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수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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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위커넥트 디렉터가 현지 임팩트 투자자들 앞에서 IR 피칭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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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P19] 소셜벤처·중간지원조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수 성료
5000억 달러 규모 美 임팩트 시장 접한 한국 연수단. 현지 선수들과 고민·경험 나눠

성수동에 ‘소셜벤처 밸리’라는 별명이 붙고, 정부가 임팩트 투자 펀드를 발표하는 등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에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며 단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국내 대중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하는 중이다.

5000억 달러 이상의 임팩트 시장 규모를 가진 미국에서는 임팩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확산할까? 지난 22~25일(현지시간), ‘소셜벤처·중간지원조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뭉친 20명의 한국 대표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에 참가해 그 현황을 확인했다. SOCAP은 임팩트 투자자, 사회적 기업가, 학계 관계자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대표단은 각자 4일간 SOCAP 현장에서 열리는 세부 세션을 듣거나 투자자·기업가 등과 미팅을 진행했다.

SOCAP 행사장 지지 수준 한켠에 마련된 한국 대표단 부스.

대표단은 9개 중간지원조직과 7개 소셜벤처로 구성됐으며, ‘Korean Delegation(한국 대표단)’이라는 이름 아래 직접 ‘SOCAP19’ 후원사 목록에 올랐다. SOCAP19 후원단체로 참여한 대표단에는 행사장 한쪽에 부스를 설립해 홍보할 기회가 주어졌다. 부스에는 각 조직의 설명을 담은 책자를 두고 홍보 영상을 틀어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본 공유 오피스 ‘임팩트 허브 도쿄’에서 온 키에(Kie)는 “임팩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직접 대표단을 꾸려 SOCAP에 참여한 모습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한국 임팩트 생태계 알려. 현지 투자 기관 세미나도

노유진 위커넥트 디렉터가 현지 임팩트 투자자들 앞에서 IR 피칭을 하는 모습.

대표단 중 7개 소셜벤처는 22일 임팩트스퀘어가 초청한 현지 임팩트 투자자 앞에서 직접 사업 모델을 설명했다. SOCAP 행사장인 포트 메이슨 예술 지지 수준 문화 센터 내 미팅룸에서 ▲노을 ▲위커넥트 ▲LAR ▲라이브스톡 ▲오파테크 ▲수퍼빈 ▲서울아티스틱오케스트라 관계자가 각각 5분 동안 영어로 IR 피칭(기업설명) 실습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사업 모델 자체가 만드는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김 캡락 투자위원회 이사는 “피칭 시작 30초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의 존재 목적, 하는 일, 필요한 요소 등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브라이스 버틀러 Access Ventures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모델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발표를 듣는 투자자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권 노을 CSO는 "노을의 비즈니스 모델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피칭할 기회가 생긴 게 좋았다"며 "한국어로 한국인들에게 피칭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노을은 인공지능으로 질병진단 플랫폼을 만드는 바이오/인공지능 개발 소셜벤처로,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개발한 바 있다. 그는 "바이오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며 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서울아티스틱오케스트라(SAO)의 강수경 대표는 "이미 투자유치 관련 IR 경험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제 막 기업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는 SAO에게는 전문 투자자들을 마주하는 첫 시간이었다"며 "피칭 세션 이후 따로 찾아와 SAO의 가치에 진심으로 공감해준 다양한 참석자 덕에 국제 무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 중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 대학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비영리단체 'Not For Sale' 설립자인 데이비트 배트스톤 교수와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임팩트스퀘어

25일에는 직접 비영리단체와 임팩트 투자 조직을 만든 데이비드 배트스톤(David Batstone) 교수를 만나 사회적 목적을 담은 창업 경험을 들었다. 배트스톤 교수는 국제 인신매매를 퇴치한다는 목표로 2006년 지지 수준 비영리단체 ‘Not For Sale’을 설립했으며, 이 단체에 지속가능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1개 사업을 성공시켰다. 배트스톤 교수가 벌인 사업에는 건강음료 ‘REBBL,’ 친환경 신발 ‘Z-Shoes,’ 수프 ‘Not For Sale Soup’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임팩트 투자 조직 ‘Just Business’를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 기업에 투자한다. 배트스톤 교수는 경쟁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사업의 경쟁자는 다른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제도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AP으로 바라본 한국 임팩트 생태계

대표단은 150개의 세부 세션 중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내용을 찾아 들었다. 또한, 국내 임팩트 생태계 선수로서 임팩트에 관한 공감대를 공유하는 국외 참가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나눴다. 소셜벤처 관계자들은 즉석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행사 마지막 날 진행된 연수단 내부 세미나에서 4일간 세계 최대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공유했다.

