁명”을 외치는 이들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의 무기 혹은 은행계좌가 없는 전세계 17억명 성인을 위한 글로벌 화폐가 되지는 못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대다수는 감시와 통제는 큰 관심이 없고, 얼마나 더 오르느냐를 묻는다.

일본은 2019년 법적 용어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개정했다. 지급결제에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팔이 도입한 비트코인 결제도 가맹점에 비트코인을 주는 게 아니다. 페이팔이 소비자의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바꿔 이를 가맹점에 건네준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손을 떠났고 수용자들은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에서 화폐라는 이름을 떼어줄 때가 온 비트코인 것 같다. [email protected]

DBR 352호 표지

연초부터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섭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은 미국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 자산 매매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페이팔이 과감하게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든 것은 과거 인터넷 태동기 전자상거래에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페이팔의 DNA를 활용해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페이팔이 그리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추하면 크게 4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
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대비
3.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 앱으로의 확장
4. ‘코인 결제 선배’ 스퀘어의 장기 투자법

2020년 11월, 전 세계 약 3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 자산 매매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페이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았다. 페이팔의 소식이 전해진 10월 중순 1만1000달러에서 11월 중순 1만6000달러를 넘겼다. 11월 말에는 1만9000달러 이상 올랐다. (연말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페이팔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비트코인 열풍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페이팔의 가상 자산 행보를 단지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베이에서 분사한 후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한 페이팔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페이팔의 가상 자산 정책은 기존 암호 화폐 업체들과 다르다. 기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나 핀테크 플랫폼에 가깝다. 구글페이, 토스와 같이 결제를 넘어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테크핀 1 1 테크핀(Tech-fin) : 금융산업에서 기술을 접목한다는 핀테크라는 개념과 달리 테크핀은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뛰어들어 변화를 일으킨다는 용어로 쓰인다. 닫기 분야 선두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2017년 코인 열풍을 재현하고 있는 2021년, 페이팔이 바라보는 미래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무엇일까? 인터넷 결제 서비스에서 시작한 페이팔이 ‘뉴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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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구조

페이팔의 행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페이팔이 현재 제공하는 가상 자산 서비스를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 기존 블록체인 업계와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페이팔의 서비스는 탈중앙화가 핵심인 기존 블록체인 서비스들과 다르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표방한다.

페이팔 가상 자산 서비스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먼저, 페이팔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사서 외부 코인거래소로 옮길 수 있을까? 아니다. 페이팔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페이팔 플랫폼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외부 가상 자산을 페이팔 계정으로 옮길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앱 내에서 가상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저는 페이팔 캐시, 페이팔 캐시 플러스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다시 페이팔 연동 직불카드나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다.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가 없더라도 페이팔이나 은행이 현금화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또 페이팔 유저는 애초에 본인 가상 자산 계정의 개인 키를 소유하지 않는다. 가상 자산 계정을 만들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비밀번호(개인 키)가 주어지는데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주체는 유저 본인이 아니다. 사실상 페이팔의 장부 안에서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페이팔을 통해 암호 화폐(가상 자산) 매장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비트코인 유저와 매장이 암호 화폐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페이팔이 가상 자산 플랫폼 제공사 팍소스트러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 자산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리하면, 페이팔의 행보는 익히 알려진 코인 투자나 코인 공개(ICO)와는 거리가 멀다. 페이팔이 중심이 돼 가상 자산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가깝다. 블록체인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비즈니스로는 비교적 익숙한, 중앙 집중화된 모델이다.

페이팔의 가상 자산 비즈니스 모델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으로 어떤 수익모델을 얻을 수 있을까. 크게 4가지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제 인프라, 디지털 화폐 서비스, 모바일 금융 앱, 투자 수익이다.

