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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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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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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07.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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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부동산, 주식 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으로 투자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 유가 폭락에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로 쓰라린 손실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개미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로 시선을 돌렸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급락했던 주가지수가 V자 반등하면서 투자 이익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진 탓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8월24일부터 FX마진거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FX마진 신규계좌개설과 신규진입 주문을 할 수 없으며, 올해 12월29일 오전 6시50분까지 기존 계좌의 보유잔고 청산도 완료할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투자위험도가 큰 상품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며 "FX마진은 장외거래가 대부분인데 이를 장내 거래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도 해외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100% 원금 상환을 결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FX마진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7개 회사는 KB증권, 브이아이금융투자, 삼성선물,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일찌감치 FX마진거래 업무를 접었고, 현재 남은 증권사들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므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대부분 손실계좌 비율이 더 높다.

      올해 2분기 KB증권의 유사해외통화선물 이익계좌와 손실계좌 비율이 각각 42%:58%, 브이아이금융투자는 41%:59%, 삼성선물은 47%:53%, 신한금융투자는 34%대66%, 키움증권은 41:59%, 하나금융투자는 49:51%다.

      한국투자증권만 이익계좌와 손실계좌 비중이 53%:47%로 이익계좌 비율이 높다.

      FX마진거래는 10년 전 개인 투자자 손실과 사기 사례가 많아지면서 당국이 한 차례 고삐를 죄었던 분야다.

      이후 거래대금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연간으로 보면 FX마진시장은 지난해 거래대금이 854억556만7천달러 정도다. 이는 2009년 5천416억7천676만1천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이다.

      불법 중개업체들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을 2009년 2%에서 5%로, 2012년에 5%에서 10%까지 올렸다.

      증거금을 거래단위당 1만달러 수준으로 높여 아무나 쉽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든 것이다.

      당국 규제에 줄어들었던 FX마진거래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선호가 커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3월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금액은 총 213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하지 않은 사설 업체 거래의 경우 통화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50%의 확률로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실제 돈을 입금하면 되찾을 FX 거래의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사설 FX마진거래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FX렌트 등 업체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 열기에는 금융당국도 한몫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파생상품에 관한 사전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시장 진출은 늘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어 보이지만 파생상품거래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금액이 45% 이상 증가했다"며 "상반기중 파생상품시장에서 새로 개설된 개인 계좌는 1만9천~2만개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투자성향진단 및 위험고지

      라떼는 말이야~ 채권투자는 부자만 하는 줄 알았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매매거래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를 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① PC(홈페이지): MY키움 > 투자자정보확인서 확인하기
      2.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 [0756]투자자확인서 등록
      3.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거래등록신청 > 투자자정보등록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매매거래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를 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① PC(홈페이지): 해외투자 > FX마진 > FX마진 위험고지 확인하기
      2.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 [0758]FX 투자위험안내
      3.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거래등록신청 > 위험고지등록 > FX마진
      1. ① 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접속 후 받는계좌에 키움증권 계좌 입력
      2. ② 키움증권 계좌 확인방법
        • [키움증권 계좌개설 App > 계좌번호확인] 메뉴에서 확인
        *미성년자/법인계좌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주민번호별 계좌 조회
      1. ① [뱅킹/업무>연계은행 이체] 메뉴로 이동 이체하기
      2. ② 연계은행 출금가능금액 조회 후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

      FX마진은 상품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기준통화가 다릅니다. 해당 상품이 상장된 선물거래소의 국가통화 또는 기초자산이 상장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상품의 거래통화로 환전을 하셔야 합니다.

      1. ① PC(홈페이지): 뱅킹/업무 > 이체/환전 > 환전 > 외화 환전신청 신청하기
      2.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외화환전 > [3130]외화환전 신청
      3.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환전 > 외화환전
      • 환전가능시간: 00:10 ~ 23:50 (영업일 16:50 ~ 17:00 제외)
      • 키움금융센터 (1544-9000), ARS (1544-9900) 로도 주문 가능 FX 거래의
        (매체 수수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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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이드

      FX마진 FAQ

      거래수수료 이외의 비용은 없나요?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 외에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매수와 매도호가 간 차이인 스프레드 (Spread) 및 고금리 통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하루 이상 유지하게 될 경우 지불하는 양국의 금리차인 스왑 포인트 (Swap Point)가 있습니다. ※ 거래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X마진 → 거래방법 → 거래비용"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은 얼마인가요?

      FX마진거래의 기본 거래단위는 전 종목 계약 당 기준통화의 100,000단위이며, 거래를 위해서는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위탁증거금은 신규주문을 내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으로서 기본단위의 10% 수준인 $10,000입니다. 즉, 1계약을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은 $10,000이므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10배가 됩니다. 또한, 유지증거금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으로서 위탁증거금의 50% 수준인 $5,000입니다. 참고로, 포지션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 거래단위의 5%($5,000)가 유지증거금으로 예치되는데, 포지션의 손실이 지속되어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동 유지증거금 FX 거래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모든 미결제 포지션이 강제청산됩니다. 만약,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금을 할 경우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변동하게 되며, 주문가능금액은 예탁자산평가액에서 미청산 포지션의 위탁증거금과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문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인 $10,000에 못 미칠 경우 신규 주문이 불가합니다.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X마진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FX마진거래에는 특정한 만기가 없으며,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토대로 언제든지 진입과 청산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물거래와 유사합니다. 반면, FX마진거래의 Leverage 및 증거금 관련 특성은 선물거래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키움증권에서 HTS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할 경우 스프레드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거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키움금융센터 또는 나이트데스크 및 강제청산의 경우 5$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거래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X마진 → 거래방법 → 거래비용"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의 일일 FX마진거래 장개시 시각은 07시 25분이며, 장마감 시각은 익일 07시 00분입니다. 섬머타임 적용 시 장개시 시각은 06시 25분이며, 장마감 시각은 익일 06시 00분입니다. (토요일 새벽 장마감 후부터 월요일 장개시까지는 FX마진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FX마진 거래시간은 타사의 거래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시간인 오전 07:00~07:25분 (섬머타임 적용시에는 오전 06:00~06:25분) 동안에는 FX마진거래가 불가하며, 반대매매주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 시간 동안에는 은행연계이체, 계좌대체, 환전이 불가합니다

      FX 거래의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FX 거래의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 거래의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FX 거래의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FX 거래의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FX 거래의 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FX 거래의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FX 거래의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FX 거래의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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