김수지 수퍼빈 매니저가 현지에서 만난 SOCAP 참가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대표단은 현장에서 기업가, 투자자 등을 만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고민을 나눴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미국에서는 임팩트 생태계가 한번 정돈된 상황인데, 그 결과 벤처 생태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져서 오히려 임팩트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한국의 경우 아직 생태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떠오르는 가치측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도 대표는 “표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논하지 않으며, 이를 넘어 내부 검증(verification)을 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사회적 기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가치도 측정해야 한다는 것. 김수지 수퍼빈 매니저도 “미팅을 진행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임팩트 측정 세부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하더라”라며 “방법론 자체를 넘어 어떻게 확장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수준으로 발전한 게 느껴져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가 작을지언정 논의의 수준 자체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 김빛고을 크레비스 연구원은 “대부분의 세션이 답을 찾기보다는 고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한국과 지지 수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도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게 많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MYSC CSO는 “해외의 혼합금융 경향이 궁금해 관련 세션을 주로 들었는데, 규모나 집중하는 지역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못하지 않더라”라며 “다만 미국은 재원의 층이 더 세부적이던데,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혼합금융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해 조달하는 방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조달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주영광 라이브스톡 COO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시장 규모가 커지면 결국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규모를 키울 혁신적인 솔루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진행 방식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보통 컨퍼런스는 주로 명망 있는 연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시간이 있지만, SOCAP19에서는 모든 세션이 같은 수준으로 중요했다. 발표자 구성 시에도 유색인종과 여성을 거의 모든 세션에 포함해 눈에 띄었다.

이번 소셜벤처·중간지원조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과, 임팩트스퀘어·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사진=임팩트스퀘어

이번 소셜벤처·중간지원조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과, 임팩트스퀘어·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는 “한국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조직들과 교류 및 학습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약되기도 했다”며 “한국 대표단의 SOCAP 참여는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넓힌 시작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7일 귀국한 대표단은 SOCAP 참가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 11월 중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대북 제재 최소한 현 수준 유지해야…남북 경협 추진, 미국 지지 못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We know that the sanctions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and reduce sanctions for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K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U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They are not gonna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up those sanctions, in fact.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지지 수준 지지 수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②사망선고 수준 압박감…"지지해줄 사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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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5년간의 보육원 생활을 끝내고 24살 때 처음 홀로서기에 나선 신선(29) 씨는 2018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던 일을 인생 최대 위기감을 겪었던 날로 기억했다. 물어볼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신선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보일러 버튼을 눌렀더니 보일러에서 나온 물이 멀티탭으로 쏟아졌다"며 "검정 연기가 피어올라 불이 날 것 같은데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한국전력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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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집을 내리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해준 건 대학교 친구였다. 신선씨는 "보육원에 살 때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달려와서 해결해줬다"며 "퇴소하고 나니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정동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80일 만에 첫 등교수업을 했던 고3 학생들이 하굣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보호종료아동들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일상 곳곳에서 철저히 혼자임을 절감한다. 집을 구할 때도, 불이 날 뻔한 긴박한 상황에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 급박하게 준비하는 자립…심리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

11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펴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에 걸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아동들과 달리,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시간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법적 성인이 돼 필연적으로 자립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씨는 "29살인 지금도 아직 어린애 같은데 더 어린 나이에 보호종료아동이 돼 자립해야 했을 때는 어른이 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4년여 만에 보육원을 떠나야 했던 이용호(23) 씨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립 교육도 받았지만, 막상 보육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0명이 1인당 10회 한도로 비용 지원을 받았을 뿐,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자립을 먼저 경험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지원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10명 중 1명꼴로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 경험

보호종료아동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 취업 준비, 회사생활 등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느끼는 막막함이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신선씨는 "자립 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며 "취업한 이후에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회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마친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신선씨뿐 아니라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188명 중 10.1%(120명)가 심리적 부담을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퇴소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 신선씨는 "집을 구할 때, 공과금을 낼 때 등 고민이 많을 때 부모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내가 조금만 더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걸까, 못난 부모라도 가정의 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 후회와 자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평소 낙천적이란 얘기를 들었던 용호씨 역시 퇴소 1년여 만에 노숙을 시작하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용호씨는 "노숙을 시작한 첫 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나처럼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더 힘들께 할까라는 원망도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회적 네트워크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지지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자립을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별다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없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보호 종료'가 없지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지 수준 자립을 강요당한다"며 "보호종료는 아이들에게 그 순간 모든 안전망과 보호망이 끝난다는 사망선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받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그런 기반 자체가 없다"며 "적어도 국가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가족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이 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은 보호종료 전과 후 모두를 아울러 진행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되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보호종료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 후 돈을 사용할 때, 집을 얻을 때 의논할 상대들이 생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대북 제재 최소한 현 수준 유지해야…남북 경협 추진, 미국 지지 못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지지 수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We know that the sanctions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and reduce sanctions for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K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U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지지 수준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They are not gonna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up those sanctions, in fact.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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