1998년도에 설립된 페이팔은 당시 움트기 시작하던 ‘인터넷 상거래’에 주목했다. 인터넷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막 등장하는 시기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종이 돈, 은행 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 돈 보내는 법을 연구했다. 페이팔은 당시 널리 쓰이게 된 e메일을 통해 송금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덕분에 아직 금융 서비스가 대중화하지 않은 국가에서 인터넷뱅킹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은 페이팔이 온라인 결제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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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이 가상 자산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시장은 “인터넷 태동기에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던 페이팔의 DNA가 가상 자산에서 사업 기회를 노린다”고 평가했다. 페이팔 역시 가상 자산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가맹점을 연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사실들로부터 미뤄볼 때 페이팔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인프라 및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해 가상 자산이 폭넓게 쓰이게 될 때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판을 짜고 있다. 개인 대 개인, 혹은 유저와 매장이 암호 화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페이팔이 가상 자산을 쥔 채 가상 자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도가 낮은 새로운 결제 인프라 위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상 자산을 축적하고 플랫폼 내에서 유저끼리 거래가 이뤄진다면 일부 송금 및 결제에 관해 트래픽이 페이팔로 록인(Lock-in)되는 효과도 있다. 국제 은행 간 금융통신망(SWIFT)을 거쳐야만 했던 유저들을 페이팔이 가진 가상 자산으로 일부 옮겨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대비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통해 모바일 결제 시장을 넘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를 바라본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CBDC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디지털 화폐 사업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가상 자산 도입도 그 방향의 일환으로 읽힌다.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댄 슐만 CEO는 디지털 화폐 사업을 강조했다. “디지털 화폐 분야 수요가 당초 예상의 2∼3배”라며 “향후 더 많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해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BDC에 관해 언급한 대목이 인상 깊다. 이날 슐만 CEO는 “CBDC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적극 받아들이고 규제 당국과의 공조에도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CBDC는 이제 가설이 아니라 코앞에 다가온 미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CBDC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2월에 각각 선전, 쑤저우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의 보너스를 현금이 아닌 CBDC로 지급하거나 쑤저우 시민에게 비트코인 추첨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는 실험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권 국가도 CBDC 발행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디지털 화폐 서비스에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 수요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각 국가가 CBDC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디지털 화폐의 경우 화폐 관리가 편해진다. 국가 입장에선 결제 및 송금이 간편해지면서도 세수 확보나 자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둘째, 디지털 화폐를 국내외 금융 거래에 적용하며 무대를 넓힐 수 있다. 셋째, 특히 중국의 경우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파이를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로 옮겨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상업은행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뤄볼 때 페이팔이 미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페이팔의 비트코인 실험은 비트코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QR코드 간편 결제 등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CBDC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승부하는 페이팔 입장에선 관련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가상 자산 서비스를 통해 페이팔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맞는 경험치와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3. 간편 결제 넘어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 앱으로 확장

페이팔은 최근 다양한 간편 결제 앱과 경쟁 중이다. 이들 모바일 간편 결제 앱은 ‘간편 결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은행이나 증권사와 연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한다. 유저가 모이는 금융 앱이 되면 시도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진다. 서비스 고도화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포기할 수 없는 도전 과제가 됐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구글은 구글 페이 앱에 지출 관리, 쇼핑 비트코인 혜택 등 기능을 추가했다. 매장 결제를 넘어 송금 및 더치페이(각출) 등을 지원하는 변화다. 업계에선 구글 페이가 핀테크,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유사해졌다고 본다. 비대면, 온라인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 활약하는 토스, 카카오페이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시작해 유저를 늘린 후 신용등급 조회, 대출상품•보험•카드 추천, 해외주식 투자, 용돈 모으기 등등 유저를 금융에 연결하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기존 간편 결제와는 또 다른 문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적으로 간편 결제 페이지에선 ‘유저가 앱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이지만 유저가 해당 페이지를 벗어나 앱 내 금융 서비스가 나열된 페이지로 넘어올 경우 지표 기준은 반대가 된다.

일차적으로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앱이 진화하는 것이다. 2017년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토스에서 발빠르게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가상 자산 개인 투자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월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암호 화폐 평균 투자 금액은 871만 원으로 2018년(약 693만 원)보다 약 178만 원 늘어났다.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 상대”이며 “밀레니얼세대 덕분에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즉, 가상 자산 투자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페이팔의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는 현재로선 단순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서비스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페이팔 입장에서 뒤로는 디지털 화폐 사업과 결제 인프라를 준비하면서 앞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회춘’을 시도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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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인 결제 선배’ 스퀘어의 장기 투자법

페이팔의 경쟁사인 스퀘어는 2018년부터 자사의 캐시 앱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스퀘어는 2020년 11월 한 달 만에 34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뒀다. 10월에 5000만 달러 규모로 4709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후였다. 1만618달러에 산 비트코인 가격이 70% 넘게 오르면서 차익을 벌었다.

헤지펀드 판테라캐피털에 따르면 스퀘어 앱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진 이래 2년간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40%를 스퀘어 이용자가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스퀘어가 가상 자산 수요를 포착해 관련 서비스 규모를 늘리면서 투자 수익과 고객,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스퀘어의 약진은 페이팔이 가상 자산을 통해 어떤 수익 모델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실제 페이팔 역시 지난해 11월 가상 자산 플랫폼 제공사인 팍소스트러스트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페이팔은 미국 가상 자산 수탁 기업 빗고(Bitgo)의 인수도 추진 중이다. 가상 자산 서비스 기반을 다지기 위함일뿐더러 해당 자산을 맡아주는 역할을 페이팔에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 인터넷 은행,
가상 자산 서비스까지

온라인 결제, 송금 서비스로 브랜드를 알린 페이팔은 발빠르게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한때 ‘혁신 없는 페이팔’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페이팔은 이베이에 인수된 2002년 이후 10년 넘게 간편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츰 잃어왔다. 특히 아이폰 등장 이후 급성장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페이팔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2015년 이베이로부터 독립한 페이팔은 다시 혁신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상 자산 시장에서의 행보가 놀랍다. 온라인 상거래가 없던 시절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던 것처럼 쉽사리 가상 자산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시점에 다시금 혁신적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자 이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페이팔의 승부수를 지켜보며 우리는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와 금융 서비스라는 큰 그림을 보고 가상 자산을 취급해서 경험치를 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산업 규제가 아직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경우 CBDC 추이를 지켜보며 모바일 포인트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혹은 가상 자산이 아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가상 자산 거래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아직 국내 가상 자산 규제가 완전히 정립돼 있진 않다. 다만 가상 자산 규제를 포함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3월 시행을 앞둔 만큼 국내 업체들 역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며 페이팔은 미국 뉴욕시로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받았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시에서 가상 자산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다. 가상 자산 규제 소식에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미국에서 큰 규모로 가상 자산 사업을 하려면 비트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 백트(Bakkt), 넥슨 창립자 김정주 대표가 2019년 투자했던 가상 자산 위탁 매매 업체 타고미가 이에 해당한다.

5년 전 비트라이선스가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라이선스 인증 절차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었다. 실제로 비트라이선스는 2014년 무렵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한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피해 이후 마련된 것이라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다만 5년이 흐른 2020년 비트라이선스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 2020년 6월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비트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가상 자산 기업에 조건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와 협력할 경우 설령 비트라이선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일단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조건부 허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지윤 뉴즈(NEWZ) 최고운영책임자 [email protected]
필자는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YTN 디지털국 콘텐츠 제작자(CP), IT 매체 아웃스탠딩 기자,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록인프레스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테크 전문 미디어 ‘뉴즈’에서 데이터, 분산경제, 블록체인 등을 취재, 연구하고 있다.

연구과제 상세정보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비트코인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발행 및 거래 승인 .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발행 및 거래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들 간에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금세탁에 이용하거나 마약거래에 대가로 수수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을 비롯한 비트코인의 악용 사례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에 있어서의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 .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에 있어서의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학문적 가치가 비트코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성인이 접근하던 지하경제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방안 고찰을 위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범죄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후속 세대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의 발달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유체화폐와는 달리 발행 및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에 화폐전환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 자금세탁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 우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의 발달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유체화폐와는 달리 발행 및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에 화폐전환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 자금세탁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15년 마약밀수 대가이자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마약, 총기류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정의를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비트코인이 악용된 사례들을 각 국가별로 고찰하는 과정을 거쳐 그 실태와 규제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이는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른 이점을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P2P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국내에서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성질에 따른 법적 정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제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 그 처벌을 위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modern society, human has great convenience by development of science but also has social ills. Bitcoin is one 비트코인 of them, it gained a lot of attention as a virtual currency for the new digital circumstance and a possible option to reduce the tr .

In the modern society, human has great convenience by development of science but also has social ills. Bitcoin is one of them, it gained a lot of attention as a virtual currency for the new digital circumstance and a possible option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nd translate very quickly one country to another. This new virtual currency seemed to have a lot of potential for possible applications.
Bitcoin and its process are based on P2P networks, but it's similar to the transaction of cash. Blockchain is one of the features on Bitcoin system, and it covered user's personal information very deeply. Bitcoin's strong point is anonymity.
Bitcoin used crime made big issue in Korea recently, which necessitated the regulation on such side effects by the government and studies on crime investigations. Such positive side of Bitcoin, it can be abused by criminal such as being used as the means of transaction for internet gambling, drugs, porn, money laundering by crime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s.
In this study suggested the solution for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bout the Bitcoin used crime, like increase experts to solved technical problems and systematize in the legal way.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이는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종 투자 혹은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른 이점을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를 거치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에 비해 추적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어렵고 그렇다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다시피 하여 거래내역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거래주체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P2P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국내에서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위해서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역시 마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범죄은닉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 조달을 비롯한 불법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와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성질에 따른 법적 정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제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 그 처벌을 위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발생 및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의 연계를 통한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 .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발생 및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의 연계를 통한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성인이 접근하던 지하경제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에 더욱 용이한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악용 범죄 사례의 피의자는 15세 청소년인 것을 나타나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우리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범죄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며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에 대한 연구는 비트코인의 등장 기간을 비롯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행연구가 그리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범죄에 비트코인이 결합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부정회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들 모두 사이버 범죄의 한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후속 연구자의 관심을 촉구한다면 보다 활발한 학문적 연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온라인과 같은 사이버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화폐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본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악용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세대의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대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수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범죄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19일 비트코인이 2만 2500달러를 넘어서며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를 두고 상승 원동력 및 향후 배경에 대해 업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시장 분석가는 세계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도 견실한 기반을 유지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야 분석가는 "앞으로 2주 동안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이어간다면 크립토 겨울은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루퍼스 라운드 글로벌블록 대표는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가상자산 투자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블록에서 전문 매수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사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라운드 대표는 "시장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매도세는 모두 끝났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거시 경제 상황을 비트코인 고려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투심도 개선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가 자체 추산한 '공포 탐욕 지수'는 전일보다 10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했다. 이로써 74일만에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단계로 전환했다.

두나무 공포-탐욕 지수 역시 지난 4월 10일 이후 약 3개월만에 60.23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상태로 전환했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투심 역시 시장 반등에 따라 개선됐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반대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상자산 펀드에는 1200만달러가 유입되며 3주 연속 유입세를 기록했다. 이 중 다수는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에 베팅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배팅한 숏 비트코인 포지션에는 1500만달러가 유입됐다. 해당 펀드에는 4주 연속 8800만달러가 유입되며 사상 최고 유입액을 경신했다.

코인셰어스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자들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깝다고 믿으며 현 포지션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인 SSR 지표가 저점 구간에 도달하면서 잠재적 매수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을 움직일 신규 자금 동력은 아직 부족하고 채굴자들의 항복에 따른 매도 압박의 증가로 비트코인이 2만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크립토퀀트는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은 "(비트코인) 이동량은 비트코인 미동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고 거래량은 미약하나마 저점을 높이고 있으며, 거래소로의 고래 입금 추세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반등 배경은 그간 눌림 해소에 의한 것이며 소수의 고래들이 큰 움직임 없이 어떤 이유로 현물이나 선물 매수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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